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시간 -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가?

민주주의는 평범한 보통 시민이 비범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결사에 기초를 둔 정치의 방법’을 통해 경제 권력과 행정 권력을 제어하고 통합하는, 일종의 권력 균형 체제이다.
또한 민주주의는 시민과 대표가 협력하는 체제이다. 그런 협력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튼튼하게 조직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그 가치와 이상에 가깝게 실천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잘 실천한 나라는 없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운영되는지’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정치 학습의 시간도 필요하며, 생각이 다른 사람과 평화적으로 논쟁할 수 있는 정치 문화가 성숙해질 시간도 필요하다.”

저 : 박상훈

도서출판 후마니타스의 대표이다. 충남 청양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은 왜 민주화를 기점으로 지역이 중심이 되는 정치적 갈등의 구조를 갖게 되었나”를 주제로 2000년에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 뒤에도 지역주의 문제와 관련해 계속 글을 썼다. 지역주의 내지 지역정당체제는 필자에게 일종의 전공 주제인 셈이다. 『만들어진 현실』은 그간 여러 형식으로 발표해 왔던 글들을 바탕으로 새로 작성해 만들었다. 그는 지역주의라는 ‘안경’을 통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정치를 깊이 이해하는 한 소재로서 지역주의를 접근해 왔기 때문에, 지역주의 이외에도 한국 정치의 여러 주제들에 대해 많은 글을 발표할 수 있었다.

이 밖의 글과 저서로는 『대통령제냐, 내각제냐』(공저, 1997년), 『1단계 민주화의 종결』(2007년), 『지배담론화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2004년), 『어떤 민주주의인가』(공저, 2007년),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공역, 2004년) 『리얼 진보』(공저)『정치의 발견』『만들어진 현실』『어떤 민주주의인가』 등이 있다.

프롤로그: 민주주의라는 ‘시민의 집’

1장 오래 걸리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위하여
민주주의와 시간
다이내믹 코리아?
잦은 변화 속의 무변화
숙고된 결정, 합의된 변화

2장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불사조 민주주의
고대 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주의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미래는 있는가
끝나지 않은 오디세이아

3장 민주주의의 원리와 규범
민주주의의 비판자와 옹호자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민주주의의 기초 규범
한국 민주주의,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4장 책임 정부론: 민주주의는 어떤 정부를 필요로 하는가
왜 국가가 아니라 정부인가
책임 정부론의 구성 원리
인간은 왜 정부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가
정부에 책임성 부과하기
수평적 책임성과 수직적 책임성
관료제의 성장과 강한 행정부의 위협
정당이 중심이 되는 책임 정치
책임 정부론의 관점에서 본 대통령 탄핵

5장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오해
참여와 대표 그리고 책임성
시민 주권과 소비자주권의 차이
여론조사가 지배하는 선거
청중 민주주의의 심화
게이트오프닝의 왜곡된 권력 효과
누구를 대표해야 하는가
대표와 시민의 유사성 원리
실제적 대표와 가상적 대표
프레임에 갇힌 모조품 정치
선거 이후의 책임성
제도보다 책임 있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

6장 현대 민주주의의 양 날개: 정당정치와 노사 관계
혼합 체제로서의 현대 민주주의
갈등에 대한 민주적 이해 방법
사회 갈등과 정당 정치
노동의 존엄성에 기초를 둔 공동체
시민적 삶의 교육적 기초

7장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정치적 실천 이성
진보가 반보수일 수 없는 이유
보수 역시 반진보가 아니어야 하는 이유
불완전함에 대한 존중
진보와 정치 사이의 작은 오솔길
급진적 점진주의

8장 민주주의 논쟁: 나는 왜 다른 민주주의론을 비판하는가
직접 민주주의론 비판
헌정적 민주주의론 비판
운동 정치론 비판
시민 정치론 비판

9장 민주주의와 정당
반정치적 정치 개혁론을 넘어
정치의 힘 대(對) 정치인의 특권
조율된 정당 조직
포퓰리즘, 데마고그, 그리고 정당
정당의 리더십과 정체성, 그리고 지역
정당 친화적인 정치 시민

에필로그: 민주주의를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독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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