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여기에는 2017년 1월 자유민주 지성인들의 모임인 ‘한국자유회의(Korea Freedom Congress)’ 출범과 함께 발표된 그 유명한 ‘한국자유회의 선언문’과 그 해제가 실려 있다. 이 선언문은 한국 정치와 남북관계를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경제적 범주로 보는 시각을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라는 정치적 범주로 파악할 때 정치현실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이 선언문은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보수 대 진보’라는 잘못된 양분법을 비판한다. 한국의 사상적 지형과 정치세력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세력’과 ‘전체주의세력’으로 나누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점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북한의 전체주의를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옹호하고 지원하는 정치세력을 마치 ‘진보’인 것처럼 여기는 그릇된 지적 풍토가 만연해 있다. 이런 세력은 진보가 아니라 반동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북한 체제의 시대착오적 반동성에 비추어볼 때 한반도에서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오히려 진보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 책은 자유민주주의는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과 세계사라고 하는 보편적 관점에서 볼 때 모두 진보성을 갖고 있는 사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1장에서는 촛불집회에 등장한 ‘국민주권론’이 상징적이고 추상적 의미를 갖는 ‘국민’ 개념을 왜곡하여 어떻게 시민들을 선동했는지를 정치사상적으로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왕조체제에서 민주체제로 전환되면서 왕이 떠나버린 주권자의 자리는 ‘빈 자리’가 되고 말았다. 왕조주권을 대신하여 이 ‘빈 자리’를 개념화한 것이 ‘국민주권’이다. 이때 ‘국민’은 추상적 존재이지 촛불을 들고 광화문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촛불집회에서 국민주권론이 어떻게 선동에 역이용되고 있는지를 이 책은 잘 분석해주고 있다.
제2장에서는 헌재의 탄핵 결정을 ‘합법성’과 ‘정당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하면서 ‘대통령 탄핵’이 ‘체제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우려는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3장에서는 촛불혁명 정권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운영방식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대북정책이 혈연과 종족을 강조하는 ‘낭만적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반미(反美)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이런 낭만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민족공조론과 ‘우리는 하나’라는 주장에 기초한 통일 논의가 갖는 문제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이 책은 그 대안으로서 남북 관계를 사실상(de facto)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고 북핵과 통일 문제를 접근해나가는 것이 북핵 위기를 해결하고 자유민주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분리를 통한 통일전략’을 제시한다.
제2부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 제5장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일반과 한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이해와 함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세력을 비판적으로 해부한다.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은 대한민국의 바탕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을 모든 측면에서 정치학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장들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낭만적 민족주의, 정치적 낭만주의, 전체주의, 전복전략, 건국사관 등 건국 이후 한국 정치와 역사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정시사상들과 사관들을 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사랑처럼 느끼기는 쉬워도 막상 설명을 하기는 어려운 주제이다. 이 책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내용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입헌주의, 시민사회의 존재, 국민주권론과 대의제라는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분석하고 이런 원리들이 한국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어떻게 수용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 장에서는 한국현대사를 ‘건국사관’에 서서 분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는 ‘1919년 건국설’은 역사적, 이론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이 장은 한국 자유민주주의 도입과 발전 과정을 ‘과거완료형적 관점’에서 보려는 관념적 입장을 비판한다. 1948년 건국혁명에 의해 도입된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그때 마치 모든 것이 완결된 형태로 있었던 것처럼 가정하고 한국정치 발전 과정을 일방적으로 비판적으로 재단하려는 관념론자들의 오류를 비판하면서 ‘만성적 위기 상황’ 하에서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국민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어떻게 시민사회를 형성·발전시키면서 전진해 왔는지를 밝힌다. 제4장에서는 21세기 진행되고 있는 미중패권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의 국가전략이 무엇인지를 패권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 책의 제5장에서는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적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비판한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내려 있는 ‘낭만적 민족주의’의 근원을 찾아올라간다. 그 뿌리는 단재 신채호의 종족적 민족주의 사관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의 사관이 어떻게 오늘날 한국 좌파 사상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는지를 파헤친다. 또한 여기서는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에서 ‘자유’를 빼자는 주장이 어떻게 체제전복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여기서는 또한 한국 사회의 전복세력의 실체와 그들의 한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전복전략을 이론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는 북한 전체주의의 특징과 기원을 정치사상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글이 실려 있다.
제6장은 지난 몇 년간 한국정치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정치학적 성찰을 담고 있다. 이 장에는 촛불집회의 성격, 프랑스혁명과 대한민국 건국혁명의 정치학적 비교, 북한 반체제 작가 ‘반디’가 쓴 책 《고발》에 대한 서평, 평화통일에 대한 개념 등의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한국적 시민종교’라는 관점에서 보훈을 강조하는 ‘조국을 위해 죽는다는 것’이라는 글도 실려 있다.
이 책은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수준 높은 ‘한국정치학’ 교과서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 책은 대학에서 직접 강의를 듣고 리포트를 제출하면서 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면서 ‘한국정치학’과 ‘정치사상’과 ‘국제정치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독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또한 시민단체들의 훌륭한 시민교육용 교재로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노재봉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뉴욕대학교 박사,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대통령 정치담당 특보, 비서실장, 제14대 국회의원,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 국무총리 역임

 

김영호(金暎浩)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박사,
대통령 통일비서관, 인권대사 역임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명구(徐明九)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성신여자대학교 박사,
대통령 정책조사비서관, 국회의장 기획비서관 역임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유광호(柳光浩)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졸업,
연세대학교 사회학 박사,
연세대 강사,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연구원 역임
현재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조성환(曺成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대학원 졸업,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현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제1부 촛불집회, 탄핵, 문재인 정부 해부

제1장 | 한국자유회의 선언문과 그 해제

1. 한국자유회의 선언문 - 노재봉
2. ‘한국자유회의 선언문’ 해제 - 김영호
3. ‘한국자유회의 선언문’을 다시 읽는다-조성환

제2장 | 촛불집회와 탄핵의 정치학적 평가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사상적 진단-노재봉
탄핵과 파면정국의 특성 | 탄핵정국과 정치투쟁의 현실
2. ‘촛불세력’과 우상숭배의 정치의식 비판-조성환
‘촛불’과 ‘탄핵’, 분노의 굿판 | ‘촛불’, 전체주의 반동의 우상 | ‘촛불정국’, 중국의 사드배치 간섭 자초| 미·중 패권경쟁의 블록정치와 한국의 안보 | 임시정부 건국론과 역사의 우상숭배 | 민족의 신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의 적
3. ‘촛불시위’는 전체주의적 도전-조성환
‘한국자유회의’, 반(反)전체주의 선언 | 오도(誤導)된 국민주권론 | ‘촛불혁명’은 전체주의적 전복혁명 | 한국자유회의,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적 플랫폼 | 자유민주진영의 반(反)전체주의 운동

제3장 |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정치학적 비판

1. 문재인 정부, 어디로 가나?-노재봉
2.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목표의 정치학적 비판-서명구
촛불혁명 정권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 근대성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 | ‘절대 적’의 상정과 대한민국 부정 | 전체주의의 위험성
3.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대북정책 비판-조성환
노무현 정책의 ‘데자뷔’? | 통일론, 항복인가, 분단고착론인가? | 낭만적 민족주의와 평화 이데올로기 | 균형외교와 국제적 고립
4. 북한 옹호하는 체제전복 세력이 ‘적폐’다-유광호
북한인권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 | ‘liberty’와 ‘freedom’ | 근대국민국가란 무엇인가 | 사라진 자유해방의 전통
5. ‘분리를 통한 통일전략’을 다시 논한다-김영호
민족 중심 통일논의의 문제점 | ‘분리를 통한 통일전략’의 정치학적 근거 | 새로운 통일전략의 유용성

제2부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제4장 | 자유민주주의의 이해

1.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김영호
자유민주주의 논쟁의 정치적 의미 |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입헌주의 | 시민사회의 존재 | 법치주의 | 국민주권론과 대의제 민주주의
2. 국민주권론과 대의제-노재봉
3. 건국사관을 통해서 본 한국현대사-김영호
전복전략으로서의 역사전쟁 | 건국사관의 등장과 한국현대사 | 건국 시점을 둘러싼 논쟁 | 건국 이후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발전
4. 대한민국의 탄생과 근대국민국가 완성을 위한 노력-조성환
‘과거 완료형’ 역사 인식의 문제점 |정치적 근대성 | 민족의식: 합리주의와 낭만주의의 분기(分岐) | 한국의 정치적·민족적 낭만주의 | 보편(합리)주의와 낭만주의의 대립 | 해방 후 노선투쟁과 6.25 전쟁의 의미 | ‘위기 정부’ 속의 국가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숙 | ‘통일혁명’, 근대국민국가의 완성
5. 21세기 미중패권경쟁과 한국의 국가전략-김영호
패권경쟁 소용돌이 속의 대한민국 | 왕도적 패권국가와 패도적 패권국가 | 세 번의 패권경쟁과 한반도 | 동북아 지역 균형자로서의 미국 | 국제정치현실의 개념적 이해 |용미론(用美論)의 관점에서 본 한미동맹 | 한국 안보문화의 문제점 | 21세기 미중 패권경쟁 시기 한국의 국가전략

제5장 |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적들

1. ‘종족적 민족주의’와 ‘정치적 낭만주의’ 비판-서명구
예비적 개념 고찰 | 한국의 역사적 경험 | 해방 이후 한국 민족주의의 전개와 그 특징 |종족적 민족관에서 벗어나야
2. 신채호 역사관 비판-서명구
단재 사관의 역사적 의의 | 전기 단재 사관: 종족적 민족주의의 문제점 | 후기 단재 사관: 혁명적 민족주의의 문제점 | 단재의 민족·민중사상이 남긴 후유증
3. 한국 좌파의 사상적 뿌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서명구
좌파가 득세하는 한국사회 | 한국 좌파의 개념 규정 | 좌파의 사상적 뿌리와 그 특징 | 한국좌파는 일상적 전체주의 세력
4. 직접민주주의는 부드럽게 표현된 전체주의 - 유광호
북한 핵실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반응 | 대화와 타협 | 인민공화국 대 민주공화국 | 반(反) 제국주의론 공유 |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 대의제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5. 헌법에서 ‘자유’ 지우는 것은 ‘대한민국 청산’ 의미-유광호
국가의 요건 | 좌익에게 이용당하는 김구 | 김구의 건국노선 이탈 | ‘민주화운동’의 실체 | ‘대한민국 청산’으로 가나?
6. 한국 사회의 전복세력과 전복전략-김영호
전복전략의 정의 | 전복활동의 구체적 형태 | 한국 사회 전복활동의 특징
7. 민족주의의 두 얼굴과 반미친중(反美親中) 노선-유광호
시민적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 | 종교를 대신한 민족주의 |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 ‘친중(親中)’의 사상적 커넥션
8. 북한 전체주의의 정치사상적 기원과 특징-김영호
연구방법 | 전체주의체제의 특징 | 낭만적 민족주의와 북한 전체주의의 정치사상적 기원 | 한국 사회와 낭만적 민족주의의 부정적 영향 | 국제정치와 6·25전쟁이 북한 전체주의 형성에 끼친 영향 | 이용희의 한국민족주의 연구와 노재봉의 낭만적 민족주의 비판

제6장 | 한국정치에 관한 정치학적 성찰

1. 대중시위 촛불의 고향은 어디인가-노재봉
2. 프랑스혁명 선언문과 근대국가 대한민국의 특징-김영호
3. 조국을 위해 죽는다는 것 (pro patria mori)-김영호
4. 자유민주주의적 국민주권론 대 전체주의적 국민주권론-김영호
5. 일상적 전체주의와 일상적 저항-김영호
6. 국회선진화법 비판-조성환
7. ‘상시(常時)청문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치학적 이해-조성환
8. 포풀리즘을 거부한 박정희 대통령-유광호
9. ‘평화통일’을 다시 생각한다-김영호
10. 북한 전체주의 규탄하는 반체제작가 반디의 ‘고발’-서명구
11.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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