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품고 살아야 하나

북한과는 다른
자유민주주의를 “품으면서”
우리 민족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기

저자는 시민운동을 10여 년 하는 중에 우연히도 아쳄오울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가 공저한 『Why Nations Fail?』을 접하고, 우리나라에 산업화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있다는 가설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되었고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부침은 있었지만,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번영의 길, 그것도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번영의 길로 들어섰음을 깨닫게 되어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된 것이다.

“번영하는 나라는 포용(inclusive)형 정치경제제도를 채택?실시하고 있고, 독재 체제와 같은 착취(extractive)형 정치경제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쇠퇴한다는 『Why Nations Fail?』의 논리에 조선조 후기 이후 최근까지의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을 비추어 보면 너무나도 잘 설명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포용형 정치경제제도는 자유민주주의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므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사는 한 우리나라는 계속 번영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의 말 中

또한, 글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에 적대적인 분들에게는 우선 북한을 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자유민주주의를 품지 못하는 좁은 도량이 어디에 연유하는지를 알리고자 한다. 그것은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듯한 ‘나라의 정통성(正統性)’이나 정의(正義)에 관한 개념에 연유한 것이 아닌가 하고 견해를 내고 있다. 이들이 이 개념들을 현대화한다면 그 좁은 도량이 깨지지 않을까? 또 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체하려 한다는데 이것은 학생들에게 우리 국민은 자유와 법치주의적 보호가 필요 없다고 가르치려는 것과 같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다시는 위안부나 환향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야만 우리 민족이 떳떳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은 자유민주주의 아래서 모두가 경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길뿐이다.”는 점을 재삼 강조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급작스러운 핵 포기 선언으로 지금까지와는 질(質)적으로 다른 남남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친북성향이 강한 정당이 집권한 데도 상당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하면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적어도 그것이 지켜지는 동안은 우리로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집권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여 보수 세력의 의심을 풀어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도와주려 합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되나, 그렇게 도와줄 때 쓰게 될 돈은 보수 세력이 그동안 경제를 잘 운영해왔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임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사실 지금의 집권세력은 보수 세력이 나라를 건설하는 동안 데모만 주로 해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결의문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저자의 말 中

저 : 김한응
- 1955 서울고 졸업
- 1959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졸업
- 1973 Harvard대학교 John F. Kennedy(MPA)
- 1959~1992 한국은행
- 1992~1998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
- 2001~2014 자유 시민 연대 공동대표
- 2000~현재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원  

제1편 우리나라를 번영케 만든 요인

제1장
모델의 설정

제2장 착취형 정치·경제제도 아래의 조선조와 일제식민지시대
1. 조선조와 유럽의 흑사병
2. 붕당정치와 영국의 명예혁명
3. 외부충격이라는 결정적 전기에 대한 조선조와 일본의 반응 차이
4. 일제식민지시대

제3장 해방에서 4·19혁명까지
1. ‘쓰레기’의 나라
2. 6·25 전쟁의 빛과 그림자
3. ‘과두정치의 철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들
4. 다원주의: 국민에게 힘을 실어주는 과정

제4장 4·19 혁명에서 대통령 직선제까지
1. 아쳄오울루 교수팀의 한국에 대한 평가
2. 5·16 군사쿠데타는 박정희 독재 체제를 낳았는가?
(1) 4·19 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2) 박정희 혁명주도세력의 속내와 국민적 대세
(3) 박정희의 정책 기조
3. 전두환 시대
(1) 프랑스의 제2공화국과 우리나라의 제5공화국
(2) 우리나라 경제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경상수지 흑자

제5장 대통령 직선제에서 IMF 위기까지
1. 대통령 직선제의 채택
2. 선순환의 발동과 공산주의의 부침
3. IMF 위기의 원인과 효과
(1) IMF 위기의 원인
(2) IMF 위기의 효과

제6장 IMF 위기 이후
1. 우리 경제의 조락(凋落)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2. 조락을 초래하는 요인
(1) 착취형 제도로의 이행
(2) 영국의 교훈
(3) 인도의 교훈
(4) 브라질의 교훈
(5) 통치 불능사태와 정치쇠퇴

제2편 우리가 펼쳐야 할 새로운 세계

제7장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1. 우리의 현주소
2.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세계로 갈 것인가?
3. 새로운 세계로 가는 세 갈림길
(1) 규제가 없을 때 만들어지는 질서: 자생적 질서
(2) 사법부의 지원
(3)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

제8장 새로운 세계가 갖추어야 할 선결 요건들(I)
1. 정통성
2. 정의와 평등
3. 신뢰와 사회적 자본
4. 소통과 협치와 자유민주주의

제9장 새로운 세계가 갖추어야 할 선결 요건들(II)
1. 성장이냐? 복지냐?
2.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인가?
(1) 국회 관련 비용의 절감
(2) 정부기구 축소
(3) 공기업의 민영화
(4) 조세제도 개혁
(5) 복지 행정의 지방분권화
3.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부패
(1) 부패의 세계사
(2) 부패의 원인과 척결방안
(3) 정치인의 부패와 근절책
(4) 관료의 부패와 근절책

제10장 시장과 사유 재산 제도와 법치주의
1. 시장과 사유 재산 제도와 법치주의
(1) 시장 제도
(2) 사유 재산 제도
(3) 법치주의
2. 창조적 파괴와 금융 그리고 재벌
(1) 창조적 파괴
(2) 금융
(3) 재벌
3. 신분 상승 기회를 확대시키는 길: 국민의 사기를 높이는 길
(1) 여성, 장애인 및 소수자의 사회진출
(2) 모병제와 청년 실업
(3) 지방 자치의 확대

제11장 새로운 세계에 어울리는 정치제도
1. 연방주의에 입각한 지방 자치
2. 중앙정부 조직

제12장 맺음말
1. 공개와 경쟁: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 요약
2. 베이징 컨센서스와 워싱턴 컨센서스
3. 박근혜 전 대동령 탄핵과 11월 12일 이후
4.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