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의 거장들 - 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 -

세계를 뒤바꾼 외교 협상의 전략은 무엇인가?
“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두고 야당은 굴욕적인 사대외교라고 폄하하고, 여당은 최고의 정상외교라고 평가했다. 전자는 ‘혼밥 논란’, ‘기자단 폭행’, ‘홀대 영접’ 등을 이유로, 후자는 사드 보복 철회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한반도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남북관계 개선) 합의를 들어 실리외교라고 자평했다. 어느 쪽 말이 정확한 평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처럼 외교는 한 나라의 국익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나 다름없다.
예부터 모든 국가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자기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대화하고 교섭하고 협상해왔다. 이를 외교라고 한다. 외교는 우리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미국의 언론인 노먼 커즌스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암이나 불치병이 아니라 각국 정부의 외교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 대한 통상외교를 잘하면 우리의 자동차를 미국에 많이 팔 수 있고, 미국의 값싼 쇠고기가 들어오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외교를 전개하느냐에 따라 주권의 중요한 부분인 군사작전권(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확보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 맡겨놓을 수도 있다. 북한과의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남북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어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우리에게 외교가 갖는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는 외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동맹 강대국에 대해서는 ‘언제 나를 버릴지 모른다’는 방기 또는 ‘쓸데없이 강대국의 전쟁에 참여하게 될지 모른다’는 연루의 염려를 늘 하게 된다. 동맹이 아닌 강대국들에는 너무 동맹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렇게 동맹 관리도 하고, 동맹 없는 강대국과는 동맹 못지않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더욱이 작은 나라는 외교자원이 열악하다. 인력, 경제력, 군사력 등과 함께 문화적 힘인 연성 권력도 모두 외교자원으로 동원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부족하다. 그럼에도 쉼 없이 주변국과 외교전을 벌여야 한다. 모든 게 부족한 작은 나라는 역사에서 배우고 얻지 못하면, 정보와 무한 자원으로 무장한 강대국 앞에 발가벗은 채 설 수밖에 없다.
『외교의 거장들: 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는 외교의 관점에서 세계 역사를 관찰했을 때 시대별로 빛나는 별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골라 그들의 외교에 얽힌 삶을 조명했다. 그들의 외교에 대한 이념, 활동, 성과, 그러한 성과들이 나올 수 있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자세히 서술했다. 19세기 초에 활약한 오스트리아 총리 클레멘스 폰 메테르니히부터 20세기 말 독일통일을 이룬 한스디트리히 겐셔까지 외교사에서 두드러진 족적을 남긴 10명을 세계 외교의 거장으로 선정해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상을 다루었다. 이들은 모두 세계 외교사의 중대한 변곡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자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다. 더불어 이들의 활동을 통해 한국 외교의 미래와 비전을 찾는다.

평화와 협상을 조율하다

메테르니히는 나폴레옹전쟁을 정리하기 위해 열린 빈 회의의 의장으로 유럽 수십 개국의 이해를 능숙하게 조율해내는 솜씨를 발휘했다. 그는 철저한 보수주의자였다. 유럽은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혁명의 바람을 타고 있었지만, 그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럴수록 왕정을 지키고 자유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프랑스혁명 세력과 나폴레옹을 세력균형의 파괴자로 보았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 영국 등 유럽의 왕국들이 비슷한 힘으로 균형관계를 유지하면서 질서를 유지해왔는데, 프랑스혁명이 발발하고 나폴레옹이 등장해 주변국을 침략함으로써 질서가 깨졌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유럽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에 대항하는 연합을 형성해 프랑스를 굴복시키고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캐슬레이는 힘의 위력을 철저하게 믿는 현실주의자의 전형이었다. 세력균형에 의한 유럽의 평화를 지향한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세력균형은 현실주의자들이 평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메커니즘이다. 비슷한 세력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안정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캐슬레이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프랑스의 힘을 줄이고 프로이센을 키우려 했다. 러시아의 성장도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 프랑스가 다시 유럽 정복을 꿈꾸는 것을 막으려 했다.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 따라 수에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총회가 1956년 11월 1일 열렸다. 유엔 역사상 첫 긴급특별총회였다. 함마르셸드는 수에즈 위기 해결 방안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 유엔 주재 캐나다 대사 레스터 피어슨과 긴밀히 협의했다. 협의 결과 해결 방안을 담은 결의안을 피어슨의 이름으로 총회에 올렸다. 총회는 11월 4일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결의는 휴전과 점령지에서 철군을 요구했다. 유엔사무총장에게는 이러한 요구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유엔긴급군’ 구성 계획을 48시간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유엔긴급군 조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과 이들의 활동 계획 등에 대해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일임했다.

세계 평화를 구축하다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해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시대를 앞서가는 사고로 국제연맹을 제안하고 창설했다. 그는 주요국 지도자들에게 국제연맹 설립을 회의의 핵심 주제로 삼자고 주장했다.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5개 위원회를 먼저 구성했는데, 전범위원회, 배상위원회, 항구?수로?철도위원회, 노동위원회와 함께 국제연맹위원회도 초기 구성된 위원회에 포함되었다. 미국 대표단 내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2월 14일 초안이 공개되었다. 윌슨은 국제연맹규약 마련에 힘쓰는 한편 다른 전승국들의 욕망을 억제하는 역할도 맡았다. 이렇게 윌슨은 국제연맹규약과 민족자결주의, 전쟁 없는 평화를 얻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이를 모두 얻어내지는 못했다. 그것이 ‘승리 없는 평화’라는 모토와 민족자결주의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다른 강대국의 협조 없이는 현실 국제정치의 운영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도 일부 수용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갔다.
중국의 총리 저우언라이는 미국과 소련 중심의 세계 질서에 비판을 제기해 비동맹세력의 결집을 이루어내는 데 기여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도 개선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공헌했다. 저우언라이에게 제네바 정치회담은 자신의 외교적 역량을 현실 국제사회에서 발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저우언라이는 뛰어난 친화력로 미국 측과도 접촉할 수 있었고, 미중 실무급 회담을 네 차례나 가질 수 있었다. 거기서 양국 사이 대사급 비밀채널을 만들어냈다. 이 채널은 이후 폴란드 바르샤바를 무대로 15년 동안 유지되면서 미국-중국 사이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했다. 또한 1955년 재미 중국 과학자들을 귀국시키는 데 미국과의 대화 창구로 활용되었고,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냉전 가운데서도 이러한 비밀채널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국은 차츰 긴장 완화로 수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자와할랄 네루 인도 총리를 만나 ‘평화 5원칙’을 공동으로 천명했다. 이 ‘평화 5원칙’은 1953년 12월부터 저우언라이가 중국 외교의 기본 방향으로 내세운 것이었다.
한스디트리히 겐셔가 독일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오랫동안 외교장관을 했다고 해서가 아니다. 독일의 통일 전과 후를 합쳐 18년 동안 외교장관을 맡았던 겐셔는 세계 질서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동서독의 통일문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미국과 소련을 설득해 독일의 통일을 이루는 데 누구보다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독일통일의 설계사’, ‘통독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1989년 11월 9일, 28년 동안 동?서 베를린을 나누었던 장벽이 붕괴된 이후 겐셔는 ‘투칭 구상’, ‘2＋4 회담’, ‘소련 설득’,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 양보’ 등을 통해 독일통일의 초석을 닦았다. 그리고 동?서독 사이 내부 문제를 정리하는 동?서독 통일조약이 8월 31일 체결된 뒤 9월 20일 서독 연방하원에서 비준되었고, 같은 날 동독 인민회의에서도 비준되었으며, 21일에는 서독 연방상원도 비준했다. 그렇게 대외 문제와 내부 문제에 대한 조약이 종결되고, 동?서독 통일조약이 10월 3일 발효되면서 독일은 역사적인 통일을 완성할 수 있었다.

저 : 안문석 
 1965년 전라북도 진안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KBS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 통일부, 국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고 정치부 외교안보데스크로 외교·안보·북한 문제를 총괄했다. KBS 재직 중 영국으로 유학해 요크대학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워릭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고 공부하다가 재미가 붙어 박사학위까지 받게 된 것이다. 한반도 문제와 국제정치를 깊이 파고 싶은 생각으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2012년부터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국제정치를 가르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주요 관심사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외교정책을 관찰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관계, 북한의 내부 권력관계, 국제정치이론, 한국의 외교정책, 미국의 외교정책 등을 주제로 연구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글로벌 정치의 이해』, 『오기섭 평전』, 『이제 만나러 갑니다』, 『김정은의 고민』, 『북한이 필요한 미국, 미국이 필요한 한국』, 『노무현 정부와 미국』 등이 있다. 「북미... 불신 구조의 형성 원인과 극복 방안」(『한국동북아논총』, 2016년 9월), 「A Nuclear South Korea」(『International Journal』, 2014년 3월), 「How Stable is the New Kim Jong-un Regime: a Revolution in North Korea」(『Problems of Post-Communism』, 2013년 1월) 등 북한과 국제정치 관련 논문을 국내외 저널에 계속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