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한국의 자영업자 보고서- (2017.11)

이 책의 제목은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다. 자영업자의 영어 표현인 ‘self employed’를 풀어 쓴 말이다. 우리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자영업자(自營業者)보다는 영어 표현을 풀어쓴 이 말이, 우리 사회 자영업자의 실상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웬만한 직장에 다닐 수 있음에도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자영업자가 된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사업가들은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극소수일뿐더러 이 책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대다수는 은퇴 후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사람들, 그래도 열악한 비정규직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선택한 사람들, 노동조건은 임금 근로자와 마찬가지나 형식만 자영업자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 외에는 마땅한 고용주를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다. 이 책은 바로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한국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고서’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1이 자영업자이며, 앞으로도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는 여기에 속할 것이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 자영업자의 현실을, 우리는 드러내고 싶었다. 현실을 온전히 이해할 때 이들을 둘러싼 어려움과 대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필자들의 이런 의도와 바람이 얼마나 충실히 구현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자영업자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진전되기를 희망한다.

 

저 : 김태일

김태일은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 정책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로 공공경제학과 복지정책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재정과 복지, 정부의 역할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썼다. 또한 2001년부터 시민단체‘함께하는시민행동’예산감시위원회 운영위원, 2010년부터 ‘좋은예산센터’ 소장을 맡아 재정전문가로서 재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뿐 아니라 시민운동가로서 재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저 : 김도균

“한국의 재분배 정치의 역사적 기원: 박정희 시대의 조세정책과 저축장려정책”(<사회와역사>, 2013), “한국의 재정복지와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에 관한 연구”(<사회보장연구>, 2013) 등의 논문이 있다. 한국 복지 자본주의의 역사를 ‘자산 기반 복지’라는 관점에서 연구해 왔으며, 한국과 일본의 복지 자본주의 비교 연구도 진행 중이다.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사회이동 등으로 연구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저 : 안종순

“Self-Employed Women’s Social Risks and Difference in Risk Responses by Labor Market Status”(<여성경제연구>, 2016), “자영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질성과 사회적 위험 대응의 계층 간 차이”(<사회복지정책>, 2015) 등의 논문이 있다. 한국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과 위험 대응,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계층, 복지 제도 등에 관해 연구해 왔으며, 디지털 경제, 동아시아 복지국가, 소득 보장의 정치적 ? 제도적 요인 등으로 연구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저 : 이주하

<발전 국가: 과거, 현재, 미래>(2017), (2011) 등을 공저했으며, “Is ‘Legitimized’ Policy always Successful? Policy Legitimacy and Cultural Policy in Korea”(Policy Sciences, 2015) 등의 논문이 있다. 관심 분야는 복지 정치, 비교 사회 정책, 정책 집행, 행정 이론 등이다.

 

저 : 최영준

“우리나라의 기회균등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 삶의 역량을 기반으로 한 기회균등 관점 분석”(<사회보장연구>, 2017), “노동시장의 변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 국민연금 기여 보조에 대한 제안”(<한국정책학회보>, 2017) 등의 논문이 있다. 어떤 정책이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연구 영역은 복지국가론, 비교정책론, 사회투자론, 불확실성과 정책 등이다.  

 

프롤로그 ┃ 자영업의 현실은 한국 사회?경제의 축소판

1. 우리 사회의 자영업자들은 누구인가 _김태일
2. 너무 많은 자영업자, 어디로 갈 것인가 _김태일
3. 자영업 장려의 귀결: 증가하는 부채 _김도균
4. 자영업자와 조세 갈등 _김도균
5. 자영업자들은 보수적인가? _최영준
6. 기울어진 운동장: 자영업과 임대료?권리금 _김도균
7. 자영업과 갑-을-병 관계 _이주하
8. 자영업자들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 _안종순
9. 새로운 형태의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_이주하
10. 기술 진보, 변화하는 노동시장, 그리고 ‘신’자영업 시대: 사회정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_최영준

좌담┃우리 사회의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