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적 국민 (2017.4)

▣ 출판사서평

훌륭한 지도자를 만드는 현명한 국민을 기대하며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떠받치는 정치와 경제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이뤄져야 한다. 정치와 경제의 작동 원리를 인식하고, 이성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회 전체를 균형 잡힌 자세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치와 경제는 적을 쳐부수는 전쟁이 아니라, 더 좋은 선택을 위한 경쟁이 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 역사가이자 철학자인 플루타르코스는 삶에 대핸 “잘 나가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역경에도 너무 절망하지 않으며, 쾌락에 빠져 무절제하지 않고, 분노로 인해 사납고 잔인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사의 기로에 선 한국인과 한국사회에 지금 이러한 자제력, 인내력, 절제력 등이 꼭 필요한 덕목이다. 그래야 훌륭한 국민이 되고 그 속에서 훌륭한 리더가 나오고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정치와 경제라는 불가분의 관계를 역사의 흐름 속에서 되짚어본 이 책이 정치의 향방과 경제의 판도를 파악하여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데 조그마한 기여가 될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金民
[국가란 무엇인가]보다 [국가는 어떻게 발전하는 가]에, [국민이란 누구인가]보다 [국민의 진정한 자격은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기울여왔다.

대학에서 경제학,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으며, 오랜 기간을 언론과 정치 부문에서 활동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서로 이어져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외눈박이가 아니라 장기와 단기, 거시와 미시, 망원경과 현미경 등 복합적으로 세상을 보는 복안력(複眼力)을 중시한다.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자유이며, 자유가 정치에서는 민주주의로, 경제에서는 시장경제로 구현됐다고 판단한다. 그런 만큼, 국가와 국민은 정치적 자유의 증대와 경제적 자유의 증대를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_ 보이는 것을 넘어 본질을 바라보라

제1부 정치, 누가 누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제1장 자유가 먼저인가 평등이 먼저인가
당신이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하여
정치의 시작, 위대한 개인성의 시작
자유를 원하거든 평등을 실현하라
평등의 초석은 ‘기회의 평등’
제2장 민주와 공화는 함께 간다
민주는 국민의 권리이며, 공화는 국민의 책임이다
불완전하지만 위대한 민주주의
공화는 절대 권력을 막는 정신이다
우리가 꿈꿔야 할 유토피아.
제3장 나는 보수일까 진보일까
문화유산과 정의의 수호자, 보수주의
보수를 실현하려면 개혁이 필요하다
자율과 경제적 평등의 지지자, 진보주의
민주주의의 본질, 관용을 말하다
제4장 다수를 따르되 소수는 존중돼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사회다
포퓰리즘, 다수결의 위험한 덫
지금 여론에 휩쓸리고 있는가?

제2부 역사가 말해주는 정치의 작동법
제5장 민주주의는 규율 위에서 작동한다
인치, 동양 정치의 지배적 원리
제도의 힘이 이룩한 대영제국
좋은 제도는 왜 필요한가?
제6장 무결점의 권력체계는 없다
선진국은 의원내각제, 후진국은 대통령제?
미국 대통령제는 철저한 삼권분립을 지향했다
좋은 정부를 빚어내는 국민의 힘
세상을 구하는 정치 영웅이나 지도자는 없다
제7장 꾸준하고 성실한 정치라는 일꾼
정치의 가장 큰 위험은 비일관성이다
중국과 소련, 독일과 일본의 미래를 만든 큰 차이
좋은 정치를 끌어가는 한결같은 힘
제8장 합리성은 무엇이고, 합법성은 무엇인가?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악이다

제3부 국가의 미래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제9장 발전하지 못하는 국가는 쇠퇴한다
모든 시기에 유효한 경제발전 법칙은 없다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단결력과 민첩성이다
제10장 세계를 알아야 국가가 살아남는다
한국인의 사고는 국내 지향적이다
실력 없는 자존심은 국가의 존속을 위협한다
제11장 정치는 얼마나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당신은 왜 패배할 나라를 지지하는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도덕 우위가 아닌 실력 우위가 국가 생존을 보장한다
제12장 정치와 경제, 어떻게 엮여나가는가?
동양 문화에서 경제는 늘 정치의 다른 이름이었다
항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의사표시
정부의 구성원은 늘 착한 천사가 아니다

제4부 떼려야 뗄 수 없는 정치와 경제의 공생관계
제13장 경제를 알려면 시장을 이해하라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은 이유
시장의 주요 개념은 ‘자유와 협력’이다
자원배분은 정치권력에 의해서도 강력하게 이뤄졌다
정부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다
제14장 경제 성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모든 일을 스스로 하면 가난해진다
부의 비밀 혹은 경제적 풍요의 비밀
분업은 서로 의지하는 것이다
제15장 번영의 해답은 개방에 있다
보호무역이 초래한 가난
교역하는 나라끼리 전쟁하기는 어렵다
공정가격의 허와 실

제5부 경제활동은 누가 이끌어가는가?
제16장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끝나지 않은 전쟁
자본주의는 문화 시스템이다
민속경제학의 달콤한 유혹
사무엘슨, 소련은 아무 문제없는 나라다
국가 수준의 척도, 암시장

제17장 기업, 그 역할의 중대함을 논하다
주식회사는 근대의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다
표준적인 기업이란 무엇인가?
정치 시스템의 축소판, 협동조합
착한 가게는 무한 경쟁의 다른 이름이다
제18장 재벌과 대기업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무엇이 그들을 재벌로 만드는가?
재벌과 건강한 시장경제의 공존 가능성
공정한 법과 제도 위에 세워지는 경제
경제관련 법안, 기업 규제가 아니라 기준이 돼야 한다
제19장 노동시장, 먹고사는 문제를 말하다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노동자의 수입을 늘리는 올바른 정치 경제 방향은?
노동개혁은 노동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세계적 불황 속에 일자리를 고민하다

제6부 우리가 향해야 할 국가의 미래
제20장 복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창조와 혁신에는 한계가 없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사회 안전망
공짜 복지는 없다
제21장 기본 소득은 이상일까, 몽상일까?
기본 소득은 기본 수입이며, 소득이 아니라 복지다
세계 각국의 기본 소득
기본 소득, 어디에서 재원을 얻을 것인가?
제22장 세금과 재정은 늘 적정선이 문제이다
세금을 걷는 사람은 사랑받을 수 없다
납세,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하다
법인세와 사치세, 진짜 내는 사람은 따로 있다
포퓰리즘과 적자재정이 젊은 세대의 지갑을 턴다
제23장 역사는 공정하지 않다
한국은 추월하는 것일까, 추락하는 것일까?
역사는 실력자를 우대하고 약자를 처벌한다

맺음말_ 훌륭한 지도자를 만드는 현명한 국민을 기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