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반당한 평화 - 한국의 베트남 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 -
책 소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파병 사례인 베트남?이라크 파병을 평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서 『배반당한 평화 -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이 발간되었습니다.
『배반당한 평화 -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의 저자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인 서보혁 교수이고, 동연구원의 HK평화인문학연구단이 발간하는 파라파쳄 시리즈 5권이기도 합니다.
『배반당한 평화 -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의 문제 의식은 냉전시기 독재정권에 의해 실행된 베트남 파병과 탈냉전 시기 민주정부에 의해 실행된 이라크 파병이 세계평화 유지, 국가 이익 수호, 정권 이해 관계 등에 비추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에 있습니다. 저자는 위의 기준을 통해 두 파병을 상세하게 비교하고, 파견 현지의 평화 유지나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국사회 내부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배반당한 평화 -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의 또 다른 문제의식은 위의 두 파병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다변화되어 가는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적절한 파병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배반당한 평화 -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는 모두 8개의 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1부에서는 문제제기와 연구목적이 기술되며 2부에서는 선행연구검토와 이론적 배경을 살핀 후 이 책에서 사용할 분석틀을 제시합니다. 3부와 5부는 베트남과 이라크에 파병이 진행되는 과정을 결정요인, 결정과정, 파병결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베트남 파병의 경우 대외적으로 냉전적 시기였으며, 박정희 정권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장기적인 전투병 파병이 이루어 졌으며, 파병을 통해 강화된 군사 전력을 바탕으로 남북간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었고, 독재정권의 강화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라크 파병의 경우 탈냉전 시기에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한반도 평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미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비전투병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파견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파병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면서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에 대한 논의의 지평이 확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6부는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에 할애되었으며, 7부는 향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파병정책에 대한 쟁점과 전망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8부는 결론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바탕을 둔 평화주의적 파병의 길에 대한 저자의 희망이 피력되어 있습니다.
『배반당한 평화 -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은 정치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나 관심있는 독자층에게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에 대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제공할 것입니다.
『배반당한 평화 -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의 저자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인 서보혁 교수이고, 동연구원의 HK평화인문학연구단이 발간하는 파라파쳄 시리즈 5권이기도 합니다.
『배반당한 평화 -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의 문제 의식은 냉전시기 독재정권에 의해 실행된 베트남 파병과 탈냉전 시기 민주정부에 의해 실행된 이라크 파병이 세계평화 유지, 국가 이익 수호, 정권 이해 관계 등에 비추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에 있습니다. 저자는 위의 기준을 통해 두 파병을 상세하게 비교하고, 파견 현지의 평화 유지나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국사회 내부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배반당한 평화 -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의 또 다른 문제의식은 위의 두 파병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다변화되어 가는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적절한 파병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배반당한 평화 -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는 모두 8개의 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1부에서는 문제제기와 연구목적이 기술되며 2부에서는 선행연구검토와 이론적 배경을 살핀 후 이 책에서 사용할 분석틀을 제시합니다. 3부와 5부는 베트남과 이라크에 파병이 진행되는 과정을 결정요인, 결정과정, 파병결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베트남 파병의 경우 대외적으로 냉전적 시기였으며, 박정희 정권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장기적인 전투병 파병이 이루어 졌으며, 파병을 통해 강화된 군사 전력을 바탕으로 남북간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었고, 독재정권의 강화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라크 파병의 경우 탈냉전 시기에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한반도 평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미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비전투병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파견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파병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면서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에 대한 논의의 지평이 확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6부는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에 할애되었으며, 7부는 향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파병정책에 대한 쟁점과 전망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8부는 결론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바탕을 둔 평화주의적 파병의 길에 대한 저자의 희망이 피력되어 있습니다.
『배반당한 평화 -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은 정치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나 관심있는 독자층에게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에 대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제공할 것입니다.
작가 소개
서보혁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다. 현대북한연구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고 근래 연구 관심사는 분단체제의 장기화, 군사주의, 이행기 정의 등이다. 최근 저서로『인간안보와 남북한 협력』,『유럽의 평화와 헬싱키 프로세스』,『남북교류협력의 재조명』(공저),『1970년대 북한의 재조명』(공편), Asia-Pacific between Conflict and Reconciliation(공저), North Korean Human Rights: Crafting a More Effective Framework(근간) 등이 있다.
목 차
간행사………………………………………………………………………13
Ⅰ. 문제제기와 연구목적……………………………………………………16
1. 문제제기………………………………………………………………17
2. 연구목적………………………………………………………………22
3. 책의 구성……………………………………………………………25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28
1. 선행연구 검토………………………………………………………29
1) 이라크 파병 연구…………………………………………………29
2) 이라크 파병반대운동 연구………………………………………33
3) 베트남 파병 연구…………………………………………………37
2. 이론적 배경…………………………………………………………43
1) 제한적 합리성……………………………………………………43
2) 위기 ………………………………………………………………47
3) 양면게임…………………………………………………………49
3. 분석틀…………………………………………………………………51
Ⅲ. 파병 결정요인……………………………………………………………56
1. 대외적 요인…………………………………………………………57
1) 파병 지역의 상황…………………………………………………57
2) 한반도 안보 상황…………………………………………………65
3) 한미 동맹관계……………………………………………………76
2. 대내적 요인…………………………………………………………86
1) 정치적 요인………………………………………………………86
2) 경제적,군사적 요인……………………………………………92
3) 사회적 요인 ………………………………………………………99
3. 소결: 공통점과 차이점……………………………………………103
Ⅳ. 파병 결정과정…………………………………………………………106
1. 상황 규정…………………………………………………………107
2. 반테러전 개시와 파병 요청………………………………………109
3. 파병반대운동의 등장과 파병안 통과 ………………………113
4. 전투병 파병 요구를 둘러싼 해석………………………………119
5. 한국의 선택지들…………………………………………………123
6. 최적의 선택?………………………………………………………128
1) 1단계: 합리성 훼손 가능성 통제 ………………………128
2) 2단계: 기대효용의 극대화……………………………………130
7. 1차 파병 대 2차 파병……………………………………………137
8. 파병 연장과 철수 결정……………………………………………145
9. 베트남 파병 결정과정……………………………………………152
1) 1, 2차 파병 경과………………………………………………152
2) 3, 4차 파병 경과………………………………………………158
10. 소결: 이라크 파병 대 베트남 파병 ………………………167
Ⅴ. 파병 결과………………………………………………………………170
1. 한반도………………………………………………………………171
1) 럭비공 같은 북핵문제…………………………………………171
2) 베트남 파병과 한반도 위기…………………………………181
2. 이라크와 베트남…………………………………………………190
1) 이라크 전쟁의 충격과 상흔 ………………………190
2) 이라크 파병의 명암……………………………………………202
3) 베트남전에서의 희생과 오점…………………………………217
Ⅵ. 이라크 파병반대운동…………………………………………………226
1. 평화운동 연구의 필요성…………………………………………227
2. 분석의 틀과 범위…………………………………………………230
3. 파병반대의 명분과 실리…………………………………………233
1) 파병의 기대효과………………………………………………233
2) 파병 반대의 명분………………………………………………238
3) 파병 반대의 실리………………………………………………241
4. 파병반대운동의 전개……………………………………………247
1) 1차파병 반대운동(2002.10-2003.8………………………247
2) 추가파병 반대운동(2003.9-2004.4) ………………………254
3) 파병연장 반대운동(2004.4-2005.12) ………………………262
5. 파병반대운동의 평가……………………………………………267
1) 미시적 평가……………………………………………………268
2) 거시적 평가……………………………………………………272
Ⅶ. 파병정책의 쟁점과 전망……………………………………………276
1. 해외 파병 현황……………………………………………………277
2. 파병정책의 쟁점…………………………………………………282
1) 파병 확대 찬성…………………………………………………282
2) 파병 확대 반대…………………………………………………293
3. 파병정책의 전망…………………………………………………303
Ⅷ. 결론……………………………………………………………………312
1. 요약과 평가………………………………………………………313
2. 평화주의적 파병의 길……………………………………………318
Ⅰ. 문제제기와 연구목적……………………………………………………16
1. 문제제기………………………………………………………………17
2. 연구목적………………………………………………………………22
3. 책의 구성……………………………………………………………25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28
1. 선행연구 검토………………………………………………………29
1) 이라크 파병 연구…………………………………………………29
2) 이라크 파병반대운동 연구………………………………………33
3) 베트남 파병 연구…………………………………………………37
2. 이론적 배경…………………………………………………………43
1) 제한적 합리성……………………………………………………43
2) 위기 ………………………………………………………………47
3) 양면게임…………………………………………………………49
3. 분석틀…………………………………………………………………51
Ⅲ. 파병 결정요인……………………………………………………………56
1. 대외적 요인…………………………………………………………57
1) 파병 지역의 상황…………………………………………………57
2) 한반도 안보 상황…………………………………………………65
3) 한미 동맹관계……………………………………………………76
2. 대내적 요인…………………………………………………………86
1) 정치적 요인………………………………………………………86
2) 경제적,군사적 요인……………………………………………92
3) 사회적 요인 ………………………………………………………99
3. 소결: 공통점과 차이점……………………………………………103
Ⅳ. 파병 결정과정…………………………………………………………106
1. 상황 규정…………………………………………………………107
2. 반테러전 개시와 파병 요청………………………………………109
3. 파병반대운동의 등장과 파병안 통과 ………………………113
4. 전투병 파병 요구를 둘러싼 해석………………………………119
5. 한국의 선택지들…………………………………………………123
6. 최적의 선택?………………………………………………………128
1) 1단계: 합리성 훼손 가능성 통제 ………………………128
2) 2단계: 기대효용의 극대화……………………………………130
7. 1차 파병 대 2차 파병……………………………………………137
8. 파병 연장과 철수 결정……………………………………………145
9. 베트남 파병 결정과정……………………………………………152
1) 1, 2차 파병 경과………………………………………………152
2) 3, 4차 파병 경과………………………………………………158
10. 소결: 이라크 파병 대 베트남 파병 ………………………167
Ⅴ. 파병 결과………………………………………………………………170
1. 한반도………………………………………………………………171
1) 럭비공 같은 북핵문제…………………………………………171
2) 베트남 파병과 한반도 위기…………………………………181
2. 이라크와 베트남…………………………………………………190
1) 이라크 전쟁의 충격과 상흔 ………………………190
2) 이라크 파병의 명암……………………………………………202
3) 베트남전에서의 희생과 오점…………………………………217
Ⅵ. 이라크 파병반대운동…………………………………………………226
1. 평화운동 연구의 필요성…………………………………………227
2. 분석의 틀과 범위…………………………………………………230
3. 파병반대의 명분과 실리…………………………………………233
1) 파병의 기대효과………………………………………………233
2) 파병 반대의 명분………………………………………………238
3) 파병 반대의 실리………………………………………………241
4. 파병반대운동의 전개……………………………………………247
1) 1차파병 반대운동(2002.10-2003.8………………………247
2) 추가파병 반대운동(2003.9-2004.4) ………………………254
3) 파병연장 반대운동(2004.4-2005.12) ………………………262
5. 파병반대운동의 평가……………………………………………267
1) 미시적 평가……………………………………………………268
2) 거시적 평가……………………………………………………272
Ⅶ. 파병정책의 쟁점과 전망……………………………………………276
1. 해외 파병 현황……………………………………………………277
2. 파병정책의 쟁점…………………………………………………282
1) 파병 확대 찬성…………………………………………………282
2) 파병 확대 반대…………………………………………………293
3. 파병정책의 전망…………………………………………………303
Ⅷ. 결론……………………………………………………………………312
1. 요약과 평가………………………………………………………313
2. 평화주의적 파병의 길……………………………………………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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