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2017.4)

오늘날 갈수록 독을 가득 품은 거칠고 혐오스런 말과 행위로써 상대방 죽이기 경쟁이 우리들 사이에서 심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상대방이 사람으로서 누릴 존엄성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것을 거침없이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유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혐오표현을 거절하거나 그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아직도 혐오스런 언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심각하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혐오표현이란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동원되는 모든 종류의 말, 글, 몸짓, 표정, 몸의 치장 혹은 변장과 복장, 소리, 예술의 형식을 빌은 각종 표현행위 등이 포함되는데 세대, 소수민족, 여성, 노약자, 낮은 계층, 이민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하여 가해지는 모든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표현방식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는 최근 들어 정치적 입장과 시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상대방에게 도저히 정상적인 상태로서는 참을 수 없는 정도의 모욕과 모멸과 인간적 존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혐오표현을 조직적으로 퍼붓는 것이 일상화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과연 사람으로서 정상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인지 조차 의심을 할 정도로 심각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혐오표현의 난무 앞에서 이를 규제하자는 측과 표현의 자유의 근본주의자들 사이에 논쟁이 전개된다. 저자는 이 문제를 단순히 윤리적 조언을 넘어서 법과 사회철학의 실질적인 차원에서 논의하면서 자유가 정당성을 인정받는 선과 해악의 경계를 논한다.
  자기주장의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한 공격 기술을 사용하면서 민주와 자유의 개념을 무한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집단적 광기에 빠져버리는데 익숙해진 우리들이 이제는 차분히 자유와 인간의 존엄 그리고 사회적 질의 문제를 함께 엮어 생각할 때이다. 표현의 자유가 해악이 아닌 진정한 선의 실천 수단이 되도록 이 책을 읽어 보기를 권한다.      
 - 추천자: 김광억(서울대 명예교수)

▣ 출판사서평

혐오표현이 파괴하는 것들

악랄한 욕설이 주는 고통은 여러 가지다. 단지 기분이 나쁜 것으로 그칠 수도 있고, 나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는 느낌일 수도 있으며, 나를 포함한 내 가족의 안위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다. KKK단의 실체적 위협처럼 생명을 빼앗는 것일 수도 있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공포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결과에도 민족, 인종, 종교와 같은 귀속적인 속성을 ‘자격’ 운운하는 말로 제한하려 드는 혐오표현 발화자들의 입을 무작정 막지는 못한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말할 권리는 목숨 걸고 방어하겠다.”는 것이 인류가 지켜 온 고귀한 신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신의 자유주의적 허세를 만끽하는 자들이 퍼트리는 편견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편견에 가득 찬 욕설을 법으로 금지하고 절연하자는 것이 아니다.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방법, 그것을 찾자는 것이 이 책의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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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는 혐오 발언을 증오할 권리가 있다

독이 있는 꽃이라도 만발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이것이 저자가 결국 이야기하려는 주제다. 여성학자 주디스 버틀러는 『혐오 발언』이라는 책에서 ‘궁극적으로 혐오 발언에 대한 어떤 규제도 제정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규제는 발언을 ‘재의미부여’하고 ‘재수행’함으로써 이런 발언에 도전하도록 일깨워질 자들을 침묵시키도록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책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에서는 좀 다른 결론을 내린다. 혐오표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경우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저자는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환경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아니면 혐오표현이 없는 환경을 구축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살피면서 각 개인의 존엄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결국 문제는 “모욕, 불쾌감, 상처를 주는 말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의 공공선과 정의의 기초에 관한 상호 확신의 공공선”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제러미 월드론의 이 책은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그 근거를 제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인용하는 책이며, 혐오표현이라 하더라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쪽에서는 반 드시 논박해 넘어서야 하는 중요한 논의를 담은 책이다. 혐오표현 규제가 개인의 윤리적 자율성을 위협하다고 주장한 에드윈 베이커의 사상(5장)과 사람을 공격하는 것과 사람의 존엄성을 공격하는 것의 차이를 설명(7장)하는 저자의 태도는 공정하고 사려 깊다. 혐오표현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논증하는 태도(4장)나 혐오표현금지법에 대한 논쟁을 이해시키기 위해 17세기와 18세기의 종교적 관용에 대한 토론을 끌어오는 대목(8장)에서는 품격이 느껴질 정도다. 역자인 홍성수 교수의 평대로 “혐오표현 규제를 찬성하건 반대하건, 이 책이 혐오표현의 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 작가 소개

저자 : 제러미 월드론
뉴욕대학교(NYU) 로스쿨 교수로 법·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동안 권리 이론, 헌정주의, 법의 지배, 민주주의 소유, 고문, 안전, 홈리스, 국제법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으며, 지은 책으로 『존엄, 지위, 권리』 (2012), 『인류에게 공통된 부분적 법: 미국 법정에서의 외국법』(2012), 『고민, 테러, 맞교환: 백악관을 위한 철학』(2010), 『법과 불일치』(1999), 『입법의 존엄성』(1999) 등이 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으며, 오타고Otago대학교에서 철학과 법학을 공부했으며, 뉴질랜드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법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옥스퍼드대학교 링컨칼리지, 에딘버러대학교, 버클리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했으며, 옥스퍼드대학교 올소울스칼리지 교수를 역임했다. 미국 예술과학아카데미와 영국 아카데미의 회원이며, 2009년 버클리대학교의 태너 강좌Tanner Lectures, 2009년 하버드 로스쿨의 홈즈 강좌Holmes Lectures, 2011년 영국의 햄린 법 강좌Hamlyn Law Lectures, 2015년 에딘버러에서의 기포드Gifford Lecutures 등 세계적 권위의 학술 강좌에서 강의를 맡은 바 있다.

역자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마치고, 2000년 동 대학원에서 루만과 하버마스의 법사회학 이론을 주제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8년 영국 런던정경대학교(LSE)에서 국가 인권 기구를 다룬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옥스퍼드 사회-법연구소], [스페인 국제법사회학연구소], [런던대 인권컨소시움] 등에서 연구했다. 주 전공은 법철학, 법사회학, 인권법이며, 한국 사회에서 법의 과잉이 시민사회 자율성을 억압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혐오표현, 국가 인권 기구, 기업 인권, 도시 인권, 학생 인권, 여성 인권, 표현의 자유, 법과 사회변동, 로펌의 사회적 책임, 법과 정치 등의 주제를 연구했다. 지은 책으로는 『법사회학』(공저), 『감시사회』(공저) 등이 있다.

역자 : 이소영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마치고, 2005년 동 대학원에서 법문학을 주제로 석사 학위를, 2010년 포스트모던 법 이론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버드대학교 옌칭 연구소],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등에서 법·문학·사회적 기억의 상호 구성을 연구하였고, 독일 튀빙겐대학교에서 강의하였다. 최근에는 한국 현대사에서 부랑인 단속 법제가 ‘부랑인’ 주체를 만들어 온 과정, 법을 통한 과거 청산 문제를 연구해 왔다. 특히 역사 왜곡을 다룬 법적 규제가 기억을 억압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기억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규제를 통한 기억하기’ 차원을 읽어 내려 한다. 지은 책으로는 『인문학과 법의 정신』(공저), 『법문학』(공저)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옮긴이의 말

1장 혐오표현에 접근하다
2장 앤서니 루이스의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3장 혐오표현을 집단 명예훼손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
4장 혐오의 외양
5장 존엄성을 보호할 것인가, 불쾌감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6장 에드윈 베이커와 자율성 논거
7장 로널드 드워킨과 정당성 논거
8장 관용과 중상

해제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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