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민주주의 - 모두의 평화를 위한 정치적 상상력 -

“지구와 자연, 인류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크게 고쳐야 한다”

우리나라 환경사회학의 선구적 역할을 해 온 저자가 그동안의 연구와 활동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다양한 사회적 위기와 지구적 생태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정치담론으로서 ‘생태민주주의’를 제시하고,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
근현대의 다양한 정치사상과 담론들을 ‘산업주의 정치담론’과 ‘생태 정치담론’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설하고, ‘생태민주주의’의 이론적 좌표를 명쾌하게 설명함으로써, 생태주의 관점에서 망라한 근현대 정치사상사로서도 손색이 없다.
특히 보론으로 편집된 「생태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는 의제인 ‘숙의민주주의’ 문제를 ‘생태민주주의’에 입각해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이 책의 논의가 우리 현실에 어떻게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다.
연구실의 한계를 넘어 생생한 현장의 경험과 사례들 위에 씌어진 책으로서, ‘좋은 삶’과 ‘생태민주적 전환’에 대한 저자의 낙관이 행간에 흐르고 있다. 오랫동안 많은 청년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정리하고 다듬어 온 책이라, 무거운 주제인데도 딱딱하거나 어렵지 않다는 점도 이 책의 미덕이다.

선물의 순환, 우정과 환대의 정치

 자연과 사회에서 태어났으나 그 바탕을 허물고 있는 국가와 시장을 어떻게 다시 자연과 사회 안으로 불러들일 것인가? 저자는 생태민주주의라는 길을 통해 이런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좋은 삶, 즉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와 자연을 ‘우리’라고 생각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생태민주주의는 울타리 안에 갇힌 우리를 확장시켜, 버려진 사람들,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 말 못 하는 생명과 자연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우리’로 받아들이는 정치다.
자연이 주는 선물을 잘 나누면서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이 평화롭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생태적으로 변형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런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과 공명을 일으켜, 작지만 큰 꿈들이 이곳저곳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희망이 책의 전편에 녹아 있다.

숙의민주주의와 생태민주주의

 신고리 5·6호기를 둘러싼 공론조사는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공론조사가 끝났다고 사회적 공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 원전 주변에는 위험성을 떠안은 4백만 주민이 있고,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가 있다. 이들은 지금 공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자연으로 돌아간 후에도 신고리 5·6호기 주변에서 핵폐기물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들의 삶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한 번의 논의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왜 그랬는지 성찰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공론장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새롭게 설득하며 버려진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생태민주주의 운동이다. 개발주의, 애국주의, 과학기술낙관론이 시민들을 사로잡고 있을 때, 다른 세상이 가능하고 그 세상이 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우리 모두를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약자와 미래세대, 그리고 비인간존재의 권리와 생명을 위해 사회제도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생태민주적 전환을 위해 힘을 모을 때다.

한계에 부딪친 민주주의, 이제는 생태민주주의다!

생태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든 하나의 정치 형태인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를 고쳐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생각이고 실천이다. 민주주의는 귀족정, 관료주의, 능력주의, 독재, 권위주의보다 더 좋은 정치지만,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국가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구의 문제를 푸는 데 한계가 많다. 이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반이자 우리 삶의 토대인 지구와 자연 그리고 인류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크게 고쳐야만 한다.
모든 생명이 지구의 한 구성원으로서 서로 먹고 먹히면서 지구 행성의 우주 여행을 함께 해왔지만, 그 행성이 한 종의 급속한 확산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다. 생태민주주의자들은 그 위험의 원인을 인류의 탐욕이 아니라 그것을 부추기고 확산시킨 기술, 공업, 자본, 국민국가와 같은 제도라고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길은 매우 어렵고 먼 길이다. 그러나 생태민주주의자들은 유쾌한 마음으로 오늘을 즐기며 텃밭을 가꾸고 친구들과 놀고 이야기하며 걸어간다. 결국에는 착하고 올바른 사람들의 힘으로 모두가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저 : 구도완

1990년대 초 환경사회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환경운동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연구했고, 환경부 장관자문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수석연구위원으로 일했다.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 학회지 『ECO』 편집위원장직을 맡아 환경사회학의 발전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2005년부터 환경사회연구소를 만들어 소장으로 일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환경사회연구회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환경운동과 환경정책, 대안적 발전에 대해 연구해왔고 구술생애사 연구방법으로 환경운동, 생명운동, 동물보호운동, 협동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하는 운동가들의 삶을 연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 『마을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생태사회적 발전의 현장과 이론』(공저), 『녹색당과 녹색정치』(공저) 등이 있다.  

머리말

제1장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제2장 자연과 사회, 그리고 선물

 증여 - 선물 주기
 선물의 순환 - 신뢰와 사랑의 축적과 확대
 순수증여의 철회 - 자연의 정복
 현대의 생태사회위기
 자연, 사회, 국가, 시장

제3장 산업주의 정치담론

 시장자유주의 - "시장이 개인에게 자유와 풍요를 준다"
국가사회주의 - "국가가 모두에게 평등과 자유를 준다"
국가자본주의 - "국가가 국민에게 자유와 풍요를 준다"
복지국가 자본주의 -"국가가 재분배를 통해 자유와 평등을 이룬다"
공동체주의 - "서로 돕는 공동체를 통해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
평등/불평등, 국가/개인/공동체
 성장주의 - "영원한 경제성장은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

제4장 생태 정치담론

 생태권위주의 - "생존을 위해 자유를 억압하라"
성장의 한계- "영원한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적 현대화 -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모두 필요하고 가능하다"
녹색 낭만주의 - "자연으로 돌아가자"
생태적 공동체/어소시에이션 - "생태적 공동체와 결사들의 연합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며 생태적인 세상을 만들자"
생태 정치담론 - 현실과 유토피아 사이

제5장 생태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느리고 비효율적인 민주주의?
재난과 권위주의
 생태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생태민주주의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시민참여와 숙의
 코스모폴리탄 생태자치연방

보론 생태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탈핵과 정치
 숙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숙의민주주의를 넘어 생태민주주의로

제6장 생태민주주의의 현장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
 미래세대의 권리와 자연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시민의 참여와 토론으로 만들어가는 생태민주사회
 코스모폴리탄 생태자치

제7장 생태민주적 전환

 어떤 국가?
생태민주적 전환의 비전
 생태민주 헌법의 구상
 생태민주적 세계시민
 생태민주주의를 향하여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