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권력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 강력한 당 국가체제와 엘리트 승계 -

중국의 성장을 주도하는 당-국가체제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
당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인 국가 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최초의 분석!
세계에서 유일한 일당제 성공 모델은 다당제 너머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중국에는 공산당 이외에도 8개의 정당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구색정당일 뿐, 실질적인 권력은 오로지 중국공산당에게 있다. 저자는 조반니 사르토리가 제시한 ‘당-국가체제’ 개념을 빌려 어떻게 중국에서 당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이중 궤도의 정치체제’가 가능할 수 있는지를 밝힌다.

저자는 이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국가 통제 메커니즘 덕분이라고 밝힌다. 당소조(黨小組)에서부터 당 지부, 당위원회 및 그 하위 조직까지 촘촘하게 퍼져 있는 공산당의 조직 구조를 예로 들며 국가 구석구석까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한다.

또한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중국의 정책 결정은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의사소통을 거치는 ‘합의형 정책 결정’ 방식을 따른다. 더불어 끊임없이 집단 학습을 통해 내부 모순을 수정해나간다. 이 책은 여러 단계에 걸친 토론과 정책 결정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건강한 일당제가 향해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일당제가 정답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서구에서 유래한 다당제를 동양의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 오랜 역사적 변천을 거치며 드러난 다당제의 한계 등을 지적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일당제 모델을 통해 다당제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줄 것이다.

엄격하고도 철저한 엘리트 선발 및 검증 과정과 원활한 권력 이양 시스템을 밝힌다
중국의 역사전통과 맞물린 권력의 선순환 구조 모델

이 책은 당-국가체제를 지탱하는 또 다른 축으로 국가 엘리트를 제시한다. 중국공산당은 입당 자격과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운 엘리트당이다. 저자는 위임제, 선임제, 고시임용제, 초빙임용제 등 각 고시 선발 제도의 특징과 장단점을 통해 엘리트 선발 경로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강조하고, 각급 기관별로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당성(黨性), 사회주의이념 지식, 지방 근무 경험, 도덕성 검증 작업을 통해 입당의 어려움을 증명한다.
더불어 종신제였던 주석제를 폐지하고 권력이 지도자 개인에서 영도집단으로 전이되는 서기제의 특징, 계단식 교체 방식으로 지도자 그룹이 합리적으로 물갈이되는 과정, 해외 연수를 통한 당원의 자기 갱신 과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로써 권력이 부패하지 않고 건강하게 승계되며 효율적으로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살핀다.
저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오늘날 중국의 정치체제와 엘리트 선발 및 교체 방식이 중국의 오랜 역사전통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인재를 선발했던 과거제도, 그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관료제도, 그리고 모든 가치가 황제로 귀결되는 일원중심주의까지. 2천 년 동안 축적된 역사전통이 오늘날의 엘리트 선발과 충원, 교육, 교체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이는 역사적·환경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 가능한 사례가 없는 유일한 성공모델이며 전통적 이데올로기인 유교와 현재의 이데올로기인 공산주의가 성공적으로 결합한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일부 엘리트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사회를 넘어 바람직한 통치 엘리트의 덕목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전 중국공산당 당교 교수가 밝힌 중국 정치체제의 강점과 가능성,
오늘의 중국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

이 책의 주요 저자인 조호길 교수는 중국공산당의 공식 교육기관인 당교(黨校), 그중에서도 가장 상급기관인 중앙당교(中央黨校)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곳에서 공산당 고위간부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사상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일에 25년간 매진했으며, 중국 정치체제의 속성과 본질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학자다. 지금까지 중국의 정치체제를 다룬 책들은 많았지만 이 책은 철저히 내부자의 시선으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분석함으로써 이전의 책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당-국가체제’와 ‘엘리트’라는 양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중국의 정치 현실에 접근한 최초의 책으로서, 앞으로 중국 정치를 다루는 책들에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록으로 수록된 조호길 교수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대담은 책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면서 독자의 이해를 도와준다. 또한 이 책은 중국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나 다당제 너머의 대안을 모색하는 정당인 및 학자들이 중국인의 사상과 심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전체 인구의 6~7%를 차지하는 사회엘리트를 당원으로 흡수하여 하나의 유기체로 조직하고 국가, 군대 나아가 사회 각 분야에 침투시켜 당-국가체제를 완성했다. 효율적인 엘리트 선발과 교체 시스템, 통일된 신념 체계 및 엄격한 기율 관리로 중국공산당은 파벌화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강한 동원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 23p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책 결정 모형이 각 층위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고, 협의를 해서 가장 광범위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 중앙위원회의 역할과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당은 각 방면의 선호와 의견을 통합하여야 한다. 이는 사실상 중국의 체제가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중국의 정책 결정 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실제로도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책 결정 방식을 강화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즉 중국공산당은 ‘정책 결정의 민주화, 과학화’ 목표를 실현하고, 둘 사이의 모순을 조정해야 한다.
-136P

결론적으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자체의 결함과 유교문화권의 민주화 경험 및 교훈은 중국의 정치 발전 방향을 선택하는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강력한 국가, 공정한 법치, 책임지는 정부 이 삼자 간의 균형이 중국 정치 발전의 목표가 될 것이다.
-310p

저자 : 조호길

중국 사회를 개혁할 방안을 고민하며 늦은 나이에 베이징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접점에서 대안을 모색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피곤한 줄 모르고 신나게 공부한다는 느낌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박사 학위를 받은 뒤에는 중국공산당의 고위간부를 교육하는 중앙당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25년 동안 그들의 사상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일에 매진했다. 중국공산당의 정치철학과 운영 시스템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내부자의 시선으로 중국 정치권력 시스템의 특징과 본질을 탐구하고 있다. 연단에서 물러난 뒤에는 한국의 싱크탱크 여시재與時齋에서 석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연구의 폭을 넓히고 있다. 저서로는 『비교정치학: 개발도상국의 시각』, 『한국현대정치론』, 『현대화와 권위주의』 등이 있다.

저자 : 리신팅李新廷

중국 산둥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이후 중앙당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산둥사범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와 교육 양쪽에 매진하고 있다. 주로 비교정치학과 중국 국내 정치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