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가 희망인 이유

정의로 미래를 상상하다

 이 글은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미래에 대한 구상이다. 이것은 이 글들이 발표된 이후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말한다. 그리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선 지금 이 글들에서 밝힌 내용들, 구상과 철학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글들은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미래를 상상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동안 우리가 겪었던 문제를 정리한 것으로서 새로운 민주정부에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정리한 것이 이 칼럼들이다. 지금 다시 읽으면 과거의 문제점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미래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혁이 필요한 지금 개혁에 필요한 내용들이 상당수 담겨있다. 과거의 글이?필요 없어지는?시대가 빨리 오기를 바란다.

저 : 김인회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참여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수석사무차장, 통일위원장,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과정에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했다.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상임운영위원을 역임했고,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형사소송법》,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공저), 《법조윤리》(공저), 《로스쿨 실습과정》(공저), 《이토록 아찔한 경성》(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 《전락자백》(공역) 등이 있다.

1. 정의로운 법치주의를 향하여
1 ‘한승헌 변호사’라 쓰고 ‘참 법조인’이라 읽다
2 전교조.법외 노조.통보는 ‘무법 행정부’의 쿠데타
3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실체 규명, 특검밖에 길 없다
4 ‘무늬만 상설특검’ 당장 재논의하라
5 갈등 해결보다 파업 응징 앞서는 ‘폭력적 법치주의’
6 통합진보당 해산 재판에 왜 야당 대표가 안 보이나
7 시각장애인 두 번 눈 가리는 헌법재판소
8 반복되는 군 총기사고는 바로 잡아야 할 ‘부정의(不正義)’
9 시민의 권리, 변호인의 권리
10 양승태 대법원이 초래한 법치주의 위기
11 폭력적 법치주의 설파하는 법무부 장관
12 로스쿨과 사법시험 논쟁의 기준, 법치주의
13 인천지방법원과 인하대의 공감 법정

2. 검찰개혁과 법조윤리
14 검찰의 수사 왜곡과 삼중·사중의 부정의(不正義)
15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검찰의 네 가지 얼굴
16 검찰의 ‘유우성 죽이기’, 수사(修辭)가 아니다
17 ‘법피아’ 가득 찬 청와대의 ‘관피아’ 척결 약속
18 범죄와 가까이 지내다 범죄인이 된 법조인
19 고귀한 것은 거래되지 않는다
20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윤리의 시작이다
21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에 독립된 특검 꾸려야
22 ‘검찰개혁’ 잡지를 만들자

3.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23 아이들이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었다
24 걱정되는‘재난 정부’, 세월호 다음은 원전인가
25 세월호 참사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두 가지 제안
26 망각의 편, 기억의 편
27 ‘세월호 이후’… 시민의 힘으로 국가와 정치를 개혁하라
28 목숨 걸고 단식해야 관심 갖는 세월호

4. 정치개혁, 민주주의, 경제성장, 공정사회
29 삶의 여유와 상호 존중·연대의 상관관계
30 경찰서장은 왜 주민이 뽑지 않는가
31 지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집중할 때
32 고용불안, 지켜만 볼 것인가
33 미래세대를 위한 3대 투자 - 교육·주거·일자리
34 불완전하면서도 열린 개념, ‘민주주의’
35 미래를 결정할 3대 정책 - 경제, 안보, 반특권
36 좋은 성장의 전략, 공정 성장과 약자 성장
37 대통령의 어리석은 질문에 국회가 답하는 법
38 위기의 저출산, 위기의 대한민국
39 촛불 혁명이 확인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과제
40 하향곡선을 바꿀 시민의 힘과 공정사회

5. 평화와 인권을 생각하다
41 북한, 일본의 사형집행과 동아시아 인권
42 병영문화와 한반도 평화의 함수관계
43 12세기 ‘이슬람-기독교 강화조약’과 21세기 한반도 평화
44 “안중근이 범죄자”라는 일본… 갈 길 먼 동아시아 평화인권공동체
45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의 출발점 ‘제주 4.3사건’
46 차별과 배제가 없는 인권사회를 위하여
47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폐기한 북한 주적론
48 아편전쟁부터 6.15 남북공동선언까지

6. 꼭 알아야 할 법조 과거사
49 긴급조치 위헌 결정은 어떻게 ‘살아있는 헌장’이 되었나
50 조선인의 벗, 진정한 변호사 후세 다쓰지를 추모하며
51 불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해야 할 검찰의 전과(상)
52 불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해야 할 검찰의 전과(하)
53 민주주의 위기시대, 법원의 역할을 묻는다
54 종군위안부 문제, 왜 가해자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가
55 재일조선인이자 일본 변호사 김경득이 보여준 ‘인간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