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사기 - 우석훈의 국가발 사기 감시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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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우석훈
출판사항김영사, 발행일:2018/02/02
형태사항p.383 A5판:21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88934980476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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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1
집값부터 주식, 교육, 원전, 자원외교, 도시재생까지
국가의 거짓말을 추적한 최초의 사회경제학 보고서

“국가라는 이름에 가려진 진실은 무엇인가?”

핀란드는 2017년 1월 1일부터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 미국과 함께 독일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흐름으로 돌입했다. 독일의 경제가 좋아져서 최저임금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한 것일까? 현재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난 만큼 개인의 행복 또한 늘어났을까?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핵심을 읽어내는 탁월한 감각, 명료하면서도 날카로운 필력, 신화를 부수고 편견을 깨뜨려온 행동하는 경제학자 우석훈. 저자는 이번에 출간된《국가의 사기》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국가라는 이름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쳐, 건전한 생활경제와 튼튼한 시민경제를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기 시작하면, 그것은 관행이 되고, 한번 그렇게 자리 잡은 것은 고치거나 개선하기가 아주 어려워진다.”(25쪽) 돈과 사랑부터 광고, 주식, 다단계, 신용등급까지 실생활에 연관된 사회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이념과 클랜, 모피아, 토건족, 물 브라더스, 원전 마피아, 박사들의 클랜, 자원외교, 4대강, 분양제, 버스 준공영제, 도시재생 등 수십조 단위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짓말 같은 현실을 샅샅이 추적한다.
또한 저자는 서문에서 디테일이 유난히 강조되는 현 사회와 10년 전 제1시장이었던 책 시장이 현재 후시장이 된 것을 곱씹으면서 “때로는 일상적인 접근법과는 정반대로 두껍게 썰고, 길게 보는 것이 전혀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도 한다. 국가의 사기라는 질문은, 책이라는 매체라서 던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11쪽)며 집필 동기를 밝혔다.
앞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독일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어려워져서 최저임금제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해야 경제적으로 앞뒤가 맞다. 진짜 잘사는 나라들,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데는 최저임금제가 없다. 최저임금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삶이 유지되는 나라, 그런 데가 진짜 잘사는 나라들이다. 우리에게도 최저임금을 억누르면서 버티던 단계가 끝나면 최저임금제가 필요 없거나 있어도 유명무실한 단계가 온다. 우린 그 중간 단계에 있다. 더 높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더 열악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분기점에 있으며, 지금이 뭔가 바꿀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적으로 이상한 것, 조직적으로 황당한 것, 상식적으로 생겨서는 안 되는 일, 국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2
늘 침묵하며 매번 당해온 당신이 지금 꼭 알아야 할 것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5만 시대로 가는 법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고, 국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랫동안 침묵해온 시민들이 바뀌고 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좀 더 근본적인 변화도 생겨날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국가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가난한 사람들만 손해 보는 저축은행 사태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고, 외국계 대부업체들이 활개 치고 다니는 일이 좀 줄어들까? 문화와 생태의 영역을 넘나들며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온 우석훈은 이 책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현 시점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들을 살펴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기’ 시대를 해체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는 무엇이고,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왜 실패하게 되는가? 만약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111쪽) 과연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5만 달러로 갈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실패하는 일은 없지!
“우리가 잘 못하는 일은 있어도, 실패하는 일은 없지!” 말장난 같지만 대한민국 행정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다. 문제가 있는 일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은 “성과가 별로 없었다”고 보고하고, 은근슬쩍 없던 일 혹은 못 본 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중단된 사업은 기억 너머로 사라진다. 바둑은 복기가 생명이지만 한국 행정에 복기는 없다. 책임질 사람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는 복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장기 불황에도 급성장한 산업이 있다
다단계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맨 처음 만나게 되는 멘트는, 불법 다단계와 합법 다단계의 차이점일 것이다. 한국에 존재하는 다단계 중 일부는 불법이고, 일부는 합법이다. 2011년 기준 한국에 등록된 다단계 판매원 수는 415만 명이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데, 2015년에는 796만 명으로 늘어났다.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더 등록을 한 것이다. 만약 이것이 정상적인 일자리라면, 한국에는 실업문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너는 존재 자체가 사기야, 선분양과 분양권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택을 사고파는 것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매매’라고 부른다. ‘선분양’이라는 기상천외한 제도는 민간회사들이 저가로 아파트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유신 시절 군사 정권에 의해 만들어졌다. 건설사가 돈이 없어도 아파트 세울 부지만 확보하고 모델하우스 보여주고 바로 소비자들에게 파는 이 이상한 제도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기업의 탄생, 버스 준공영제
한국의 버스회사는 대부분 가족 회사다. 버스만 그런 게 아니라 세월호의 경우처럼 배도 그렇다. 가족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회사도 실제로는 가족 출자회사의 자회사인 경우가 많다. 이런 회사들이 영원히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의 이익도 보장받게 한 것이 버스 준공영제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회사는 경영 혁신 등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없다. 버스 운전사 등 노동자의 처우가 나아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경제가 이념이 되어버린 기이한 현상
자유시장경제든 신자유주의든, 경제를 이념처럼 신봉하는 동안, 흔히 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은 현실적으로 방치되었다. 불법만 아니라면 다단계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고 여기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경제 자유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고 방치해두었다. 인위적으로 이자율에 상한선을 두는 것 역시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국가는 믿었다.

작가 소개

저 : 우석훈  
禹晳熏


 한국생태경제연구회, 초록정치연대 등 그가 주로 활동하는 단체들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경향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는 주로 환경과 경제 이 두가지 주제에 주목한 글을 저술해왔는데, '녹색평론'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생태계와 농촌을 파괴하는 노무현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을 근본적으로 비판했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 진다는 평소의 생각을 실천하여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삶을 선택. 어떤 정파나 집단의 이해에도 구속당하지 않고, 경제와 사회, 문화의 영역을 넘나들며 누구보다 왕성한 글쓰기를 지속해 오고 있다.

우석훈은 생태경제학 전공이라는 특이한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다. 또한 우리가 흔히 환경만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들과 경제적인 이슈들을 결합시켜 주의를 환기시킨다. 『아픈 아이들의 세대 - 미세먼지 PM10에 덮인 한국의 미래』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도시의 환경재난으로 인하여 기형아들이 탄생하고, 이는 단순한 대도시로서 당연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앞으로 5년간 벌어질 서울시의 33개 뉴타운과 지역균형 특수공사와 1000여개의 재개발 공사라는 명확하고 수치적인 경제적 현상들을 통하여 환경이 악화될 수 밖에 없음을 지목하고 있다.

그는 결국 환경과 경제라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의문과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작가이다. 일련의 환경 관련 저서들에서 그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환경 문제들이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보도록 만들고 있으며, 최근에 출판한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에서는 FTA라는 폭풍을 맞이할 한국인의 미래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보내고 있다.

그의 사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연민이다.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 등 젊은 세대가 마주친 당면한 불안한 삶과 빈곤의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강의하고 인터뷰하는 등 20대 당사자 운동의 방향과 연대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

인생의 4분의 1을 독일ㆍ프랑스ㆍ영국ㆍ스위스 에서 지냈고,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정책분과 의장과 기술이전분과 이사를 마지막으로 국제협상과 공직에서 은퇴했다. 그 시절에 만들어낸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이한동 총리 때의 「기후변화협약 2차 종합대책」이다. 이후 ‘명랑주의’를 삶의 신조로 택하고 나서 비로소 인생의 행복을 찾았다. 2012년 현재는 성공회대 외래교수와 타이거 픽처스 자문을 맡고 있다. 늘 자신을 ‘C급 경제학자’라고 소개한다.

지은 책으로는『88만원 세대』외에도,『조직의 재발견』,『촌놈들의 제국주의』,『괴물의 탄생』,『생태요괴전』,『생태페다고지』,『디버블링』,『나와 너의 사회과학』,『문화로 먹고살기』,『1인분 인생』 등이 있다.

목 차

서문
들어가는 말

1장 왜 개인은 맨날 속는가?
1. 돈과 사랑, 속으면서 시작하는 것
2. 광고에 속지 않는 법
3. 국가는 주식 하는 국민을 원한다
4. 보수 정부 9년간 급성장한 산업, 다단계
5. 은행과 은행 닮았지만 은행 아닌 것
6. 신용 계급사회, 이건 안 된다

2장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념 현상과 클랜 현상
1.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두 개의 길
2. 한국에서 공무원은 진짜로 존경받는가?
3.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1: 과도한 관심, 이념 현상
4.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2: 과도한 무관심, 클랜 현상
5. 모피아: 클랜 중의 클랜
6. 토건족: 공사의, 공사를 위한, 공사만을 위한 공사주의
7. 물 브라더스: ‘물의 문학’에 바쳐진 22조 원
8. 원전 마피아: 한전 밑에 원전? 원전 밑에 한전?
9. 교육 유토피아 대신 학생 유토피아를
10. 박사들의 클랜: 내 연구비는 내가 정해!

3장 네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니?
1. 우리가 실패하는 일은 없지!
2. 진정한 포스트모더니즘 정책, 자원외교
3. 단군 이래 최대의 삽질, 4대강
4. 너는 존재 자체가 사기야, 선분양과 분양권
5. 영원히 죽지 않는 기업의 탄생, 버스 준공영제
6. 관광지의 비극, 500개의 관트리피케이션

4장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 기본은…
1. 설계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2. 환경영향평가와 예타, 고장난 1차 브레이크들
3.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감사?
4. 그러나 감시자들은 누가 감시할 것인가?
5. 궁극의 브레이크, 국민투표 부의권
6. 침묵이 길어지면, 사기꾼들이 돌아온다

맺는 말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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