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소개
저 : 김용태
1968년 대전에서 태어났다. 대전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SAIS)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디지털방송 소프트웨어 회사인 ㈜알티캐스트 이사, 정책연구기관인 (재)여의도연구소 기획위원,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기획위원을 역임했다.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서울 양천구을(乙) 지역구에서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내리 3선을 했다. 현재 바른정당 양천구을 당협위원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를 소관 부처로 한다)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생존의 조건』(2008), 『팔도강산 사거리』(2011), 『팩트』(2013), 『청춘』(2015) 등이 있다.
목 차
들어가며
제1장. 문재인 정권 민주주의관 비판
: 국가주의 포퓰리즘 독재
왜 국가주의 포퓰리즘 독재인가
1. 문재인 정권의 인적 구성
2. 국가주의의 실체
3. 포퓰리즘의 실체
4. 운동권 정치는 무엇이 문제인가
5. 그리스행 급행열차를 멈춰 세우자
제2장. 문재인 정권 경제관 비판
: 소득주도성장론의 허구성
소득주도성장론이란 무엇인가
1. 공공 일자리 확대
2. 전면적인 정규직 전환
3.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4.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5. 사회적 일자리 확대
6. 문재인 정권의 세제 개편안
7. 법인세 인상
8.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9. 전면적인 복지 확대
제3장. 문재인 정권 안보관 비판
: 이념적 반미주의, 낭만적 자주주의, 감성적 친중주의
안보의 본질, 현실 그리고 선택의 문제
1. 이념적 반미주의의 실체
2. 낭만적 자주주의의 실체
3. 감성적 친중주의의 실체
4. 북한의 절대무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제4장. 문재인 정권 역사관 비판
: 대한민국 현대사 부정, 단절적 역사 인식
대한민국 역사에 분노를 퍼붓는 역사 인식
1.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집단신념
2. 왜 그들은 잘못된 집단신념을 버리지 못하는가
3. 대통령의 현대사 공격은 자기 부정
4. 70년대식 보수와 80년대식 진보의 데자뷰
제5장. 바람직한 국가 개혁 방향 모색
국가 개혁, 도전과 응전
1. 성공적인 응전 : 독일 하르츠 개혁, 프랑스 마크롱 개혁
2. 실패한 응전 : 그리스 포퓰리즘, 베네수엘라 국가자본주의
3. 대한민국의 응전 제안 : 변양균, 김병준, 김대호의 경우
제6장. 나의 제언
: 우리 시대의 비전과 국가개혁 방향
1. 우리 시대의 비전
(1) 우리 시대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이다
(2) 우리 시대의 대안은 [혁신주도성장론]이다
(3) 70년대식 보수와 80년대식 진보를 넘어서야 한다
2. 국가 개혁 방향
(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2) 사회안전망 재구축
(3) 국가 개혁 추진 방법론
글을 맺으며
: 문재인 정권의 폭주는 저지되어야 한다
부록
: 2017년 추경예산안 본회의 반대토론 전문
제1장. 문재인 정권 민주주의관 비판
: 국가주의 포퓰리즘 독재
왜 국가주의 포퓰리즘 독재인가
1. 문재인 정권의 인적 구성
2. 국가주의의 실체
3. 포퓰리즘의 실체
4. 운동권 정치는 무엇이 문제인가
5. 그리스행 급행열차를 멈춰 세우자
제2장. 문재인 정권 경제관 비판
: 소득주도성장론의 허구성
소득주도성장론이란 무엇인가
1. 공공 일자리 확대
2. 전면적인 정규직 전환
3.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4.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5. 사회적 일자리 확대
6. 문재인 정권의 세제 개편안
7. 법인세 인상
8.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9. 전면적인 복지 확대
제3장. 문재인 정권 안보관 비판
: 이념적 반미주의, 낭만적 자주주의, 감성적 친중주의
안보의 본질, 현실 그리고 선택의 문제
1. 이념적 반미주의의 실체
2. 낭만적 자주주의의 실체
3. 감성적 친중주의의 실체
4. 북한의 절대무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제4장. 문재인 정권 역사관 비판
: 대한민국 현대사 부정, 단절적 역사 인식
대한민국 역사에 분노를 퍼붓는 역사 인식
1.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집단신념
2. 왜 그들은 잘못된 집단신념을 버리지 못하는가
3. 대통령의 현대사 공격은 자기 부정
4. 70년대식 보수와 80년대식 진보의 데자뷰
제5장. 바람직한 국가 개혁 방향 모색
국가 개혁, 도전과 응전
1. 성공적인 응전 : 독일 하르츠 개혁, 프랑스 마크롱 개혁
2. 실패한 응전 : 그리스 포퓰리즘, 베네수엘라 국가자본주의
3. 대한민국의 응전 제안 : 변양균, 김병준, 김대호의 경우
제6장. 나의 제언
: 우리 시대의 비전과 국가개혁 방향
1. 우리 시대의 비전
(1) 우리 시대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이다
(2) 우리 시대의 대안은 [혁신주도성장론]이다
(3) 70년대식 보수와 80년대식 진보를 넘어서야 한다
2. 국가 개혁 방향
(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2) 사회안전망 재구축
(3) 국가 개혁 추진 방법론
글을 맺으며
: 문재인 정권의 폭주는 저지되어야 한다
부록
: 2017년 추경예산안 본회의 반대토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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