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과 소녀상 - 역사 국정교과서 유감 -

▣ 출판사서평

국정교과서 논란, 소녀상 문제를 역사적 시각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수십 년 후, 역사가들이 박근혜 정권기를 언급할 때 반드시 짚어볼 사건들로 세월호사건, 비선의 국정농단, 그리고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과 ‘위안부’ 소녀상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박근혜 정권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건국절을 둘러싼 논란, 또 일본의 과거사 부정 및 ‘외교현안’과 직결된 소녀상 철거문제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학생 및 시민들을 보며, 중진 역사학자가 ‘역사적 시각’ 기준에서 정리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현재를 파악하는 한 사료’로 21세기 대한민국 교육부의 역사 국정화를 택했다. 몇 년간 기자와 학자와 교육자, 공무원, 시민이 모두 관심 있게 글을 쓰고, 말을 하고, 대화를 나눈 주제이기 때문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사실(史實) 중심에서 사료(史料) 중심으로, 교과서의 검정을 넘어 자유발행체제로 넘어가는데, 21세기 대한민국 행정부는 왜 검정보다 못한 국정으로 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는지를 정리해 보는 것은 ‘기사와 논문’들을 가지고 역사적 상상력을 학습하고 발휘하는 데 매우 적절한 소재이다.

저자는 이를 위해 1장에서 우선 ‘교과서 국정화’ 관련 기자의 기사를, 주제별 그리고 연대기별로 정리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2016년 11월 28일 공개된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보고, 10여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기자들이 작성한 특징적인 국정교과서 서술 분야는 다음과 같다. 우선 1. 일제하 서술에서는 ① 독립운동사, ② 독도, ③ 위안부 피해 여성, ④ 친일파, 2. 대한민국사 서술에서는 ① 단원의 구성, ② 대한민국 수립, ③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 ④ 이승만 대통령 미화, ⑤ 박정희 대통령 미화, ⑥ 5·16 군사쿠데타, ⑦ 한일기본조약(1964), ⑧ 10월 유신, ⑨ 새마을운동, ⑩ 재벌 미화, ⑪ 노태우대통령 미화, ⑫ 제주4.3사건, ⑬ 여수·순천 10·29사건, ⑭ 6.25전쟁 발발, ⑮ 6.25전쟁 피해와 영향, ?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3. 북한 관련서술에서는 ① 분단의 책임은 소련과 북한, ② 북한체제 비판, ③ 북한인권 비판, ④ 북핵 위기, ⑤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국정교과서는 어떻게 서술했는가에 관심을 두고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들 기사를 사건의 순서대로 정리하는 방법을 보여주면서, 말 그대로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교육부가 교과서 현장 적용시기와 방법을 바꾸어 버렸음을 확인하고, 교육부의 이런 태도를 날짜별로 정리하다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교육부 정책 집행의 무원칙을 잘 드러낼 수 있었다.

다음으로 2장은 행정부의 정책 수행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현행법과 학계의 학설과 현장의 현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행정부의 정책 가운데 하나인 2015년 역사국정화 고시를 하면서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한 정책의 배경과 근거가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학문적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검정교과서 선택의 법적 주체인 학교운영위원회의 매도가 얼마나 반민주적이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배워야 할 역사적 현장 복원력의 한 사례를 연습한 다음,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직권 수정한 역사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의 주요 용어와 사안이 얼마나 현장의 현안, 학계의 학설, 입법부의 법안을 무시한 조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여전히 남아 있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반민주적 의사소통과정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3장에서는 역사교과서에서 역사학자들이 역사적 용어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라는 용어를, 국제적 용례와 함께 1919년 임시헌장부터 1987년 6월항쟁 헌법까지 용어 사용의 유래와 변천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헌법에서 추구하는 이상이 현실에서 어떻게 왜곡되는지도 다루었다. 그 결과 헌법 전문(前文)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 본문(本文)에서 왜곡하는 유신헌법의 사례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법과 국가보안법에서 달리 사용하고 있는 6월항쟁 헌법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하나의 역사적 용어가 갖고 있는 다면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4장에서는 인접학문을 하는 학자들의 역사교과서 개입의 위험성을 건국절 주장을 사례로 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건국절 주장 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은 본인들이 전공하는 ‘국제’경제학, ‘국제’정치학, ‘국제’법학적 관점에서 용어를 규정하고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국은 제국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의한 것일 뿐 20세기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경험한 식민지나 점령지 국가의 학문적 용어로 재정립하지 못한 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제국주의적 잔재가 강하게 남아 있는 일본의 주장에 동조해 버리는 우(愚)를 범할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더구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역사적 연원을 간과함으로써 어떻게 무리하게 광복절을 없애고, 건국절만 만들자는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본다.

다음으로 저자는 한일간 쟁점으로 떠오른 소녀상 문제를 5장에서 다룬다. 특히 일본의 소녀상 거부감이 반성하지 못한 군국주의 시절 세계 속의 일본의 지위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힌다. 1993년 일본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와 2015년 기시다 외무상의 합의를 비교하고, 이에 더하여 고노담화에도 미진했던 일제 전쟁 성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을 상세히 서술한 다음, 국제법?국내법적으로도 위안소 운영과 위안부 강제모집으로 현실이 되었던 일제 전쟁 성범죄는 앞으로 좀 더 양국간 혹은 세계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임을 밝힌다. 평화의 소녀상은 독일의 과거사 청산을 위해 2004년 세워진 홀로코스트 추모비(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와 1996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히로시마 원폭돔(히로시마 평화기념관) 등과 함께 인류가 저지른 학살, 파괴와 더불어 가장 처참한 전쟁 성범죄 등의 증거와 상징으로서 과거사 성찰을 위한 문화적 가치가 상당한 조형물이며, 다시는 재발하면 안 되는 전쟁 성범죄를 기억하고 참회하며 용서를 빌 ‘상징’으로서의 소녀상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 국민과 세계 인류를 위해서 설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서술하였다.

사전적 정의, 교과서적 지식이라는 말이 있다. 학창시절 누구나 배웠던, 그래서 한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고, 그 지식을 정립하기 위해 누구나 믿고 찾아본 사전이 규정한 정의라는 용어이다. 기성세대가 살아가는 현실세계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수없이 많은 정의(定義)가 바뀌고 지식도 변경시킬 수 있다고 우기지만, 기성세대가 현장에서 물러났을 때 자신들을 지켜내 줄 말 그대로의 미래세대이기 때문에, 미래세대 사고력의 기초가 되는 사전적 정의와 교과서적 지식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성세대의 학자 및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교과서를 만들고, 사전을 편찬해내야 했다. 교과서적 지식과 사전적 정의야말로 같은 교과서, 같은 사전으로 배운 사람들 사이의 소통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미래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필요한 소통의 전제를 통제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지난 몇 년간 진행된 바 있다. 자신들의 ‘권력’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학계에서, 정관계에서, 경제현장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차지해 왔던 역사 해석의 독점권을 위해 역사 국정화 같은 논쟁을 유발시키면서까지 폭주하는 것을 보면, 한 시대의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절감한다.

이 책을 통해 기자의 기사와 학자의 논문, 그리고 학자들이 구사한 최소한의 사료를 통해 저자가 주장의 얼개를 만드는 법을 따라가다 보면, 책을 읽는 독자 스스로 사료중심의 역사교육이 무엇인지, 기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기자의 기사와 학자의 논문과 언급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를 알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 작가 소개

저자 : 이인재
연세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 대학원 문학석사 및 박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인문예술대학 역사문화학과 교수
한국역사연구회 회장(2011), 인문예술대학장(2013), 인문도시 원주 사업단장(2015)
저서 북원경과 남한강 불교문화
편저 운곡시사, 지방지식인 원천석의 삶과 생각, 2011 매장문화재법의 두 가지 현안과 대안, 한국토지용어사전 외 다수.

▣ 주요 목차

책머리에

제1장 기자가 본 역사 국정교과서
Ⅰ. 교육과 연구로 본 검토본 국정교과서
Ⅱ. 기사로 본 국정교과서 20세기 역사 서술의 쟁점
1. 일제하 서술의 쟁점
2. 해방 이후 서술의 쟁점
3. 북한 관련 서술의 쟁점
Ⅲ. 국정교과서의 미래와 자유발행 교과서의 가능성
1. 국정교과서의 미래
2. 자유발행 교과서의 가능성

제2장 2015 국정화 고시와 2011 역사교육과정 수정
Ⅰ. 2015 국정화 고시의 문제점
1. 교학사 교과서와 자율적 선택권
2. 검정심사?수정명령과 내용의 편향성
Ⅱ. 2011 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수정사건
1.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수정의 경위
2. 금성교과서 강제 수정 전말
3. 2011 역사교육과정과 집필기준 임의 수정 전말
4. 2011 역사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의 세 가지 현안
Ⅲ. 국정화 고시?직권 수정과 민주적 의사소통

제3장 역대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Ⅰ. 2011 교육과정 수정 경위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Ⅱ.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 임시헌장과 제헌헌법의 민주주의
2. 5?16쿠데타헌법, 유신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3. 5?17 쿠데타헌법과 6월항쟁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Ⅲ. 민주화운동 관련자법과 국가보안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Ⅳ. 역사교육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제4장 ‘건국절’ 주장의 위험성
Ⅰ. 생일도 모르는 나라
Ⅱ. 대한민국 ‘자랑사관’과 ‘건국절’
1. 식민지시혜론
2. ‘건국절’ 주장의 내용
3. 건국절 주장의 위험성
4. 자학사관과 자랑사관
Ⅲ.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이해
1. 삼일절(독립선언일)과 제헌절(헌법공포일)
2. 광복절(국권회복일과 정부수립기념일)
3. 개천절(건국기원절)
4. 민국 연호 옹호로 본 임시정부 계승성

제5장 전쟁 성범죄와 소녀상
Ⅰ. 한?일 두 정부의 전쟁 성범죄 대처의 문제점
Ⅱ. 일본군 위안소 운영규정과 ‘위안부’ 피해
1. 위안소 운영의 법적 근거
2. 위안소의 설치
3. 강제모집과 이송
4. 위안소와 위안부의 운영 및 관리
Ⅲ. 12?28 ‘위안부’ 합의의 국내법?국제법적 문제점
1. 전쟁 성범죄와 뉘른베르크 원칙과 로마규정
2. 12?28 합의의 폐기와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
Ⅳ. 실명증언과 수요집회, 그리고 소녀상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