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민주주의 -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갈라지는 일, 그것이 다가오는 위기의 실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마이클 샌델, 앤-마리 슬로터가 추천하는 세계 정치 진단과 대책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일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미국인 중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심지어 밀레니엄 세대들은 4명 중 1명꼴로 ‘민주주의는 나라를 이끄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답했다. 극단적으로 군사독재를 선호하는 사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권위주의적 대안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다. 떠들썩한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터키에서도 최근 권위주의 정치인이 선출되었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는 포퓰리스트들이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고, 독립 기구의 재량권을 축소하며 야당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

지금이 포퓰리즘의 모멘트임을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저서 『역사의 종말』에서 민주주의가 정부의 최종 형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사건들은 그의 생각에 정면으로 대치하며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포퓰리즘 시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촌각도 지체 말고 해결책을 강구하여 실천해야 한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하며 미국의 정치 분야 싱크 탱크인 뉴 아메리카 재단의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야스차 뭉크는 오늘날의 위기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불화(不和)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한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라고 여겨져 온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서히, 그러나 뚜렷하게 분리되고 있다고 말한다.

세계의 정치적 위기는 ‘반자유적 민주주의’, 다시 말해 개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와 ‘비민주적 자유주의’, 즉 민주주의 없는 권리 보장의 사례로서 해석할 수 있다. 포퓰리스트들은 다수의 국민을 포섭하기 위해 소수의 국민은 완전히 배제하며 ‘반자유적 민주주의’ 행태를 보인다. 또 한편에서는 정치 엘리트들이 자유 보장 제도의 힘을 앞세워 유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대중이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며 ‘비민주적 자유주의’를 자행한다. 저자는 ‘개인의 권리’와 ‘국민의 뜻’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뤘던 호황기와는 끝났다고 진단하며 맞춤 대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늘 깨어있는 시민이야말로 민주주의 필요조건임을 역설한다.

저 : 야스차 뭉크

야스차 뭉크는 포퓰리즘의 부상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연구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학자이자 작가이며 연설가이다. 폴란드 부모에게 독일에서 태어났다.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 제도에 대해 강의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치 분야 싱크 탱크인 뉴 아메리카 재단의 수석 연구원이자 토니 블레어 국제 변화 연구소의 전무 이사로 재직 중이다. 독일에 대한 회고를 담은 『Stranger in My Own Country』(2014년)와 개인의 책임이란 개념이 변모 시킨 서구의 복지 정책을 설명하는 『The Age of Responsibility』(2017년), 포퓰리즘의 부상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분석하는 『위험한 민주주의 The People versus Democracy』(2018년)을 집필했다.

역 : 함규진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정약용의 정치사상을 주제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보수와 진보 등 서로 대립되는 듯한 입장 사이에 길을 내고 함께 살아갈 집을 짓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조약으로 보는 세계사 강의』, 『리더가 읽어야 할 세계사 평행이론』, 『세계사를 바꾼 담판의 역사』, 『영조와 네 개의 죽음』,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 『유대인의 초상』, 『정약용, 조선의 르네상스를 꿈꾸다』, 『왕의 밥상』(2010년 조선일보 논픽션 대상, 2010년 책따세 추천도서), 『역사를 바꾼 운명적 만남』, 『고종, 죽기로 결심하다』, 『왕이 못 된 세자들』 등의 책을 썼고, 『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승자가 되었나』, 『정치 질서의 기원』, 『대통령의 결단』, 『나는 죄없이 죽는다』,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죽음의 밥상』, 『팔레스타인』 등의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