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잘 모르는데요 - 나를 위해 알아야 할 가장 쉬운 정치 매뉴얼 -

“그래서, 정치를 왜 알아야 하는데?”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알아야 할 최소한의 교양

이 책은 ‘나에게 해주는 것도 없는 국가가 왜 필요한가?’, ‘시끄럽고 골치 아픈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한다. 그 속에서 나와 정치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찾아낸다. 매개는 ‘돈’과 ‘법’이라는 ‘정치 언어’이다. 나의 생존과 풍요를 위해 내놓은 세금이라는 돈은 정치를 통해 재정이 되어 쓰이며 이를 규정하는 것이 법이다. 이렇듯 돈과 법의 논리로 현실 정치 세계를 바라보면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좋은 것인지 내 이해관계에 맞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현대 한국 정치의 구조를 정당, 선거, 법률, 예산, 지방자치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쉽게 설명한다. 그리고 부자 증세와 간접세, 국민연금 등의 준조세, 정당의 공천과 경선, 선거구제, 투표율의 함수,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과 직접 민주주의, 정치의 사법화 문제, 정부 기금 운영, 청년 수당 이슈, 공론화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 촛불시위 등에 이르기까지 정치 쟁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어야 할 이유는 자기 세대에 닥친 일이며 나아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샤츠슈나이더가 말한 것처럼 바로 나를 위하여 만들어진 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리고 나만의 정치를 찾기 위하여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정치 이야기를 나눌 때이다.

 

저 : 임진희, 김연수, 명형준, 여혜원, 장다예, 정윤주

저자들은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재학 중이며, 2016년 봄, 정치학 특강 강의를 함께 수강한 것을 계기로 처음 만났다. 수업 뒤풀이 때 더욱 많은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진입장벽’이 낮은 정치 책을 써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들은 2년간 매주 모여 정치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써온 글을 나눠 읽으며, 치열한 토론을 진행해왔다. 이 책은 그 토론과 고민의 결과로서, 정치를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쉽고 알찬 정치 가이드가 될 것이다.  

 

추천의 글
프롤로그_이 책을 통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

1장 | 정치의 시작_왜 필요한가

01 정부의 존재 이유
나라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야?
숫자 너머 내용을 보아야 판단이 선다
02 정치가 시끄럽고 비효율적인 이유
비용 부담할 사람과 혜택받을 사람이 다르다
성과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의 정치가 생긴다
주인이 돈과 사람을 넣으면 대리인을 거쳐 법과 예산이 나온다
[심화] 주인은 어떻게 주인이 되었나?

2장 | 정치의 재료_무엇을 넣어야 하는가

01 세금
세금 내기 싫다
세금 낼 때 덜 억울하려면
끝이 없는 토론 1: 부자가 더 많이 내야지! 얼마나?
끝이 없는 토론 2: 부자도 종류가 있다
재벌은 세금을 더 내야 할까, 덜 내야 할까?
우리나라 세금의 절반은 간접세
심화 창조주 위에 건물주 vs 민달팽이 신세 월세 난민
심화 또 하나의 세금, 국민연금
02 정당
정당은 뭐 하는 곳일까?
어떤 정당인지 궁금하면 강령을 들춰보자
정당에 힘을 보태는 방법, 정당을 만드는 방법
정당의 미래
심화 통합진보당 해산
03 선거
선거로 뽑힌 사람과 아닌 사람 구분하기
2위를 당선자로 만드는 법이 궁금하다면? 선거 제도!
지역구
비례대표
무엇을 보고 후보를 고를까?
심화 공천과 경선
심화 투표하기 좋은 날은 따로 있다?
심화 두 번의 탄핵

3장 | 정치의 결과_무엇이 도출되는가

01 법
토론도 못 해본 법안이 수두룩
국회의장의 힘
교섭단체가 모든 작은 정당의 꿈인 이유
무엇이든 가능해지는 숫자, 180
법이 살아 움직이려면 1: 시행령
법이 살아 움직이려면 2: 행정부
[심화] 채택률 0%, 유명무실 국민입법청원
[심화] 책임 떠넘기기: 정치의 사법화
02 예산
미리 허락받고 쓰는 돈, 예산
예산의 시작, 회계연도
정부의 계획: 기획재정부
국회의 허락
최종 허락: 본회의
숙제 검사 안 하면 숙제할 리가 없지: 결산 심사
[심화] 수의계약: 정부가 알아서 내리는 결정은 정말 사소할까?
[심화] 정부의 저축통장, 기금

4장 | 정치의 미래_어떻게 주인이 될 것인가

01 지방자치단체
이게 왜 정치의 미래?
어디까지 지방이 할 일일까?
누구 카드를 긁을 것인가?
막 나가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주인 노릇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심화] 지역의 교육 대통령, 교육감
[심화] 중앙과 지방의 줄다리기, 청년수당 논란
02 더 생각해볼 이야기
민주주의의 발생과 당위성
내 이익을 추구하는 전쟁 vs 공공선을 찾는 과정
꼭 대리인이 있어야 하나
정치 진단서를 쓰는 또 하나의 방법
[심화] 원자력발전소 공론화위원회
[심화] 촛불시위

에필로그_우리에겐 정치의 언어가 필요하다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