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 있는 인문 수업 정치학
책 소개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현실의 정치부터 알아야 한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영향으로 사회는 끊임없이 변해간다. 그 변화 속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화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며,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정치다. 하지만 한국은 정치 발전이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비해 너무 뒤떨어져 있다.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볼 때 한국은 사회갈등요인지수와 사회갈등지수 순위가 매우 높은 반면, 그것을 해결해나가는 사회갈등관리지수의 순위는 훨씬 더 낮다. 그 이유는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이 나라의 정치 현실에 주목했다.
‘헌법, 권력분립, 언론, 선거, 정당, 노동, 복지, 정치인의 자질’이라는 여덟 가지 주제로 책을 구성해 아홉 차례 개헌이 이루어진 헌법의 구조와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정치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의 수평적 권력분립과 수직적 권력분립인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일상생활에서 뉴스뿐 아니라 생활정보에서부터 연예 기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인 언론을 왜 제4의 권력이라고 부르는지, 한국의 국회와 정부는 왜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선거제도와 정당의 현황을 정리하면서 설명한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청년실업,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과 관련해 노동자들의 위치와 사회적 상황을 분석했고,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통해 실감한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사각지대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다시 한 번 복지문제와 공공의료기관 부족에 대해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에 나온 거의 모든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을 받아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위장전입은 필수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치인의 도덕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시민이 바라는 정치인의 자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정치 변화는 시민들의 참여와 의사 표현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사실을 여러 사건을 통해 경험했다. 권력이 남용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자 개인의 품성이나 성향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미 보아온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자질이 부족한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낙천·낙선운동을 실시한 사례가 있으며,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 활동 또는 정당의 당원으로 참여해 정치인이나 정책을 감시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효순이 미선이 추모,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반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2009년 용산참사 희생자 추모, 2011년 대학등록금 반값 촉구,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항의,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 요구, 2016년 상주시민 사드 배치 반대 등 굵직한 촛불시위는 모두 권력에 대항하는 시민의 목소리였다.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갈등이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회통합을 만들어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시민의 삶을 규정짓는 제도와 법률은 정치를 통해 만들어지고, 이렇게 정치는 곧바로 시민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소통이 필요하다.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근간인 정당과 그에 속한 정치인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고 이는 촛불시위로, 광장 정치로 발현되었다. 정부의 정책 마련과 실현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흐름은 민주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것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장이자 전 세계적인 추세기도 하다.
정치권력이 올바로 행해져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후진 정치를 욕하기에 앞서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소통능력을 갖춘 정치인을 정치 현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진 유권자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해 국민인 우리가 먼저 삶의 현장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면, 한국 정치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책 내용
1장 헌법; 한 나라의 정체성을 드러내다
헌법은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 아래에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는 행정부에서 만든 명령인 시행령(대통령령)이, 그 아래에는 시행규칙(부령)이 있다. 헌법에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담았고, 하위의 법률 등을 통해 헌법의 내용이 구체화된다. 헌법은 크게 기본권과 통치구조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기본권이란 무엇일까? 또 인권이라는 말과는 어떻게 다를까? 보통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자연적 권리고, ‘기본권’은 한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뚜렷이 구분 짓지 않고 쓰기도 한다._17쪽
호주제 폐지, SNS 선거운동, 동성동본 결혼 등 다양한 판결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 판결의 큰 변화를 보여준 사례 가운데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었던 간통죄 판례를 살펴보자. 간통죄와 관련된 사건들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앞서 헌재는 여러 차례 간통죄에 합헌이라는 판결을 했지만, 2015년에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_37쪽
2장 권력분립;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나누고 견제하다
중세시대 하면 절대왕정이 떠오른다. 말 그대로 왕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던 때였다. 왕이 법을 만들고, 세금도 마음대로 거두고, 재판을 통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처단하기도 했다. … 그렇다면 중세를 무너뜨린 후 대다수 국민이 원한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바로 헌법의 세 가지 기본정신인 법치주의, 민주주의, 권력분립이 이루어진 세상이었다. 나라의 모든 일을 왕의 뜻대로 하지 않고 법에 따라서 할 것(법치주의), 왕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 것(민주주의), 왕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나라의 중요한 권한은 서로 나누어 견제할 것(권력분립). 이렇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담아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_69쪽
누구나 시민을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시민의 삶을 제대로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가장 올바른 권력분립의 형태는 시민이 직접 견제에 나서는 것이다. …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단체 활동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을 결성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도 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에 참여해 정치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그중에서 사회의 공익을 추구하는 여러 시민단체 활동은 정치인이나 정책을 감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_85-87쪽
3장 언론; 기레기가 아닌 민중의 눈과 귀로서 역할을 다하라
언론의 첫 번째 역할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는 언론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역할이다.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그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두 번째 역할은 ‘논평’이다. 세 번째 역할은 의사소통을 보장한다는 측면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 정보화시대인 만큼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팟캐스트나 SNS도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 팟캐스트는 제작자의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SNS는 다수에게 자신의 의견을 빠르게 전달하는 매체로 활용된다. 이런 이유로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SNS를 활용하는 전략을 펴기도 한다._103-105쪽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면서 갈수록 신문 구독률이 낮아지는 추세다. 그렇다면 신문사는 곧 문을 닫을까? 많은 이들이 한국에서든 전 세계적으로든 신문사가 폐업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예견한다. 왜 그럴까? … 뉴스에 대한 접근권을 통제함으로써 기자와 언론사주 들은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 언론매체는 수백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엄청난 자금을 빨아들이며 정부로부터 수많은 혜택을 받는다. 경제권력을 가진 언론은 정치권력까지 손에 넣는다. 일부 언론사주들이 적자를 보면서도 언론사업을 유지하는 이유는 적자를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다. 권위를 얻는다는 것은 곧 이익의 확대와 연결된다._122-123쪽
4장 선거;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으로 피워내다
2016년 OECD 회원국 가운데 오직 한국만 선거권 부여 연령이 만 19세다. …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아르헨티나는 2012년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었고,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기존 만 18세 기준에서 만 16세로 하향하는 논의를 벌이고 있다. … 한국 역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병역법에서는 만 18세 이상부터 군대에 갈 수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도 8급 이하 공무원시험 응시 기준이 만 18세 이상이며, 민법상 성년 연령은 만 19세지만 혼인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다. 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는 나이다. 이렇게 만 18세면 운전면허증이 나오며 결혼도 할 수 있고 군대에 가거나 공무원도 될 수 있는데, 선거권만 없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_135-136쪽
선거공영제는 선거 과정을 국가기관이 관리하고 선거비용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한다. 이 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지향하는 관리공영제와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기회불균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선거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비용공영제로 구분된다.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金權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기회불균등을 완화하며, 선거비용 과다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한도액을 발표한다._147쪽
5장 정당; 정권 획득만이 아닌 시민과 권력을 잇는 다리로서 역할하라
정당정치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일당제와 복수정당제로 나눌 수 있다. 일당제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하나만 있는 제도다. 이 경우 민주적 정권 교체가 불가능해 시민들이 정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다양한 의사 반영이 곤란하다. 또한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에 견제와 비판이 불가능해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와 달리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정권 획득을 목표로 서로 경쟁하는 형태로 모든 민주국가에서 채택하는 제도가 복수정당제다. 여러 정당이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와 의사를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국민주권주의 원리가 실현 가능하다. 양당제와 다당제가 대표적이며 각 나라의 역사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여러 형태의 복수정당제가 나타난다._168-169쪽
한국의 정당들은 이념과 정책의 차이로 노선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의 차이로 구분된다. 이런 경향은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기보다 불필요한 지역감정을 부추겨 지역 간 대립을 가져왔다. 선거 결과 또한 지역주의를 여실히 보여준다._185쪽
6장 노동; 우리 모두가 노동자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그 정도로만 임금을 주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규정한 것이다. … 핵심은 최저임금안이 결정되는 과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은 노사를 각각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관련 전공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들이 맡고 있다._200쪽
헌법상 사회권에 속하는 노동3권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권리이자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인데, 한국의 노동자들은 자기권리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다. 그 이유는 여럿이겠지만 어려서부터 ‘노동자’라는 단어에 문화적 거부감을 가져온 탓이 크다. 노동3권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한다. 우선 단결권을 실현해 근로조건에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단체행동권을 발휘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권리 실현의 첫 단추인 단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급선무다._213-214쪽
7장 복지; 더불어 잘 살기 위해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다
한국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비물질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사회수당 포함)가 있다. 공공부조는 국가가 생활무능력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고, 사회보험은 부담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미래의 소득 상실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서비스는 개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 상담 등 비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_237쪽
각 제도는 지향하는 보편적/선별적 성격이 다르다. 예를 들어 공공부조는 애초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선별복지이므로 보편/선별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보편/선별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 복지가 효과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각 제도의 지향점과 재정 여건에 맞춰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균형적 조합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_267쪽
8장 정치인의 자질;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독일의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1864-1920는 정치인의 자질로 열정, 균형감각, 윤리적 책임감을 강조했다. … 한국의 정치 현실과 연결해보면 이런 자질을 갖춘 정치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 차근차근 정치 경험을 쌓고 자신의 정치적 영역을 확대해나가면서 정치적 자질과 역량을 배양하기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관계와 관계를 맺고 정치에 입문하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각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사회에 봉사한 측면도 있지만 개인적 출세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바라는 정치인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경우도 빈번하다._280-281쪽
이미지 정치는 위험하다. 이미지는 ‘아마도 그럴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기 때문이다. 막상 당선 후에 우리가 가졌던 이미지나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인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 서민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던 정치인이 정작 서민을 위한 정책과는 먼 행보를 보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결국 정치인이 보여주는 이미지라는 감정적 요소보다는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그의 경력과 이력에 비추어 앞으로 펼칠 정책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_293쪽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영향으로 사회는 끊임없이 변해간다. 그 변화 속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화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며,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정치다. 하지만 한국은 정치 발전이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비해 너무 뒤떨어져 있다.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볼 때 한국은 사회갈등요인지수와 사회갈등지수 순위가 매우 높은 반면, 그것을 해결해나가는 사회갈등관리지수의 순위는 훨씬 더 낮다. 그 이유는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이 나라의 정치 현실에 주목했다.
‘헌법, 권력분립, 언론, 선거, 정당, 노동, 복지, 정치인의 자질’이라는 여덟 가지 주제로 책을 구성해 아홉 차례 개헌이 이루어진 헌법의 구조와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정치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의 수평적 권력분립과 수직적 권력분립인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일상생활에서 뉴스뿐 아니라 생활정보에서부터 연예 기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인 언론을 왜 제4의 권력이라고 부르는지, 한국의 국회와 정부는 왜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선거제도와 정당의 현황을 정리하면서 설명한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청년실업,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과 관련해 노동자들의 위치와 사회적 상황을 분석했고,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통해 실감한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사각지대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다시 한 번 복지문제와 공공의료기관 부족에 대해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에 나온 거의 모든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을 받아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위장전입은 필수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치인의 도덕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시민이 바라는 정치인의 자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정치 변화는 시민들의 참여와 의사 표현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사실을 여러 사건을 통해 경험했다. 권력이 남용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자 개인의 품성이나 성향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미 보아온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자질이 부족한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낙천·낙선운동을 실시한 사례가 있으며,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 활동 또는 정당의 당원으로 참여해 정치인이나 정책을 감시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효순이 미선이 추모,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반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2009년 용산참사 희생자 추모, 2011년 대학등록금 반값 촉구,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항의,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 요구, 2016년 상주시민 사드 배치 반대 등 굵직한 촛불시위는 모두 권력에 대항하는 시민의 목소리였다.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갈등이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회통합을 만들어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시민의 삶을 규정짓는 제도와 법률은 정치를 통해 만들어지고, 이렇게 정치는 곧바로 시민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소통이 필요하다.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근간인 정당과 그에 속한 정치인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고 이는 촛불시위로, 광장 정치로 발현되었다. 정부의 정책 마련과 실현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흐름은 민주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것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장이자 전 세계적인 추세기도 하다.
정치권력이 올바로 행해져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후진 정치를 욕하기에 앞서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소통능력을 갖춘 정치인을 정치 현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진 유권자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해 국민인 우리가 먼저 삶의 현장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면, 한국 정치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책 내용
1장 헌법; 한 나라의 정체성을 드러내다
헌법은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 아래에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는 행정부에서 만든 명령인 시행령(대통령령)이, 그 아래에는 시행규칙(부령)이 있다. 헌법에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담았고, 하위의 법률 등을 통해 헌법의 내용이 구체화된다. 헌법은 크게 기본권과 통치구조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기본권이란 무엇일까? 또 인권이라는 말과는 어떻게 다를까? 보통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자연적 권리고, ‘기본권’은 한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뚜렷이 구분 짓지 않고 쓰기도 한다._17쪽
호주제 폐지, SNS 선거운동, 동성동본 결혼 등 다양한 판결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 판결의 큰 변화를 보여준 사례 가운데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었던 간통죄 판례를 살펴보자. 간통죄와 관련된 사건들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앞서 헌재는 여러 차례 간통죄에 합헌이라는 판결을 했지만, 2015년에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_37쪽
2장 권력분립;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나누고 견제하다
중세시대 하면 절대왕정이 떠오른다. 말 그대로 왕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던 때였다. 왕이 법을 만들고, 세금도 마음대로 거두고, 재판을 통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처단하기도 했다. … 그렇다면 중세를 무너뜨린 후 대다수 국민이 원한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바로 헌법의 세 가지 기본정신인 법치주의, 민주주의, 권력분립이 이루어진 세상이었다. 나라의 모든 일을 왕의 뜻대로 하지 않고 법에 따라서 할 것(법치주의), 왕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 것(민주주의), 왕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나라의 중요한 권한은 서로 나누어 견제할 것(권력분립). 이렇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담아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_69쪽
누구나 시민을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시민의 삶을 제대로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가장 올바른 권력분립의 형태는 시민이 직접 견제에 나서는 것이다. …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단체 활동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을 결성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도 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에 참여해 정치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그중에서 사회의 공익을 추구하는 여러 시민단체 활동은 정치인이나 정책을 감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_85-87쪽
3장 언론; 기레기가 아닌 민중의 눈과 귀로서 역할을 다하라
언론의 첫 번째 역할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는 언론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역할이다.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그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두 번째 역할은 ‘논평’이다. 세 번째 역할은 의사소통을 보장한다는 측면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 정보화시대인 만큼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팟캐스트나 SNS도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 팟캐스트는 제작자의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SNS는 다수에게 자신의 의견을 빠르게 전달하는 매체로 활용된다. 이런 이유로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SNS를 활용하는 전략을 펴기도 한다._103-105쪽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면서 갈수록 신문 구독률이 낮아지는 추세다. 그렇다면 신문사는 곧 문을 닫을까? 많은 이들이 한국에서든 전 세계적으로든 신문사가 폐업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예견한다. 왜 그럴까? … 뉴스에 대한 접근권을 통제함으로써 기자와 언론사주 들은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 언론매체는 수백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엄청난 자금을 빨아들이며 정부로부터 수많은 혜택을 받는다. 경제권력을 가진 언론은 정치권력까지 손에 넣는다. 일부 언론사주들이 적자를 보면서도 언론사업을 유지하는 이유는 적자를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다. 권위를 얻는다는 것은 곧 이익의 확대와 연결된다._122-123쪽
4장 선거;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으로 피워내다
2016년 OECD 회원국 가운데 오직 한국만 선거권 부여 연령이 만 19세다. …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아르헨티나는 2012년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었고,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기존 만 18세 기준에서 만 16세로 하향하는 논의를 벌이고 있다. … 한국 역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병역법에서는 만 18세 이상부터 군대에 갈 수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도 8급 이하 공무원시험 응시 기준이 만 18세 이상이며, 민법상 성년 연령은 만 19세지만 혼인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다. 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는 나이다. 이렇게 만 18세면 운전면허증이 나오며 결혼도 할 수 있고 군대에 가거나 공무원도 될 수 있는데, 선거권만 없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_135-136쪽
선거공영제는 선거 과정을 국가기관이 관리하고 선거비용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한다. 이 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지향하는 관리공영제와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기회불균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선거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비용공영제로 구분된다.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金權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기회불균등을 완화하며, 선거비용 과다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한도액을 발표한다._147쪽
5장 정당; 정권 획득만이 아닌 시민과 권력을 잇는 다리로서 역할하라
정당정치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일당제와 복수정당제로 나눌 수 있다. 일당제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하나만 있는 제도다. 이 경우 민주적 정권 교체가 불가능해 시민들이 정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다양한 의사 반영이 곤란하다. 또한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에 견제와 비판이 불가능해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와 달리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정권 획득을 목표로 서로 경쟁하는 형태로 모든 민주국가에서 채택하는 제도가 복수정당제다. 여러 정당이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와 의사를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국민주권주의 원리가 실현 가능하다. 양당제와 다당제가 대표적이며 각 나라의 역사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여러 형태의 복수정당제가 나타난다._168-169쪽
한국의 정당들은 이념과 정책의 차이로 노선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의 차이로 구분된다. 이런 경향은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기보다 불필요한 지역감정을 부추겨 지역 간 대립을 가져왔다. 선거 결과 또한 지역주의를 여실히 보여준다._185쪽
6장 노동; 우리 모두가 노동자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그 정도로만 임금을 주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규정한 것이다. … 핵심은 최저임금안이 결정되는 과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은 노사를 각각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관련 전공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들이 맡고 있다._200쪽
헌법상 사회권에 속하는 노동3권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권리이자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인데, 한국의 노동자들은 자기권리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다. 그 이유는 여럿이겠지만 어려서부터 ‘노동자’라는 단어에 문화적 거부감을 가져온 탓이 크다. 노동3권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한다. 우선 단결권을 실현해 근로조건에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단체행동권을 발휘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권리 실현의 첫 단추인 단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급선무다._213-214쪽
7장 복지; 더불어 잘 살기 위해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다
한국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비물질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사회수당 포함)가 있다. 공공부조는 국가가 생활무능력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고, 사회보험은 부담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미래의 소득 상실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서비스는 개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 상담 등 비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_237쪽
각 제도는 지향하는 보편적/선별적 성격이 다르다. 예를 들어 공공부조는 애초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선별복지이므로 보편/선별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보편/선별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 복지가 효과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각 제도의 지향점과 재정 여건에 맞춰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균형적 조합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_267쪽
8장 정치인의 자질;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독일의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1864-1920는 정치인의 자질로 열정, 균형감각, 윤리적 책임감을 강조했다. … 한국의 정치 현실과 연결해보면 이런 자질을 갖춘 정치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 차근차근 정치 경험을 쌓고 자신의 정치적 영역을 확대해나가면서 정치적 자질과 역량을 배양하기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관계와 관계를 맺고 정치에 입문하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각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사회에 봉사한 측면도 있지만 개인적 출세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바라는 정치인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경우도 빈번하다._280-281쪽
이미지 정치는 위험하다. 이미지는 ‘아마도 그럴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기 때문이다. 막상 당선 후에 우리가 가졌던 이미지나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인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 서민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던 정치인이 정작 서민을 위한 정책과는 먼 행보를 보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결국 정치인이 보여주는 이미지라는 감정적 요소보다는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그의 경력과 이력에 비추어 앞으로 펼칠 정책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_293쪽
작가 소개
저 : 고양사회교사모임
김성아 10년 넘게 교사로 재직 중이며, 화정고등학교에서 근무한다. 학생들의 웃는 모습이 좋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웃게 만들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일상에서 작은 용기를 내려고 노력한다.
김현진 고양중학교에서 근무하며 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교육’과 ‘노동교육’의 저변 확장을 위해서는 성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학생을 공동체의 실질적인 시민으로서 인정해주기를 바란다. 교과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실용경제』를 공동 집필했다.
박영미 서정고등학교에서 ‘법과 정치’를 가르치며 2010년부터 고양사회교사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KYC도성길라잡이로 숭례문 복구 현장과 한양도성 프로그램의 시민안내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박재열 정발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며, 학생들과 책 읽고 토론하고 사회참여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공동육아 어린이집 부모들과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다. 지은 책으로 『세더잘 48: 인플레이션』, 공저로 『사회선생님이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사회적 감수성을 키우는 시민 교과서: 사회 선생님이 들려주는 세금 이야기』 등이 있으며, 공역으로 『세더잘 2: 테러』가 있다.
이나경 성공회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2008년 발령 이후 서정고등학교에서 재직 중이다. 고양사회교사모임에서 선배 교사들의 좋은 수업을 배우고, 동료 교사와 아이들과 더불어 성장하고 동행하는 교직에 보람을 느낀다.
장영주 화정고등학교에 재직 중이고, 고양사회교사모임과 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 경기토론교육연구회(고양시 소풍토론) 등에서 활동하며 새로운 시도를 즐긴다. 학생들이 세상에 더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과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을 공동 집필했다.
목 차
여는 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다
1장 헌법; 한 나라의 정체성을 드러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위상 | 제헌헌법이 그려낸 새로운 세상 | 개헌 논의의 쟁점과 문제점
2장 권력분립;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나누고 견제하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 헌법기관의 권한과 견제 수단 | 한국에서 권력분립의 현주소 | 권력의 역습 | 시민을 감시하는 민간의 경제권력 | 권력은 정보에서 나온다
3장 언론; 기레기가 아닌 민중의 눈과 귀로서 역할을 다하라
언론이 살아야 정치가 산다 | 제4의 권력 | 새로운 형태의 언론 | 언론매체의 변화와 미래
4장 선거;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으로 피워내다
대의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르다 | 다양한 선거 방식 | 한국의 선거문화와 변화 과정
5장 정당; 정권 획득만이 아닌 시민과 권력을 잇는 다리로서 역할하라
정당은 현대 정치의 생명이다 | 한국 정당들의 역사
6장 노동; 우리 모두가 노동자다
노동자? 아니면 근로자? | 피땀으로 얻어낸 값진 권리인 노동권
7장 복지; 더불어 잘 살기 위해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다
복지 수준이 행복의 척도다 | 국가 차원의 안전망 사회보장제도 |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보험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8장 정치인의 자질;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정치인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질은 무엇인가 | 시민이 바라는 정치인의 자질
닫는 글 직접민주주의 실현 방법에 대한 고민을 남기며
인터뷰 | 참고문헌 | 찾아보기
1장 헌법; 한 나라의 정체성을 드러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위상 | 제헌헌법이 그려낸 새로운 세상 | 개헌 논의의 쟁점과 문제점
2장 권력분립;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나누고 견제하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 헌법기관의 권한과 견제 수단 | 한국에서 권력분립의 현주소 | 권력의 역습 | 시민을 감시하는 민간의 경제권력 | 권력은 정보에서 나온다
3장 언론; 기레기가 아닌 민중의 눈과 귀로서 역할을 다하라
언론이 살아야 정치가 산다 | 제4의 권력 | 새로운 형태의 언론 | 언론매체의 변화와 미래
4장 선거;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으로 피워내다
대의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르다 | 다양한 선거 방식 | 한국의 선거문화와 변화 과정
5장 정당; 정권 획득만이 아닌 시민과 권력을 잇는 다리로서 역할하라
정당은 현대 정치의 생명이다 | 한국 정당들의 역사
6장 노동; 우리 모두가 노동자다
노동자? 아니면 근로자? | 피땀으로 얻어낸 값진 권리인 노동권
7장 복지; 더불어 잘 살기 위해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다
복지 수준이 행복의 척도다 | 국가 차원의 안전망 사회보장제도 |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보험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8장 정치인의 자질;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정치인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질은 무엇인가 | 시민이 바라는 정치인의 자질
닫는 글 직접민주주의 실현 방법에 대한 고민을 남기며
인터뷰 | 참고문헌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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