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력의 교체 -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 역사로 본 민주주의 정치미학 -

▣ 출판사서평

민주주의는 차선(次善)을 선택하는 예술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정권 교체 선거 역시 차선을 선택하는 예술이라 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 역사로 본 민주주의 정치미학

“민주주의는 차선(次善)을 선택하는 예술이다. 최선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선한 독재를 꿈꾸는 것이다. 스스로를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이미 독재의 맹아(萌芽)에 불과하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대통령 후보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투표를 포기한다면, 그는 민주시민이길 포기하고 독재자의 노예이길 선택하는 것이다. 최선의 후보가 없다면 차선의 후보나 차악(次惡)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정권 교체 선거 역시 차선을 선택하는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역사학자 칼 포퍼의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평적’,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갖는 의미에 대해 역설한다. 선거를 통해 최선이 아닌 차선 혹은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며, 반드시 평화적으로 정치 권력을 교체할 수 있어야 참 민주주의라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10년 주기 정권 교체 역사는 이어질 것인가?

1948년부터 최근 2016년까지, 미국은 총 18번의 대선 중 9번이 정권 교체 선거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총 19번(4대 대통령 선거가 두 번 치러짐)의 대선에서 단 두 번만 정권 교체 선거가 있었다. 헌법까지 바꿔가며 12년 장기 집권을 했던 이승만과 5·16 군사 쿠데타 이후 18년간 최장기 집권을 이어간 박정희. 두 명의 독재 대통령 선출 선거는 ‘수평적’,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가 아니었다고 저자는 꼬집는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라는 민주적 선거의 틀을 세운 이후, 노태우-김영삼으로 이어진 보수진영 10년, 김대중-노무현의 진보진영 10년, 이후 다시 이명박-박근혜의 보수진영 10년이 대한민국의 ‘수평적’, ‘평화적’ 정권 교체 역사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저자는, 평균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사이의 정권 교체 기간이 8년인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10년 주기, 즉 진보진영이든 보수진영이든 두 번의 기회를 얻게 되는 균형 잡힌 정권 교체의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2017년 5월의 장미대선에서 주목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2017년 12월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16년 11월, 미국에서는 막말을 일삼던 인종차별주의자 도널드 트럼프가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민주당에 두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훨씬 심해지고,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서민 경제가 파탄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은 차악의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변화’의 의지를 드러냈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촛불을 든 채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참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는, 5월에 치러질 대선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저자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열망이 강하다. 하지만 보수건 진보건 선거 패배에 크게 절망할 필요는 없다. 5년 뒤 시민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지 않은가!”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다.

▣ 작가 소개

저자 : 우장균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 1990년 [서울경제신문] 편집부 기자로 시작해, 1991년부터 1994년까지 KBS 라디오 PD와 KBS 춘천방송총국 PD로 활동했다. 1995년 YTN 개국방송 앵커를 맡은 후,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YTN 청와대 출입기자로 일하던 중, 낙하산 인사로 논란을 일으킨 YTN 사장의 퇴진운동을 진행하다 사측으로부터 강제 해직된다. YTN 언론노조 소속 5명의 동료 기자와 함께 강제 해직된 1년 후, 해직기자 신분으로 제42대 한국기자협회장 선거에 출마, 당선되어 ‘기자협회 개혁과 언론 자유’를 위해 고군분투한다. 저자는 해직 7년 만에 동료 해직기자 5명 중 단 2명과 함께 YTN에 복직했지만, 아직 복직하지 못한 3명의 동료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있으며, 정권 교체를 통해 하루 빨리 이들의 복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PART 1 차선의 선택, 정권 교체

CHAPTER 1. 정권 교체의 핵심 키워드, 변화
변화의 길목을 지킨 사업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되다
유리천장은 왜 깨지지 않았나? 변화 없는 대세론의 종말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게 해준 정치인,
사회주의자 샌더스
대통령제와 정권 교체

CHAPTER 2. 8년 주기 정권 교체
적(敵)의 지역 출신을 내세워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생긴 일
담대한 희망과 변화

CHAPTER 3. 10년 주기 정권 교체
16년 만에 부활한 직선제
첫 수평적 정권 교체
다시 변화를 선택하다

PART 2 경제 선거와 정권 교체

CHAPTER 4. 미국의 경제 선거
뒤집힌 러스트 벨트
백인 노동자, 자본가를 선택하다
트럼프는 과연 성공한 경제 대통령이 될까?

CHAPTER 5. 한국의 경제 선거
못살겠다. 갈아보자!
위기가 기회를 만들다
모두 부자 되세요!

PART 3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CHAPTER 6. 이슈 선점으로 이룬 정권 재창출
도덕적 가치가 경제 이슈를 앞서다
모두의 관심이 된 ‘행정수도 이전’
보수가 선택한 ‘경제 민주화’

CHAPTER 7. 역사를 바꾼 정권 교체 선거
정직한 모사꾼 노예를 해방하다
지체장애인, 대공황을 극복하다
민주주의와 정권 교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