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탄생 - 사회민주주의자 웹 부부의 삶과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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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박홍규
출판사항아카넷, 발행일:2018/01/05
형태사항p.293 46판:20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88957335796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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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웹 부부가 선도적으로 구상한 복지국가: 「소수파 보고서」와 ‘내셔널 미니멈’
복지국가에 대한 부부의 선도적인 생각이 잘 드러난 것이 「소수파 보고서」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문서 가운데 하나로 불리는 이 보고서는, 가난이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회의 것임을 천명한다. 현대 복지국가의 시작을 알린 「베버리지 보고서」(‘요람에서 무덤까지’)보다 35년 앞서 복지국가의 개요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국가가 모든 성원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적의 생활을 보장하는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의 개념도 이들이 처음으로 구상한 것이다. 웹 부부는 노동운동의 성전(聖典)으로 불리는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에서 노동자들이 빈곤하게 되는 원인으로 착취노동을 다루었으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 개념을 제시하였다.

“「소수파 보고서」의 유일한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문명생활의 ‘내셔널 미니멈’을 확보하는 것에 있었다. 그 의미는 어린 시절에는 충분한 영양과 훈련이, 일하는 시기에는 생활임금이, 질병에 걸렸을 때는 의료가, 그리고 신체장애자나 노령자가 되었을 때는 적절한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점진적 사회 개혁과 지방 분권의 중시
웹 부부는 자본주의의 최고 극성기라고 하는 19세기 영국을 살아갔다. 약육강식만을 초래하는 일상의 물질주의를 마주하며, 이들은 공공의 정신을 살려가는 가치관의 변화가 시급하고 이것이 복지국가로 나가는 핵심의 과제라고 보았다. 또 철저히 현실을 분석하고 실용적 전략을 모색하는 사회 개혁의 점진적인 방법론에도 주목했다. (지은이는 책에서 사회민주주의를 부부의 정치적 견해와 행보에 주목하여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실현하여 복지국가를 만들려는 생각’으로 풀이한다.) 이들 부부와 페이비언이 모색한 사회 개혁의 방향은 사회주의 혁명과는 또 다른 길이었으며, 점진적인 사회변혁으로 나가는 지금의 추세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한편 웹 부부가 지방분권화에 따른 효율적 복지를 주장한 점도 ‘거대한 정부’의 반대 논리에 발목 잡히는 현 상황에 시사를 준다.

한 세기 뒤 한국의 디스토피아적 전망을 거두어내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진보적 관점으로 글을 써온 지은이 박홍규 영남대 교수는 웹 부부가 마주하던 영국 사회의 현실과 한국 사회의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웹 부부가 주목한 공공성을 사회에 적용하려는 노력은 적어도 노동에 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짧은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영국에서 단결금지법은 1824년에 폐지되었다)와 노동조합에 대한 낮은 인식(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불신한다) 그리고 낮은 노조 조직률(나라 최대의 기업 노조가 유명무실하다)에서 쉽게 드러난다.
또 지은이는 책의 맺음말에서 웹 부부가 1912년 한국을 방문하고 남긴 인상기를 원용하여 100년 뒤 한국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적는다. 우리는 현재의 물질문명에 걸맞은 정신문명을 갖추었는가? 복지국가는 이 질문에 답하는 길이다.

“한국인들은 모두 회색 아파트에 살면서, 활동하기 편한 울긋불긋한 기능복을 입은 채 혼자 잘 먹고 잘살되 이웃의 어려움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것을 나누는 데는 지극히 인색한 미개인 6,000만 명이다.”

작가 소개

저 : 박홍규

朴洪圭

 법학자이지만 여러 예술가들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평전과 역서들을 출간하고 있는 작가이다. 1952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영남대학교 법학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오사카 시립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법대, 영국 노팅엄 대학교 법대,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오사카 대학교, 고베 대학교, 리츠메이칸 대학교에서 강의했다. 현재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노동법을 전공한 진보적인 법학자로 전공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에서 절실히 필요한 인문·예술학의 부활을 꿈꾸며 왕성한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전공인 노동법 외에 헌법과 사법 개혁에 관한 책을 썼고,『법은 무죄인가』로 백상출판문화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영국의 진보적 사상가 윌리엄 모리스의 생애를 조명한 『윌리엄 모리스의 생애와 사상』, 빈센트 반 고흐의 삶과 예술세계를 새롭게 해석한 『내 친구 빈센트』 그리고 풍자 만화의 아버지 오노레 도미에의 평전인 『오노레 도미에 - 만화의 아버지가 그린 근대의 풍경』 고야를 반권력의 화신으로 본 『야만의 시대를 그린 화가, 고야』 루쉰의 사상과 문학 전체를 넓은 시야에서 조망한 『자유인 루쉰』, 자유 학교를 위한 순교자로 알려진 페레의 생애를 쓴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무엇이 정의인가?』(공저) 등이 있다. 또한 『아나키즘 이야기』, 『플라톤 다시 보기』, 『인디언 아나키 민주주의』, 『세상을 바꾼 자본』 『리더의 철학』등의 책을 집필했고,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등을 처음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하기도 했다. 그 외에 『간디 자서전』, 『자유론』, 『유토피아』, 루이스 멈퍼드의 『유토피아 이야기』, 『예술과 기술』, 『인간의 전환』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목 차

머리말

1부 복지국가를 낳은 웹 부부의 삶

1. 웹 부부의 사회민주주의
누가 비어트리스를 아는가 / 웹 부부와의 인연 / 개인주의 비판 / 공공서비스의 정신 / 점진주의 / 사회민주주의 / 복지국가 / 웹 부부의 사상사적 위치 / 1부의 구성
2. 비어트리스 포터의 사회민주주의자로의 성장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 사이의 갈등 / 진보의 시대, 노동의 비참 / 가문의 발전 / 내성적 소녀 / 허버트 스펜서 / 신앙과 직업을 찾기 위한 노력 / 위장취업 / 1880년대의 상황 / 부스와 라운트리의 사회조사사업 / 비어트리스의 사회조사사업과 여성 참정권 문제 / 협동조합과 사회주의
3. 시드니 웹의 사회민주주의자로의 성장
시드니 웹의 성장 / 공무원과 사회교육 / 제테티컬협회와 쇼 / 페이비언협회의 시작 / 페이비언주의의 형성 / 페이비언협회의 기본원칙 / 신노조운동 / 『페이비언 사회주의』
4. 웹 부부의 사회민주주의 잉태 ― 노동조합, 교육, 복지
1890년대의 결혼 /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집 / 『노동조합운동의 역사』 / 『산업민주주의』 / 사회민주주의 교육개혁 / 지방자치 연구 / 빈민법 개혁
5. 웹 부부의 사회민주주의 형성 ― 노동당
영국의 정당 / 노동당 창당 / 페이비언협회의 변화 / 제1차 세계대전과 노동당 활동 / 1920년대의 정치활동 / 1920년대의 저술활동 / 소련 방문 / 만년의 생활

2부 복지국가에 대한 웹 부부의 생각

1. 초기 사상과 페이비언주의
페이비언협회 / 비어트리스의 초기 논문 / 협동조합 연구 / 최초의 페이비언 트랙트 / 쇼의 페이비언주의 / 『사회주의자를 위한 사실』과 『런던 사람들을 위한 사실』 / 『페이비언 사회주의』 서문 ― 국유화와 점진주의의 원칙 / 『페이비언 사회주의』 제2장 ‘역사’ / 19세기 자유주의와 20세기 사회주의 / 시드니의 전통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 경제이론과 도덕 / 체제 이행을 위한 계획 /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한계
2. 의회사회주의, 지방사회주의, 교육사회주의
시드니의 정치이론 / 지방사회주의와 도시사회주의 / 도시사회주의의 특징과 한계 / 교육사회주의 / 런던정치경제대학교의 설립 / 런던대학교의 개혁
3. 노동조합주의와 산업민주주의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의 구조 / 『노동조합운동의 역사』 서론 /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의 의의 /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의 관점 /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의 한계 / 민주주의와 자유 / 『산업민주주의』의 경제학 / 내셔널 미니멈
4. 복지국가주의
빈민법의 역사 / 신빈민법 / 빈민법 철폐와 실업대책 구상 / 「소수파 보고서」 / 베버리지 / 복지국가와 민주주의
5. 웹 부부에 대한 평가
평가의 다양성 / 러셀의 평가 / 토니의 평가 / 베버리지의 평가 / 클리프의 평가 / 레닌의 평가 / 베른슈타인의 평가 / 나의 평가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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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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