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되는 소리 하네

▣ 출판사서평

충분히 말이 되는 다섯 가지 어젠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청년실업률, 급격히 낮아지는 출산율, 멕시코에 이어 세계 2위에 빛나는 노동시간, 세계 1위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까지. 우리 시대는 온갖 오명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청년들은 무엇을 공부했든 꿈이 무엇이든 무조건 9급공무원 시험으로 몰려가고, 장시간 노동에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옆에는 일자리가 없어 생계 곤란에 빠진 실업자들이 넘쳐난다. 이 모순된 삶을 구조할 수 있는 건 제대로 기능하는 정치·사회 시스템이다. 이 책은 오작동하고 있는, 혹은 아예 기능하지 못하는 우리의 정치·사회 시스템을 수정하고 개혁하자고 말한다. 그리고 그 개혁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 포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좋아지면 경제가 망할 거라는 불안감, 기업이 잘 돼야 낙수효과가 일어나 국민들에게 부가 돌아간다는 기업 중심의 논리, 복지를 우선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선입견, 선진국에서 시행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정책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시기론 등이 우리 사회의 모순을 시정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제우선주의, 성장 후 분배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진전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나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돼, 오히려 실업률이 상승하고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오른다는 정계와 재계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맞설 수 있어야 한다.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노동의욕이 상실되고 사회 전반이 무력감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감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하며, 원전을 줄이고 탈핵의 길로 나아가면 전기료가 높아지고 서민 생활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위협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도 살기 힘든데 동물권까지 생각해야 하냐는 비아냥에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런 이성적인 대항의 논리를 제공한다.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증거와 수치를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고 분배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우리가 어떤 위험 상황에 놓여 있는지 가감 없이 드러낸다. 그렇다고 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뒤에 정책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패러다임의 전환과 실제적인 정책의 도입은 같이 가야 한다.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에서 벗어난다면 새로운 정책을 자유롭게 구상하고 상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자들은 말한다. 그렇게 인식과 제도의 개선이 함께 갈 때 ‘좌파들의 포퓰리즘이다’, ‘시기상조다’라는 식의 매도와 반론이 얼마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왜곡된 주장인지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서민들의 삶을 돌보아야 한다는 식의 감정적인 요구, 시혜성 정책을 요청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만 원, 기본소득, 좋은 일자리의 실현은 우리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권이고, 탈핵은 위험요소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생존권이며, 동물권은 약자에 대한 연대감을 고취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 다섯 가지 어젠다는 우리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그동안 성장우선주의에 짓눌려, 사회가 강요하는 경쟁에 휩쓸려 놓치고 있던 우리의 권리에 대한 발견이자 미래의 상식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정치적 상상력이 미래를 만든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공지능의 시대니 사물인터넷의 도래니 하면서 요란하게 4차 산업혁명이 선사할 새로운 시대를 전망한다.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지금껏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이다. 이는 곧 기존의 구태의연한 정치·사회의 운영 시스템으로는 생존할 수도, 진보할 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의 모순과 불공정을 시정하고 개혁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도래할 시대는 지금의 모순이 더 심화된 채 새로운 생존 전략이 부과되는 과중한 시대가 될 뿐이다.

부의 편중은 더 심해질 것이고, 계층과 계층을 가르는 벽은 더 높아질 것이며, 환경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 모순과 극단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개선하려면 현재의 모순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원인을 찾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우리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있는가, 공정한 룰 안에서 경쟁하고 있는가, 정의로운 시장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유가 가능한 사회인가, 착취받고 억압받는 모든 존재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사회의 모순을 직시할 것을 요구하고, 의식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으며, 그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그 상상력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비판하는 깨어 있는 의식을 통해 합리성과 구체성을 얻게 될 것이다. 오래전 청년 세대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라는 외침은 현재의 불합리를 개혁하고 대안의 세상을 꿈꾸자는 바람이자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들처럼 우리도 이 사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 노동시간을 나누고, 연대의 가치를 내세운 복지를 지지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잠재적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노예 해방, 여성 참정권, 동성 간의 혼인 등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말도 안 됐던 그 일을 지금의 우리는 상식으로 누리고 있다. 과거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주장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만약 지금의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무관심하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상식의 시대는 더 늦게, 더 천천히 올 것이다.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지금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말이 되는 이 이야기를 뜨겁게 시작해야 한다.

▣ 작가 소개

저자 : 박정훈
정치외교학과를 10년 만에 간신히 졸업하고 양심적병역거부를 선언, 감옥에서 1년 6개월을 지냈다. 알바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알바노총을 꿈꾼다. 쓴 책으로는 알바연대 대변인 고 권문석이 남기고 간 숙제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이 있다.

저자 : 하승수
변호사였지만 11년째 휴업 중이다. 2011년 가을부터 5년간 녹색당 사무처장,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지금은 기본소득이 도입될 수 있는 정치적 전제조건인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비례민주주의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쓴 책으로는 『껍데기 민주주의』,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등이 있다.

저자 : 장귀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노동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스스로도 비정규직 교수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쓴 책으로는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왕자와 거지의 비밀: 산업자본주의와 노동자계급의 형성』 등이 있다.

저자 : 김익중
서울대학교에서 의학과 미생물학을 공부했다. 동국대학교 의대 교수로 살아가다가 살고 있는 동네인 경주에 원전과 방폐장이 있으며, 안전성이 의심된다는 소문을 듣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최근 개봉한 영화 [판도라]의 기술자문도 맡았다. 쓴 책으로는 『한국 탈핵』, 『10대와 통하는 탈핵 이야기』 등이 있다.

저자 : 전채은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중국철학과 한국사를 전공했고 석사학위를 딴 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개 한 마리를 구조한 이후 동물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활동하다 2012년 ‘동물을 위한 행동’을 설립했고 현재 대표를 맡고 있다. 전북대학교 수의예과에서 학생들에게 동물복지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 주요 목차

1장 최저임금 만 원, 공감과 연대의 약속
매출액 뒤에 있는 사람들 12 │ 빚으로 쌓아올린 경제 20 │ 최저임금 만 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 24 │ 최저임금이 만 원이어야 하는 이유 27 │ 최저임금과 천만 노동자의 이해관계 30 │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은? 32 │ 최저임금 만 원에 대한 부정적 의혹들 37 │ 최저임금 만 원으로 바뀌는 삶 47 │ 최저임금 만 원,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 54

2장 기본소득, 꿈이 아닌 가까운 미래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66 │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71 │ 생태 위기 해결의 실마리 76 │ 기본소득,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82 │ 증세, 더 이상 금기여서는 안 된다 85 │ 예산 개혁이 답이다 90 │ 기본소득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92 │ 낯섦이 희망의 원천이다 102

3장 좋은 일자리와 행복한 노동, 누구에게나 가능한 삶
자본주의사회에서 일자리란? 110 │ 일자리의 양이 문제냐, 질이 문제냐 117 │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124 │ 바닥을 향한 경주 134 │ 너무 많이 일하거나 아예 일하지 못하거나 141 │ 금수저와 흙수저를 가르는 벽 148 │ 실제적인 정책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 157 │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 167

4장 탈핵, 반드시 가야 할 길
원자력은 위험하다 176 │ 대형 핵사고는 100만 년에 한 번? 181 │ 방사능,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187 │ 원자력발전은 사양 산업이다 193 │ 선진국이 원전을 줄일 수 있었던 이유 197 │ 탈핵, 가능하다 210 │ 후쿠시마발 방사능 물질에 대비하자 216 │ 핵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221

5장 동물권은 인권이다
동물권은 철학의 문제 230 │ 동물을 먹는다는 것 244 │ 먹고 먹고 또 먹는 육식문화 250 │ 개만 먹지 말라고? 254 │ 갇혀 있는 동물을 즐긴다는 것 259 │ 동물실험은 과학이 아니다 275 │ 미래는 불안하지만 옳은 길이라면 갈 수밖에 없다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