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민법 (2018.4)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대등한 법률관계를 상정한 근대 시민법의 이념만으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양한 변화와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유효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산업사회의 근간이 되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관계에서, 실제적 강자인 사용자와 그에 종속되기 쉬운 노동자 사이에 이루어지기 마련인 현실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 때문에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이룩할 수 없다는 반성이 제기되어 왔다.
법학의 영역에서는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에 대하여 법체계상으로 공법의 법리나 사법의 법리가 아닌 사회법의 이념과 법리 하에서 법규범을 형성하고 심사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저자는 노동법과 민법의 관계에 주목한다. 민법을 상위의 일반법으로, 노동법을 특별법으로 생각하여 노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의 하나인 고용계약의 특수한 형태로 보게 된다.
사회법적 관점에서보다 노동권익이 보호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유로운 권리 행사와 동시에 권리의 남용을 금하여 온 민법의 유구한 역사와 특별히 20세기 들어 강조되는 민법의 사회화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민법의 일반원칙들은 노동법의 흠결을 보완하는 법 원리가 될 수 있으며 노사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보편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논증하고 있다.
이 책은 민법전의 구성을 따라 민법총칙과 채권편 총론, 각론의 각 규정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여러 노동법률을 어떻게 규율하고 노동법이 세세하게 다룰 수 없는 부분에 일반법리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부록으로 업무상재해에 대한 법령상 인정기준과 관련 규정을 수록하였다.

저 : 김명철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고용노동부 경남 진주, 서울남부, 인천북부, 경남 양산 지청장 역임
(현)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머리말_4
Chapter 01 서설_11
1. 시민법과 노동법_12
1) 시민법과 노동문제_12
2) 노동법의 성립_14

2. 민법과 노동법_16
1) 민법의 사회화_16
2) 노동법 해석과 민법_17
3) 민법과 노동법의 법원_19
4) 법원의 경합·노동법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_24

Chapter 02 민법의 기본원리와 근로관계_29
1. 계약자유와 근로관계_29
1) 계약자유 원칙 _29
2) 계약자유의 내용_30

2. 계약자유와 근로자 채용_31
1) 고용인원 결정의 자유_31
2) 모집 방법의 자유_32
3) 근로자 선택의 자유_32
4) 계약체결의 자유_33
5) 조사의 자유_33

3.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와 근로관계_33
1) 강행법규 위반 _34
2) 사회질서 위반_34

4. 계약방식의 자유와 근로관계_34
1)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 근로계약 체결의 사실상 강제_34
2) 단체협약의 서면 작성 강제_35

5.계약자유와 근로관계 관련 각종 비전형 계약_35
1) 수습사용계약_36
2) 시용 계약_37
3) 시용과 수습_41
4) 신원 보증계약 _45
5) 위약예정 금지와 훈련계약_46
6) 경업금지 계약(약정)_47
7) 직무발명 등 보상에 관한 계약(약정) _49

6.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로관계_52
1) 신의성실의 원칙_52
2) 근로관계에서의 신의칙_54
3) 근로관계에서의 권리남용 금지 원칙_58

Chapter 03 민법 총칙과 근로관계_59
1. 행위능력자 제도와 근로계약_59
1) 행위능력자 제도_59
2) 미성년자의 근로관계_59

2. 민법상 법률행위와 근로관계_61
1) 근로관계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_61
2) 근로관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_63
3) 근로관계와 의사표시_64
4) 법률행위의 무효와 근로관계_68

3. 소멸시효와 근로관계_70
1) 개관_70
2) 임금의 소멸시효_71
3) 산업재해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_72


Chapter 04 채권총론과 근로관계_74
1. 개관_74

2. 채무불이행과 근로관계_75
1) 채무불이행_75
2) 부수적 의무와 근로관계_76

3. 채권의 소멸과 임금지급_79
1) 변제와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_79
2) 대물변제와 임금의 통화(通貨)지급 원칙 _80
3) 상계와 임금의 전액지급원칙_81
4) 상계계약 및 면제(임금의 포기)와 임금의 전액지급원칙_83

Chapter 05 채권각론과 근로관계_87
1. 개관_87

2. 계약의 성립과 근로계약관련 법형식의 강제_89
1) 계약의 성립_89
2) 근로계약 관련 법형식 강제와 근로자 개념_91
3) 위장도급과 근로관계_95

3. 계약의 효력과 휴업수당_105
1) 개관_105
2) 민법 제538조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관계_106
3) 민법 제538조의 책임있는 사유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귀책사유_108
4) 부당해고와 중간수입의 공제_110

4. 계약의 해지, 해제와 근로관계 종료_117
1)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_117
2) 근로기준법상 해고_121
3)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_138

5. 사용자 책임과 업무상 재해_148
1) 민법상 사용자 책임_148
2)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보상_156
3) 업무상 재해관련 민법상 손해배상과 산재법상 유족 급여의 조정_166

부록 | 산재법령상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 관련 규정_1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_17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_174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_18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_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