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거짓과 진실 - 사드 제대로 알기 -

▣ 출판사서평

한국이 부지 공사비나 사드 운영유지비, 심지어 사드 장비 도입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한미 소파 제5조를 위배하는 불법이자 한국을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의
첫 번째 희생양으로 삼는 것!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10억 달러 청구 발언으로 한국인의 사드 반대 여론이 들끓자 한·미 당국이 서둘러 한국이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부지 공사비와 사드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자는 말한다. 주한미군에게는 1조 원이 넘는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이 있는데,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회 질의에서 답변했듯이 이것이 사드 부지 건설비나 운영유지비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부지 건설비나 운영유지비로 충당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대폭적인 방위비분담금 인상으로 귀착되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미국을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추적하는 등 미국의 군사전략적 이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관련 비용 전액을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부지 공사비나 사드 운영유지비, 나아가 사드 장비 비용까지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한미 소파 제5조를 위배하는 불법이자, 그동안의 주한미군 무기 배치 관례와도 맞지 않으며, 한국을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의 첫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한다(10장 중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한국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이 미국에 부지를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할 국제법적 의무 없어!

뿐만 아니라 저자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간 합의는 한·미 정부 간 ‘조약’이나 국방당국 간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되어야 하지만, 사드 배치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두 건의 문서(「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와 한·미 공동의 보도자료)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외교 문건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실체도 없고 법적 구속력 또한 없다는 것이다. 조약은커녕 ‘기관 간 약정’, 심지어 ‘신사협정’으로서의 지위조차 갖지 못하는 구두 합의에 불과하다는 것. 청와대는 사드 비용 부담 관련 한·미 정부 간 이견이 발생하자 이와 관련해 양국 간 약정을 체결했으며, 여기에 사드 장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중령이 밝힌 것처럼 “사드 배치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 관 약정’으로도 볼 수 없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관 간 약정이라고 해도 여기에다 미국의 권리와 한국의 의무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청와대의 해명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이 틈을 악용해 트럼프가 한국 정부에 사드 장비 비용까지 떠넘기려고 한다는 것이다. 만약 사드 도입을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체결했다면 미국이 한국에 자의적으로, 불법적으로 사드 장비 비용까지 떠넘기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미국의 MD 체계(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한 루마니아나 도입 예정인 폴란드의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은 비할 바 없이 부당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한다.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미국과 조약을 체결해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했는데, 이지스 어쇼어 장비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지 안팎의 기반공사 비용까지도 미국이 분담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사드 배치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미국 MD 무기 체계를 들여왔다. 이 두 나라가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9장 ‘법적 근거 없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사드 한국 배치는 한·미·일 통합 MD와 군사동맹 구축으로
미·중 간 전략안정을 무너뜨려 미국 절대 우위의 안보지형을 구축하려는 것이자
일본을 아태 지역의 맹주로 키우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국내 사드 찬성론자들은 사드가 북한 방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저자는 “사드 한국 배치가 지구적 차원의 통합 MD와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 세계 군사전략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일개 정권 차원의 정략적 이해를 뛰어넘어 강고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오바마 집권 말기까지 아태 지역 군사동맹 구축의 주축이자 중국 포위를 겨냥한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 힘을 쏟아 왔으며, 이제 사드 한국 배치로 그 마지막 문턱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MD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드 레이더가 있다고 말한다.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중국 내륙 탐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본 배치 사드 레이더보다 효용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ICBM을 조기에 탐지해 미국이 이를 요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줄 뿐만 아니라 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를 식별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ICBM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대미 억제력을 근간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석 개헌으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일본이 한·미·일 집단방위 행사로 대중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에 사드 체계는 주한미군이 운용한다 하더라도 미국 전략사령부의 작전지휘와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는 전략무기 체계로 분류된다. 한편 이렇듯 사드 한국 배치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차원에서 이루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비 비용은 물론 배치 비용 전액을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다(5장 ‘미국은 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나’).

한편 미국을 축으로 하는 한·미·일 통합 MD 체계와 군사동맹에 의거한 한·미·일 집단방위는 한국 MD를 일본 MD의 하위 체계로, 한국을 미국의 하위 동맹자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한국의 대일 군사적 종속과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한·미·일 통합 MD 체계의 주 임무가 미국 방어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8장 한·미·일 집단방위 행사와 한국의 대일 군사적 종속 가능성).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앞으로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주한미군 배치 사드가 정작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한·미 당국은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민과 한·미 동맹군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저자는 크게 다섯 가지 이유―한반도의 지형적 특성, 회피기동, 탄도미사일의 비행특성(공중제비, 나선형 비행 등), 진짜 탄두와 디코이의 식별 불가능, 동시 대량 발사(Salvo) 등―를 들어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지 못한다고 말한다(3장 ‘사드로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나’). 이렇게 무용지물의 사드 도입에 수조원의 돈을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비효용의 극치다.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핵폭탄이 투하되는 나라가 되려는가?


한편 저자는 중국 군사위원회 특별위원이 뤄위안 육군 소장의 ‘사드 반격 10책’과 포스톨 교수의 주장 등을 통해 유사시 한반도에 닥칠 핵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경고하고 있다. 중국과의 군사적 대치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체제가 도래해 유사시 중국이 사드 기지를 외과수술식 선제타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럴 경우 한반도가 구한말처럼 강대국의 전쟁터가 되어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핵폭탄이 투하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포스톨 교수가 2016년 8월 저자에게 보낸 메일에서 “중국이 사드를 대미 보복 공격력에 대한 주된 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국군이 (성주)사드 레이더를 공격하리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면서 200킬로톤의 핵탄두가 투하되었을 때 그 피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그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단·중거리 핵미사일 1기만 성주 상공에 투하하더라도 주변 지역이 불바다가 되어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남한의 많은 지역이 방사능 낙진 피해를 면하기 어려워 한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유사시 중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공포를 안고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저자는 “군비경쟁의 악순환과 격화되는 진영 대결이 제동 장치를 상실할 경우, 그 끝에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결코 기우가 아닐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전쟁은 이제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동북아 비핵지대화와 평화군축을 실현하여 국가와 민족의 공멸을 막고 한반도와 동북아가 상생과 평화와 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이 책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전 방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물론, 사드 배치가 우리 국가이익과 안보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그동안 보수세력의 의도된 거짓말 또는 왜곡은 말할 필요조차 없고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사드 배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많았던 점을 생각할 때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앞으로 실천의 방향성까지 제시해 준다고 할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고영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집행위원장(1999), 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2000), 미군장갑차여중생살인사건범국민대책위 진상조사위원장(2002), MD저지와평화실현 공동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2001) 등을 지냈다.
현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이자, 평화통일연구원 상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저로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1?2권과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있으며, 작전통제권,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사드 배치 등과 관련해 많은 글을 발표했다. 이 밖에 NPT(핵확산금지조약) 사이드 이벤트 등 국제행사에서 MD 관련 글을 다수 발표했다.

▣ 주요 목차

들어가는 글

1장 미사일 방어란 무엇인가
1. 미사일 방어MD란?
2. 사드THAAD란?

2장 미국·일본·한국의 MD 역사
1. 미국 MD 역사
레이건 대통령 이전 시기(1945~1980) ｜레이건 대통령 시기(1981~1988)｜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시기(1989~1992)｜빌 클린턴 대통령 시기(1993~2000)｜조지 W. 부시 대통령 시기(2001~2008)｜오바마 대통령 시기(2009~2016)
2. 미·일 MD 협력의 역사
미·일 기업 간 MD 공동연구 ｜ 미·일 정부 간 탄도미사일 방어 공동연구｜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 미·일 MD 협력의 분수령｜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MD 체계 구축에 박차｜미·일 MD 협력,
MD 정보 공유와 작전 및 훈련으로 확대｜미·일 연합 MD 훈련 강화｜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MD 전략 보유
3. 한·미 MD 갈등과 협력(?)의 역사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 : 미국의 눈치를 보던 시기｜김대중-노무현 정권 : 미국에 맞선 시기｜이명박-박근혜 정권 : 미국을 추종한 시기 ｜한국군 보유 MD 전력 현황과 향후 도입 계획

3장 사드로 북한 핵·미사일 막을 수 있나
- 사드, 군사적 효용성 없다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요격 불가능｜사드의 요격을 피할 수 있는 회피기동 가능｜탄도미사일의 비행 특성상 요격 불가능｜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 구별 불가능｜동시에 대량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요격 불가능

4장 사드 배치는 한국의 미국 MD 전면 참여
국방부가 제시한 한국의 미국 MD 참여 기준｜미국 전략사령부의 전략지휘와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는 사드 레이더｜사드 배치로 성격과 임무가 달라지는 한국 MD｜한국 MD 지휘통제체계와 주한미군 지휘통제체계 연동

5장 미국은 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나
1. 동북아 및 전 세계 MD 체계 구축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 체계 구축｜미국 주도의 전 세계 MD 체계 구축
2. 동북아 및 전 세계 군사동맹 구축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한·미·일 MD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매개고리｜한·미·일 통합 MD와 군사동맹의 제도화｜한·미·일 군사동맹, 나토 개별 파트너십 가입으로 나토와도 결합
3. 중국 견제 위한 한·미·일 집단방위 행사
한·미·일 통합 MD 체계와 군사동맹 구축은 한·미·일 집단방위의 축｜집단방위는 곧 동맹의 집단적 무력행사｜한국의 동북아 지역 집단방위 참여가 의미하는 것

6장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와 군사동맹, 무엇을 노리나
1.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지형 구축
2. 미·일 절대 우위의 지역지형 구축
3.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
미·일의 대북 선제공격 뒷받침｜한국 MD, 주로 미국과 일본 방어에 복무

7장 가장 대미 종속적인 한·미·일 통합 MD 체계
1. 지역 통합 MD 체계의 특성과 방어 임무
나토 통합 MD 체계의 성격과 방어 임무｜미·일 통합 MD 체계의 성격과 방어 임무｜한·미 통합 MD 체계의 성격과 방어 임무
2. 지역 통합 MD 체계의 작전통제권, 누가 갖나
나토 통합 MD 체계의 작전통제권 행사 주체｜미·일 통합 MD 체계의 작전통제권 행사 주체｜한·미 통합 MD 체계의 작전통제권 행사 주체
3. 지역 통합 MD 체계 구축 비용, 누가 부담하나
나토 통합 MD 체계 구축 비용, 미국이 대부분 부담｜미·일 통합 MD 체계 구축 비용, 양국 각자 부담 ｜한·미 통합 MD 체계 구축 비용, 한국이 모두 부담

8장 한·미·일 집단방위 행사와 한국의 대일 군사적 종속 가능성
1. 한·미·일 통합 MD 구축과 집단방위 행사
한·미·일 통합 MD 체계 구축의 현주소와 미일의 군사적 이해｜한·미·일 통합 MD 체계의 성격｜한·미·일 통합 MD 체계의 주 임무는 미국 방어｜한·미·일 통합 MD 체계 구축과 집단방위가 가져올 대일 군사적 종속 가능성｜한·미·일 통합 MD 지휘체계 구축과 집단방위가 초래할 한국의 대일 군사적 종속 가능성
2.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과 집단방위 행사
3. 한·미·일 간 동북아 집단방위 행사에 따른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예상 경로
침략의 정의｜‘침략의 정의’로 본 주한미군과 향후 한반도에 들어올 자위대의 성격｜예상되는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 경로

9장 법적 근거 없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1. 실체도 없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한·미 합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불법성｜한·미 합의가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한·미 합의가 ‘기관 간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거시기’ 협정(?)
2. 용산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교훈
‘1990년 한·미 합의(MOA, MOU)’의 위법성｜‘1990년 합의’의 위법성을 시정하려 한 참여정부의 성과와 한계｜용산미군기지 이전 사업에서 드러난 정부 관료들의 대미 추종적 자세와 무책임성
3. 폴란드와 루마니아 사례로 본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국회 동의 필요성
미-루마니아, 미-폴란드 합의와 한·미 합의 간 법적 지위의 차이｜미·루마니아, 미·폴란드 합의와 한·미 합의의 내용적 차이
4. 한·미 합의의 법적 근거를 밝히고 그 불법성을 제거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

10장 사드 배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1.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북극성-2호를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
2. 사드 배치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다층방어가 가능하다?
3. 한국 배치 사드로 미국을 겨냥한 ICBM을 요격할 수 있다?
4. 대구 배치 사드로 일본을 겨냥한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5. 사드 레이더로는 중국 내륙에서 발사하는 ICBM을 탐지할 수 없다?
6. 노동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
7. 고각 발사한 노동미사일의 하강 속도가 빨라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 없다?
8.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한국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9.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신뢰할 수 있는가?
10. 중국의 성주 사드 기지 공격 가능성과 만약 중국이 핵미사일로 공격한다면?

맺는글 :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핵폭탄이 투하되는 나라가 되려는가?
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