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독재 - 삼성권력 80년 민주주의를 지배하다 -

문재인 정부가 청산해야 할 삼성과 권력의 동맹사

지난 5월 25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부회장은 자신들이 연 포럼에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게 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고 “이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며 즉각 대응했다. 새 정부 초기에 경제계가 ‘적극적인 투자 회피’라는 전가의 보도로 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는 늘 있는 일이지만,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곧이어 정부는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인 장하성, 김상조 교수를 각각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해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런 때에 한국 재벌을 상징하는 삼성과 정치권력의 80년 동맹사를 다룬『삼성 독재』가 출판되었다. 삼성 창립 80주년을 1년 앞두고 나온 이 책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의 말처럼 “삼성 재벌의 이 씨 가문이 반세기가 넘는 동안 한국의 정치와 사회를 어떻게 흔들고 움직여왔는가는 성실히 기록”하고 있다. 삼성과 권력의 동맹사를 통해 재벌 개혁의 정확한 목표와 의미를 밝힌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잇는 3기 민주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재벌 개혁과 관련한 앞선 정부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꼭 살펴야 할 책이다.

삼성독재를 만든 것은 민주화다

‘정경유착’ 또는 ‘자본과 권력의 동맹’은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별로 새로울 것 없는 낱말들이다. 그러나『삼성 독재』는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하는 삼성과 정권 동맹의 성격 변화를 살핌으로써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를 새롭게 조명한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며, 자본독재 시대에 민주주의의 과제를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병철은 1938년 대구 서문시장에 종업원 40명 규모의 [삼성상회]를 세운다. 삼성의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80여 년 세월을 거치며 삼성은 세계적인 재벌그룹으로 도약했다. 무엇보다 정치권력과 맺은 동맹 덕분이었다. 정권과 동맹을 통해 삼성은 또 하나의 권력이 되었고 독재와 민주화,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거듭했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며 변함없이 권력을 휘두른 집단은 삼성이 거의 유일하다.
이병철 시대에 삼성권력은 독재정권과 동맹 관계를 만들며 탄생했다. 삼성은 원조 물자 배분을 시작으로 수입 면허, 수출 보조금, 세금 감면, 금융 대출에서도 특혜를 받았다. 독재정권은 시민과 노동자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하는 비민주적 방식으로 시장경제를 운영했고, 삼성은 민주주의 ‘밖’에서 최고통치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시민사회에 지배력을 행사했다. 삼성에게 부정축재자, 매판자본, 독점자본가 등의 비판이 쇄도했지만, 국가의 정치체제가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삼성은 사회 위에 군림할 수 있었다
1987년 11월 19일에 이병철이 사망하고 이건희가 회장직을 세습하면서 민주화와 함께 이건희 시대가 열린다. 그러면서 삼성과 정권의 동맹의 성격도 변화한다. 이병철 시대, 즉 독재정권과의 동맹 시대에는 최고통치자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제공하면 만사형통이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권력이 분산되면서 이건희는 최고통치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부 관료, 법조인, 언론인에게도 손을 뻗쳐야 했다. 삼성에게 이것은 오히려 또 다른 기회였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과의 관계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부문의 ‘삼성맨’들이 나서서 삼성을 보위했기 때문이다. 사회 전 부문에 뿌리내린 이러한 관계망에 힘입어 삼성은 독재 시대보다 더욱 강력한 ‘삼성왕국’을 건설했다.
흔히 삼성공화국이라는 말로 삼성의 전횡을 비판하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삼성의 존재 자체가 공화국의 작동 원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짐이 곧 국가다”라는 절대왕정 체제의 표현처럼, 삼성이 곧 국가로 군림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노동 인권을 유린하며 민주적 입법 질서마저 훼손하는 현실에서는 ‘삼성왕국’ 혹은 ‘삼성군주정’이란 표현이 더 적절하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정권 교체에도 삼성권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삼성권력은 개혁정부나 보수정부, 그 누구와도 짝을 이루며 확고하게 민주주의 체제에 안착했다. 삼성은 주기적인 선거로 바뀌는 정치권력의 뒤편에서 세상을 조종했다. 반면 시민은 여전히 ‘독재 대 반독재’의 낡은 프레임에 갇혀 삼성에 의한 민주주의의 왜곡에 세밀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자 삼성권력이 새로운 지배 구도를 만들었다. 바로 삼성독재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삼성‘독재’는 ‘민주’ 화 이후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삼성의 식민지가 되었나

민주주의와 더불어『삼성 독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화된 삼성’이다. 시장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영향력과 정·관계 및 법조계 그리고 언론을 장악한 삼성을 시민사회가 제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외적 요인만이 삼성을 제어 불가능한 괴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 내재화된 삼성이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안’에서 삼성이 관여하는 정책과 제도, 문화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우리는 삼성에 감염되었다. 삼성은 우리 사회의 욕망을 표현하는 위대한 신이 되었다. 시장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공적 가치로 충만했던 주택, 교육, 의료 등에서도 삼성이 제공하는 생산품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게 되었다. 최고급 주택 래미안에서 살고, 삼성이 지원하는 학교에 다니며, 삼성의료원에서 치료받는 게 꿈이 되었다. ‘삼성이 하면 다르다’라는 삼성 근본주의가 일상생활에까지 파고들어 한국 사회가 지금껏 쌓아온 민주주의의 역사를 뒤집는 자본 혁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일등만 기억하는 사회는 일등 삼성만 남겼다. 한국 사회는 곧 ‘삼성 사회’였다. 삼성 사회는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여 자신의 권력 아래 두었다. 개혁정부도 민주시민세력도 모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다. 블랙홀 안에서는 이념도, 민주주의의 역사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욕망의 사다리였고 사다리를 타고 오른 자와 오르지 못한 자의 새로운 위계만이 중요했다. 지독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승자독식을 제일로 추어올리고 최고의 정점에 삼성을 놓음으로써 삼성의 지배를 허용했다. 그렇게 한국 사회는 삼성의 식민지가 되었다.
자본독재의 탐욕은 노동을 넘어 시민사회를 휩쓸고 궁극에는 우리의 일상을 삼성과 자본의 식민지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경제성장 지상주의, 경쟁 이데올로기, 일등주의 등 ‘우리 안의 삼성’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의 일상이 이미 삼성을 추종하려는 자세를 갖는 한 자본독재를 막을 길은 없다

문제는 정치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주목하는 것은 ‘정치’다. 삼성 개혁 내지 재벌 개혁의 해법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에 있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마지막 3부에서 재벌 개혁론과 사회적 타협론으로 대표되는 ‘경제 민주화 논쟁’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뒤 다음과 같이 일갈한다.
“경제 민주화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 헌법 119조 2항에서 보장하는 경제 민주화 조항을 지키면 된다. 국민주권에 입각한 국가권력이 사회적 가치와 합법적 범위를 벗어난 삼성권력을 처벌하면 될 일이다. 삼성의 총수 일가가 자신의 소유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탈법·불법 행위를 저지르므로 문제의 핵심인 총수 일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그런데 왜 경제 민주화는 계속 실패하는가? 원인은 삼성과 얽히고설켜 그 처벌을 미루는 국가권력에 있다.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는 정치의 문제다. 삼성이 얽어맨 기존 권력 관계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불법 행위를 처벌할 수 없을 뿐더러, 재벌 체제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규제 모델도 성공할 수 없다. 물론 삼성을 사회적 공익 그룹으로 만드는 모델은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델에 이를 수 있는 정치적 다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그것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력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경제학자들의 재벌 개혁에 대한 발상은 착각일 뿐이다. 경제 민주화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다.

삼성 전문가가 쓴 삼성의 흑역사

그동안 삼성의 역사는 경영 실적에 대한 화려한 수사로 그려져 온 경향이 짙다. 그리고 그에 맞서는 비판 이론은 삼성이 지닌 독점적 경제력에만 주목해 사회 현실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데 미흡했다. 이런 경향들은 삼성이 태초부터 정치적 기업으로 조직되고 다양한 정치적 실천에 따라 권력이 된 역동성을 간과한다.『삼성 독재』가 주목하는 것은 경제권력 삼성의 미화와 찬양이 아니라, ‘정치적 기업’ 삼성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이 된 과정 즉 삼성의 흑역사다. 삼성을 정치적 기업으로 보면 삼성권력이 국가적 문제가 된 까닭뿐만 아니라, 재벌 개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 이종보는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삼성의 국가 지배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민주주의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삼성 전문가다. 2010년에 펴낸『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국가 지배’에 관한 연구-삼성그룹을 중심으로』(한울)에 7년여 동안의 자료 수집과 연구를 더해 대중교양서『삼성 독재』를 탄생시켰다. 저자는 증언, 취재기사, 논문, 단행본 등의 사료를 낱낱이 뒤져 삼성의 역사를 쉽게 재구성했다. 여기에 시대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이해를 더한다.

저자 : 이종보

사회학 박사.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삼성의 국가 지배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민주주의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삼성공화국’을 화두로 시작해서 최근에는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기업 권력에 대한 연구로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저서로는 『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국가 지배’에 관한 연구-삼성그룹을 중심으로』(한울, 2010), 『세계 정치·경제 읽기』(데모스, 2012), 『어느 민주주의자의 서울대 권장도서 100선 읽기』(양철북, 2016)가 있다. 논문으로는 「한국 사회의 ‘세계화’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각축 과정 연구 : 노동시장 유연화와 공공 부문 민영화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계급 지배 : 민주주의 체제에서 계급 지배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민주정부’에서의 삼성의 지배 전략과 민주주의」, 「재벌과 민주정부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책머리에

1부 이병철 시대 _ 민주주의 ‘밖’에서의 동맹
정치적 자본가의 탄생
정경유착의 시작
삼성권력의 건설
혁명도 빗겨 간 삼성
쿠데타세력과 내통하다
밀수로 다져진 협력, 그리고 배신과 대응
군부독재정권과의 동맹
돈의 접착력은 엿보다 강하다
노조 파괴와 투기판
또 하나의 정부가 되다

2부 이건희 시대 _ 민주주의 ‘안’에서의 동맹
활짝 열린 재벌의 시대
자본을 해방시킨 민주화
지옥으로, 그러나 다시 천국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건설
흔들림 없는 비서실 권력
선거 업어치기
삼성왕국의 건설
삼성 근본주의가 도래하다
재벌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정부
정치독재에서 자본독재로

3부 새 시대를 향해 _ 문제는 정치다
경제 민주화 논쟁
자본독재 시대, 민주주의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