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2026 주치의가 답이다 (2017.2)

▣ 출판사서평

건강보험 진료비 60조 원 시대,
고혈압, 당뇨병 환자 1000만 명 시대!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복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건강보험 진료비만 60조 원이 넘는 시대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의료비 상승률에 수위를 달리고 있다.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은 국민들의 비율은 갈수록 늘고 있으며 2014년 전체 진료비 중 35%가 만성질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2030년에는 30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이런 만성질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보험 급여비에서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45.5%에서 2014년 27.5%로 줄어들었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비용은 21.5%에서 31.3%로 증가되었다. 시민들의 건강을 돌볼 의원은 점차 문을 닫고, 상급종합병원은 공룡과도 같이 몸집을 자꾸 키우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진료비는 2001년에 50% 수준에서 2015년 20%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외래진료비만 보아도 2001년 75% 수준에서 2015년 5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동네의원의 현황을 잘 알 수 있다. 일차의료로 분류되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일반과 등의 점유율은 그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에 우리나라의 일차의료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 일차의료와 주치의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의사 인력의 30~50%가 일차의료에 종사하고, 의료비도 절반 정도 비율로 지출된다고 한다. 그리고 외래는 일차의료, 입원은 병원의료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일차의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소아예방접종 위탁사업,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노인독감예방접종 위탁사업, 만성질환관리(고혈압, 당뇨병 등) 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초경 여성 건강 관리)과 자궁경부암백신 무료접종 사업, 전 국민 건강검진 사업, 생애전환기 검진 사업, 암검진 사업 등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모두 예산이 따로따로 지급된다. 하나하나를 보면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조각조각 내어 사업을 추진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면서 행정효율은 떨어지고 환자를 포괄적이며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도 없고 의료기관, 진료과간 경쟁만 불러 일으키게 된다.

저출산, 초고령사회의 덫에 걸린 대한민국,
주치의가 답이다!!

2026년이면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된다. 향후 30년간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 초고령사회화, 일차의료의 붕괴, 지역공동체의 약화 등의 변화로 건강불평등 심화, 만성질환 급증, 의료비 폭등의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주치의제도는 일차의료가 발달한 것이다. 의사와 주민 간에 등록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건강 문제들을 해결하게 된다. 아이들이 아플 경우, 의사가 차분히 여러 상황을 설명하고 주의사항 등 관리방법들을 알려주면서 진료를 한다면 부모들의 불안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만성질환의 경우에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생활습관 교정과 운동요법을 자세히 알려준다면 합병증과 같은 것들이 예방될 수 있다.
주치의는 환자에게 각종 질병이 생겼을 때 어딜 가야 하나 고민하지 않고 제일 먼저 찾는 의사다.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관절염, 요통,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피부병, 위장병, 타박상이나 열상 같은 질병들이다. 스트레스나 불안증, 우울증도 있다. 이런 질병들 대부분은 주치의가 치료하거나 관리할 것이고 중환이거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상급병원이나 해당 전문의에게 의뢰할 것이다. 그 경우에도 상급병원의 의료진과 긴밀하게 정보교환을 하며 환자의 상태를 추적할 것이다. 주치의는 질병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건강검진결과 상담, 비만, 금연, 절주, 운동 상담 등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일 경우 전화 상담과 왕진을 할 것이다.
주치의는 환자의 질병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며 관찰하고 있어 불필요한 병원진료를 막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효과적 관리와 예방진료가 가능해 결과적으로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를 억제한다.
암이나 뇌졸중 등 중증 환자의 경우엔 해당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환자가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 동안 전문의와 정보 교류를 하면서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담당할 것이며, 완치 후에도 환자의 상황에 맞게 주치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말기암 환자나 호스피스 환자의 경우에도 환자 또는 환자 가족과 의사 소통을 하며 마지막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주치의제도는 소프트웨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하드웨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경쟁의 시대 속에서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육아, 돌봄 등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최근 주치의와 관련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 의료복지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 지를 모색해 본다.
2016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주치의사업은 기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보는 것처럼 의료인과 환자의 개별적 만남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건강, 의료, 복지, 생활지원을 위한 조직이나 자원들이 협력해서 현재 어르신에게 필요한 건강, 돌봄, 생활지원 서비스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하나의 주치의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일이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사업을 위해서 지역의 주민센터, 복지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조직, 자원활동조직, 협동조합 등 30여 개 단체, 기관들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통합돌봄시스템’ 참여를 위한 협약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들과 함께 기존 의료복지 영역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을 발굴하여 이웃들과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지원구조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한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주치의로 의료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성에 대해 그리고 2부에서는 주치의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의 활동을 통해 어린이·어르신·장애인 돌봄과 의료가 어떻게 연결, 통합되는지를 살펴보았고, 3부에서는 외국의 사회적 돌봄, 주치의 실시 현황을 조망했다.

▣ 작가 소개

저자 : 임종한
1961년생으로 대구에서 태어났다. 1987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 가정의학 수련을 마친 후, 기독청년의료인회 회원들과 함께 달동네가 모여 있던 인천 부개·일신동
에 인천평화의원을 만들었다. 젊은 의료인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노동자와 가난한사람들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비영리 지역의원을 시작한 것이다. 의과대학 시절 졸업
후 예수를 닮은 의사의 삶을 살겠다고 한 결심을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병을 키워 일찍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소수 의료인의 자선적인 활동으론 이러한 의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지역주민들과 의료인이 함께 시민들이 주인인 의료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이때 국내에서 처음으로 안성의료생협과 더불어 인천평화의료생협이 창립되었다. 이후 인천평화의원 원장, 인천평화의료생협 이사장, 한국의료생협연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20여 년간 국내 의료협동조합을 개척하고 발전시켜 왔다.
90년 초반인 인천평화의원 시절, 한국아파트 수질오염 사건, 고엽제 사건,... 안산 고잔동 유리섬유 사건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대표적인 환경성질환을 지역에서 처음 발견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환경을 건강하게 지키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해 보건학(환경보건 전공) 박사 학위를 받았고, 2년 간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방문 연구원 활동을 했다. 현재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주임교수와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환경독성보건학회 학회장으로 있으면서, 협동공동체와 더불어 지역사회, 일터를 건강하게 만드는 꿈을 꾸고 있다.

▣ 주요 목차

추천사Ⅰ 주치의가 답이다
추천사Ⅱ 일차보건의료의 정착과 주치의제도의 도입
서 문 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의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

제1부 주치의, 대한민국 의료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제1장 2026년 초고령 대한민국,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
제2장 일차의료가 아프다! 치료방법은 주치의제
제3장 고령사회 대비, 사회서비스협동조합이 답이다
제4장 부모모심협동조합 아시나요?

제2부 어린이·어르신·장애인 돌봄과 의료의 연결고리, 주치의

제1장 어린이 돌봄과 주치의제

제1절 육아공동체에서 주치의 서비스

[육아공동체 사례 1] 성북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우리어린이집
[육아공동체 사례 2] 노원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통통어린이집
[육아공동체 사례 3] 마포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참나무어린이집

제2절 아픈 아이 돌봄과 주치의

제2장 어르신 돌봄과 주치의제

제1절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이 사는 그곳
제2절 초고령사회 대안으로서 노인주치의
제3절 작은장례가 공동체를 살린다
제4절 어르신 돌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제5절 ‘치과주치의제’는 대세다
제6절 만성질환관리, 주치의팀이 답이다

제3장 장애인 돌봄과 주치의제

제1절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의 의미와 추진방향
제2절 지역사회 장애인주치의사업과 건강코디네이터

[장애인주치의 사례 1]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주치의 사례 2] 행동하는 의사회
[장애인주치의 사례 3]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3부 그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제1장 외국의 주치의제도 현황
제2장 영국 돌봄자운동과 Carers UK
제3장 일본협동조합과 지역사회 돌봄
제4장 서로 돌봄의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유럽의 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