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기본소득
책 소개
“기본소득은 현대 사회와 경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_ 세계적인 기본소득 권위자 필리프 판 파레이스의 『21세기 기본소득』 한국 출간!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또 구직활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하자고 한다면 정신 나간 이야기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했고 진지하게 논의되지도 못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모든 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현금으로’ 적절한 소득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은 대안적인 사회정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회자되는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그간 기본소득이라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옹호하는 저서들이 많이 출간되었지만, 판 파레이스의 『21세기 기본소득: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원제 Basic Income: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2017)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기본소득의 최고 권위자가 집필한 책이라는 점 이외에도 기본소득에 관한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 벨기에 루뱅대학 교수는 기본소득 운동의 주창자이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전신인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창립자 중 한 사람이다. 현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아 활동 중이며,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이기도 하다. 또한 기본소득의 당위성과 실현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를 돌며 강연과 인터뷰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또 다른 저자인 야니크 판데르보흐트는 기본소득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젊은 학자로서, 루뱅 가톨릭 대학 객원교수이자 생-루이 대학의 정치과학 연구센터 연구원이며, 「기본소득 연구」의 부편집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기본소득이야말로 21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배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희망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불평등과 정치의 분열상은 증가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통적인 해법은 해결책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기본소득』의 번역자인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언급한 대로 “기존의 통념 안에서는 변화한 현실의 돌파구를 절대로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을 갈수록 많은 이가 깨닫고 있기 때문”(11쪽)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996년 해외에서 출간된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후마니타스, 2016) 이후 최초로 한국에 선보이는 판 파레이스의 『21세기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오해와 가짜 뉴스 등을 바로 잡고, 올바르고 진지한 논의를 위해 모두가 알아야 할 기본소득의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한다. 이 책은 왜 우리가 기본소득을 정치적 포퓰리즘이나 진영 논리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지, 일하면서도 궁핍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의 자유와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지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알려준다. 이 책을 추천하면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은 이렇게 말했다. “기본소득은 현대 사회와 경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며, 이 책은 그 제안을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입문서다. 빈곤과 자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꼭 읽어야 할 책이다. 강력한 논증과 설득력으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마디로 눈부신 책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체계적이며 가장 최신의 안내서!”
_ 기본소득에 대한 모든 오해와 반론에 대한 충실한 해답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기본소득은 필수가 될 것(It’s going to be necessary)!”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버진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 또한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세계적 기업의 대표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는 기계 및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인간 노동이 대체되는 현실에서 기본소득의 실현만이 전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노동 윤리에 위배된다고 여기거나, 심정적으로 지지하더라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저자들은 이 책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일반인들의 가장 큰 오해이자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지적하는 부분인, 다른 복지제도의 단순화 및 철폐가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바가 아님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기본소득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공적으로 집행되는 지원 프로그램인 사회부조나 노동자끼리의 단결인 사회보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사람들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즉, 기본소득이 현존하는 복지제도 전체를 없애버릴 의도로 제안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전달되는, 그야말로 소득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다. 따라서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을 전제로 그 위에 여러 조건부 수당이 적당한 방식으로 재조정되어 더해지고, 양질의 각종 서비스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임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21세기에 들어와 생긴 여러 도전에 대응해 각국에 있는 기존의 복지제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더욱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다. (5~6쪽)
또한 기본소득의 실현은 마치 혁명처럼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이루어야 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굉장한 규모의 경천동지할 사건이 한 방에 터져서 모든 문제를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수천 번의 작은 기회들을 단기적인 목표로 지혜롭게 이용하여 이를 장기적 진보로 쌓아올리는 편이 바람직하다. 무수한 실망과 무수한 퇴보가 있겠지만, 이는 보편적 참정권을 위한 싸움과 노예제 폐지를 위한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토피아의 비전은 하루아침에 현실로 바뀌지 않지만, 그러한 노력은 시종일관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모두가 굳건히 설 수 있는 든든한 경제적 발판을 얻게 되는 날이 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게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하고 의아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562~563쪽)
또한 『21세기 기본소득』은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을 두고 터져 나온 갖가지 억측과 기본소득이 사람들의 노동 동기를 더욱더 약화시킬 것이라는 반론, 기본소득의 재원과 관련한 증세 제안이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다.
“기본소득이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대안인 까닭은?”
_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실업, 불평등의 심화를 해결할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
2016년에 서울에서 펼쳐졌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은 세기의 격돌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큰 관심을 모았다. 1승 4패라는 인간의 처절한 패배 앞에 전 세계인은 경악했고, 이는 곧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불안감으로 확산되었다. 인간의 일자리가 AI(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까운 미래에, 과연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지탱해나갈지 확실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기계와 소프트웨어에 의한 노동의 대체는 이미 진행되어온 현실이다. 모든 사람이 실업률의 증가를 걱정하지만, 특정 직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항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신입사원을 덜 뽑고, 동료들은 조기 퇴직을 하며, 일자리가 없어 비자발적 실업에 놓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미래를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 지표다. 또한 실업률의 증가와 맞물려 소득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 또한 점점 더 심화하는 까닭에 평범한 다수의 삶은 언제든 빈민으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구화로 인하여 희소한 기술과 가치 있는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계적 규모의 시장이 제공되는 반면, 자격증 취득을 통해 기술을 익힌 많은 사람은 무역과 이민 등 전 세계적 차원의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어 이런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독점체들이 약화되거나 축소되고 심지어 해체되고 있으므로, 기업 내부의 암묵적인 보조금들을 통해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들의 소득 창출 능력을 키워줄 여지도 줄어들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기업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노동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임금 또한 직원들 사이의 생산성 격차에 따라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저축 능력과 상속권을 갖춘 이들은 자본소득까지 얻을 수 있어서 사람들 사이의 소득 불평등은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다. (25쪽)
그간 자본주의 경제는 개인의 노동과 완전 고용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키워왔다. 복지제도 또한 고용을 전제로,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이제 이런 자본주의적 해법만으로는 급증하는 실업과 경제위기,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하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21세기 기본소득』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최상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경제성장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업은 극단적인 양극화의 단면일 뿐이다. 기계화로 인한 숙련 노동의 감소 추세는 많은 사람을 저임금과 비숙련 노동으로 내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득이 상위 몇 퍼센트에 속하는 이들에게로 집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일반 시민의 구매력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에 수반되는 만성적인 수요 부족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구매력을 유지시켜주면 이런 문제는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둘째는 기존 복지시스템의 한계다. 현재의 대다수 복지시스템은 완전 고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경제의 자율조절 시스템은 대다수 사람의 일자리를 보장하며 실업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불균형에 의한 것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현재 경제는 구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일부에서는 미래에 일자리의 47퍼센트 정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한다. 생산력의 증대에도 사람들이 일자리와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현재의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이에게, 조건 없이, 현금으로 소득을 분배함으로써 효율적인 소득 재분배와 실업으로 인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된다.
셋째는 빈곤의 함정 문제다. 어느 나라에서든 복지 수급자들은 일자리를 얻거나 다른 수입원이 발생했을 때 수급자격을 잃게 된다. 따라서 수당을 포기하면서까지 안정성도 없고, 임금도 낮으며, 힘들고 고된 일자리를 찾아 일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또한 한번 수급자격을 잃게 되면 다시 자격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히 까다롭고, 모욕적이며, 긴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기보다 수급자로 남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사회의 발전가능성을 저해하며,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혹자는 기본소득이야말로 사람들을 자발적 실업으로 내모는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저자들은 오히려 적정한 기본소득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자유를 위해 일하고 싶어하는 동기부여를 제시한다고 역설한다.
넷째는 기존의 복지제도가 지니고 있는 행정적 비효율 문제다. 무조건 지급되는 기본소득 제도에서는 재산 조사나, 부양가족 조사, 노동 능력의 판정, 비자발적 실업의 입증, 부당수급자의 적발 등을 위한 행정적 낭비가 상당히 해소된다. 또한 현재의 복지 시스템은 자격이 있는 사람마저도 자신이 해당자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난해한 각종 사항들로 채워져 있다. 따라서 어떤 복지시스템이 있는지를 알리고 운영하는 데만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반면 기본소득 제도는 별다른 조사나 행정적 조치 없이 간단하게 ‘입금’하는 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수혜자가 될 수 있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면서 행정적 비효율도 제거할 수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현실화할 총체적 ? 실천적 해법이 담긴 책!”
_12년간의 집필, 세계 각국의 조세 및 복지정책 연구를 집대성한 역작
이외에도 『21세기 기본소득』에는 기본소득에 대해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오해와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도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저자들은 ‘감사의 글’(564~566쪽)에서 이 책이 이미 2005년부터 구상되어 2006년부터 집필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하버드대학 출판부에서 2017년에 출간된 것을 감안해보면 집필 및 출간에 무려 1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랜 시간 집필된 책인 만큼 『21세기 기본소득』에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거의 모든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 기본소득의 시발에서부터 최근의 스위스 국민투표까지 망라된, 그야말로 기본소득의 알파와 오메가가 담긴 책이라 할 수 있다. 책 내용을 각 장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자유를 위한 도구]에서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중심 논리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조건부 최저소득 보장제도와 미국의 ‘데모그란트’ 등을 개괄하고, 어떻게 기본소득이 빈곤과 실업, 나쁜 일자리, 고삐 풀린 경제성장 등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아울러 기본소득이 자유의 도구이자 지속가능하고 해방적인 제도적 틀의 필수요소를 제공하는지를 설명한다.
[제2장 기본소득과 그 사촌들]에서는 기본소득 개념에 매력을 느끼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다양한 대안적 제안들을 논의한다. 기본재산 제도, 흔히 음의 소득세로 알고 있는 마이너스 소득세 제도, 근로소득 세액공제, 각종 임금 보조금, 고용보장 제도, 노동시간 단축 등 기본소득과 비슷한 지점을 지향하지만 여러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대안들을 기본소득과 비교해서, 왜 이런 대안들보다 기본소득이 더 나은 선택인지를 제시한다.
[제3장 기본소득 이전의 역사]에서는 사회보호를 위해 통용되었던 모델인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 16세기 이래 이론적, 사상적,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가를 개괄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조의 착상으로 알려져 있는 비베스의 『빈민 구호론』에서부터 벨기에의 이프르에서 1525년 시행되었던 빈민구제 제도, 영국의 스핀햄랜드 시스템 등을 고찰하고 로크와 몽테스키외, 루소 등 당대의 최고 지식인들이 빈민구호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사회보험이 콩도르세에서 비스마르크를 거치며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사회보험 이후의 공공부조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에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거치며 어떻게 발전되어왔는지를 개괄한다.
[제4장 기본소득의 역사]에서는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세 번째 모델인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18세기 말 이후 걸어온 흥미진진한 역사를 살펴본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영국에서 벌어진 기본소득 논쟁, 보장소득을 두고 1960년대에 논의가 활발했던 로버트 시오볼드와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들,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었던 제임스 토빈과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주장들, 맥거번의 ‘데모그란트’,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의 선구적 형태인 알래스카의 배당금 제도 등을 흥미진진하게 살펴본다.
[제5장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서는 기본소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 즉 무임승차냐 공정한 몫의 분배냐의 문제에 대해 제기된 여러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논쟁들을 개괄한다. 존 롤스가 지칭한 말리부 해안의 한량들 문제와 로널드 드워킨의 해변 부랑자 문제를 통해 어떤 분배적 정의를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제시한다. 또한 마르크스주의, 자유지상주의와 지구의 공동 소유권 문제 등을 개괄함으로써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설득력 있는 정당화 논리를 제시한다.
[제6장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가?]에서는 실질적인 기본소득이 과연 재원 마련이라는 점에서 가능한가를 묻고, 지금까지 제안된 여러 재원 마련 방법을 논의한다. 근로소득세, 여러 기본소득 실험들(벨기에의 국민 복권 제도, 독일의 젊은 사업가인 미카엘 보마이어가 주도한 클라우드펀딩, 나미비아의 오트지베로 실험, 인도의 마디아 프라데시 실험), 마이너스 소득세 실험(미국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에서 실시한 실험, 캐나다의 도핀 실험 등), 계량경제학 모델들,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면세 철폐, 법인세, 상속세 등), 자연자원의 사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화폐를 창출하는 방법, 소비에 과세하는 방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과 그 실현가능성을 논의한다. 아울러 부분적 기본소득을 도입해 점진적으로 완전한 기본소득으로 발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7장 정치적으로 달성가능한가?]에서는 제6장의 논의를 배경으로, 전 세계에 걸쳐 여러 다양한 정치 및 사회 세력이 기본소득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개괄하면서, 이에 대해 벌어질 반발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탐구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기본소득이 장차 어떠한 정치적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제8장 지구화 시대에 가능한가?]에서는 기본소득이 지구화라는 맥락에서 직면하게 될 구체적인 도전들을 고찰한다. 저자들은 이 책 전반에 걸쳐 주로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들을 상정하여 기본소득을 제안하지만, 경제발전이 덜된 국가들에서도 기본소득은 갈수록 현실성이 커져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과 장애인, 노약자 등에게 기본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개괄하고,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이민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논의한다.
저자들은 『21세기 기본소득』의 한국어판 서문에 이런 문구를 남겼다. “기본소득이 가장 먼저 도입될 나라가 어디일지는 예견할 수가 없다. 그 나라는 사상가들, 활동가들, 정책가들, 용기와 지성을 겸비한 정치가들 사이에 아주 효율적인 협업이 생겨날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과연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의 추천사처럼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_ 세계적인 기본소득 권위자 필리프 판 파레이스의 『21세기 기본소득』 한국 출간!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또 구직활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하자고 한다면 정신 나간 이야기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했고 진지하게 논의되지도 못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모든 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현금으로’ 적절한 소득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은 대안적인 사회정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회자되는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그간 기본소득이라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옹호하는 저서들이 많이 출간되었지만, 판 파레이스의 『21세기 기본소득: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원제 Basic Income: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2017)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기본소득의 최고 권위자가 집필한 책이라는 점 이외에도 기본소득에 관한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 벨기에 루뱅대학 교수는 기본소득 운동의 주창자이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전신인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창립자 중 한 사람이다. 현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아 활동 중이며,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이기도 하다. 또한 기본소득의 당위성과 실현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를 돌며 강연과 인터뷰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또 다른 저자인 야니크 판데르보흐트는 기본소득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젊은 학자로서, 루뱅 가톨릭 대학 객원교수이자 생-루이 대학의 정치과학 연구센터 연구원이며, 「기본소득 연구」의 부편집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기본소득이야말로 21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배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희망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불평등과 정치의 분열상은 증가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통적인 해법은 해결책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기본소득』의 번역자인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언급한 대로 “기존의 통념 안에서는 변화한 현실의 돌파구를 절대로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을 갈수록 많은 이가 깨닫고 있기 때문”(11쪽)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996년 해외에서 출간된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후마니타스, 2016) 이후 최초로 한국에 선보이는 판 파레이스의 『21세기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오해와 가짜 뉴스 등을 바로 잡고, 올바르고 진지한 논의를 위해 모두가 알아야 할 기본소득의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한다. 이 책은 왜 우리가 기본소득을 정치적 포퓰리즘이나 진영 논리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지, 일하면서도 궁핍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의 자유와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지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알려준다. 이 책을 추천하면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은 이렇게 말했다. “기본소득은 현대 사회와 경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며, 이 책은 그 제안을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입문서다. 빈곤과 자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꼭 읽어야 할 책이다. 강력한 논증과 설득력으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마디로 눈부신 책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체계적이며 가장 최신의 안내서!”
_ 기본소득에 대한 모든 오해와 반론에 대한 충실한 해답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기본소득은 필수가 될 것(It’s going to be necessary)!”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버진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 또한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세계적 기업의 대표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는 기계 및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인간 노동이 대체되는 현실에서 기본소득의 실현만이 전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노동 윤리에 위배된다고 여기거나, 심정적으로 지지하더라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저자들은 이 책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일반인들의 가장 큰 오해이자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지적하는 부분인, 다른 복지제도의 단순화 및 철폐가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바가 아님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기본소득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공적으로 집행되는 지원 프로그램인 사회부조나 노동자끼리의 단결인 사회보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사람들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즉, 기본소득이 현존하는 복지제도 전체를 없애버릴 의도로 제안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전달되는, 그야말로 소득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다. 따라서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을 전제로 그 위에 여러 조건부 수당이 적당한 방식으로 재조정되어 더해지고, 양질의 각종 서비스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임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21세기에 들어와 생긴 여러 도전에 대응해 각국에 있는 기존의 복지제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더욱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다. (5~6쪽)
또한 기본소득의 실현은 마치 혁명처럼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이루어야 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굉장한 규모의 경천동지할 사건이 한 방에 터져서 모든 문제를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수천 번의 작은 기회들을 단기적인 목표로 지혜롭게 이용하여 이를 장기적 진보로 쌓아올리는 편이 바람직하다. 무수한 실망과 무수한 퇴보가 있겠지만, 이는 보편적 참정권을 위한 싸움과 노예제 폐지를 위한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토피아의 비전은 하루아침에 현실로 바뀌지 않지만, 그러한 노력은 시종일관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모두가 굳건히 설 수 있는 든든한 경제적 발판을 얻게 되는 날이 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게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하고 의아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562~563쪽)
또한 『21세기 기본소득』은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을 두고 터져 나온 갖가지 억측과 기본소득이 사람들의 노동 동기를 더욱더 약화시킬 것이라는 반론, 기본소득의 재원과 관련한 증세 제안이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다.
“기본소득이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대안인 까닭은?”
_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실업, 불평등의 심화를 해결할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
2016년에 서울에서 펼쳐졌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은 세기의 격돌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큰 관심을 모았다. 1승 4패라는 인간의 처절한 패배 앞에 전 세계인은 경악했고, 이는 곧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불안감으로 확산되었다. 인간의 일자리가 AI(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까운 미래에, 과연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지탱해나갈지 확실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기계와 소프트웨어에 의한 노동의 대체는 이미 진행되어온 현실이다. 모든 사람이 실업률의 증가를 걱정하지만, 특정 직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항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신입사원을 덜 뽑고, 동료들은 조기 퇴직을 하며, 일자리가 없어 비자발적 실업에 놓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미래를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 지표다. 또한 실업률의 증가와 맞물려 소득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 또한 점점 더 심화하는 까닭에 평범한 다수의 삶은 언제든 빈민으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구화로 인하여 희소한 기술과 가치 있는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계적 규모의 시장이 제공되는 반면, 자격증 취득을 통해 기술을 익힌 많은 사람은 무역과 이민 등 전 세계적 차원의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어 이런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독점체들이 약화되거나 축소되고 심지어 해체되고 있으므로, 기업 내부의 암묵적인 보조금들을 통해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들의 소득 창출 능력을 키워줄 여지도 줄어들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기업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노동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임금 또한 직원들 사이의 생산성 격차에 따라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저축 능력과 상속권을 갖춘 이들은 자본소득까지 얻을 수 있어서 사람들 사이의 소득 불평등은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다. (25쪽)
그간 자본주의 경제는 개인의 노동과 완전 고용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키워왔다. 복지제도 또한 고용을 전제로,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이제 이런 자본주의적 해법만으로는 급증하는 실업과 경제위기,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하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21세기 기본소득』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최상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경제성장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업은 극단적인 양극화의 단면일 뿐이다. 기계화로 인한 숙련 노동의 감소 추세는 많은 사람을 저임금과 비숙련 노동으로 내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득이 상위 몇 퍼센트에 속하는 이들에게로 집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일반 시민의 구매력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에 수반되는 만성적인 수요 부족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구매력을 유지시켜주면 이런 문제는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둘째는 기존 복지시스템의 한계다. 현재의 대다수 복지시스템은 완전 고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경제의 자율조절 시스템은 대다수 사람의 일자리를 보장하며 실업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불균형에 의한 것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현재 경제는 구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일부에서는 미래에 일자리의 47퍼센트 정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한다. 생산력의 증대에도 사람들이 일자리와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현재의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이에게, 조건 없이, 현금으로 소득을 분배함으로써 효율적인 소득 재분배와 실업으로 인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된다.
셋째는 빈곤의 함정 문제다. 어느 나라에서든 복지 수급자들은 일자리를 얻거나 다른 수입원이 발생했을 때 수급자격을 잃게 된다. 따라서 수당을 포기하면서까지 안정성도 없고, 임금도 낮으며, 힘들고 고된 일자리를 찾아 일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또한 한번 수급자격을 잃게 되면 다시 자격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히 까다롭고, 모욕적이며, 긴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기보다 수급자로 남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사회의 발전가능성을 저해하며,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혹자는 기본소득이야말로 사람들을 자발적 실업으로 내모는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저자들은 오히려 적정한 기본소득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자유를 위해 일하고 싶어하는 동기부여를 제시한다고 역설한다.
넷째는 기존의 복지제도가 지니고 있는 행정적 비효율 문제다. 무조건 지급되는 기본소득 제도에서는 재산 조사나, 부양가족 조사, 노동 능력의 판정, 비자발적 실업의 입증, 부당수급자의 적발 등을 위한 행정적 낭비가 상당히 해소된다. 또한 현재의 복지 시스템은 자격이 있는 사람마저도 자신이 해당자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난해한 각종 사항들로 채워져 있다. 따라서 어떤 복지시스템이 있는지를 알리고 운영하는 데만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반면 기본소득 제도는 별다른 조사나 행정적 조치 없이 간단하게 ‘입금’하는 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수혜자가 될 수 있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면서 행정적 비효율도 제거할 수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현실화할 총체적 ? 실천적 해법이 담긴 책!”
_12년간의 집필, 세계 각국의 조세 및 복지정책 연구를 집대성한 역작
이외에도 『21세기 기본소득』에는 기본소득에 대해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오해와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도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저자들은 ‘감사의 글’(564~566쪽)에서 이 책이 이미 2005년부터 구상되어 2006년부터 집필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하버드대학 출판부에서 2017년에 출간된 것을 감안해보면 집필 및 출간에 무려 1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랜 시간 집필된 책인 만큼 『21세기 기본소득』에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거의 모든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 기본소득의 시발에서부터 최근의 스위스 국민투표까지 망라된, 그야말로 기본소득의 알파와 오메가가 담긴 책이라 할 수 있다. 책 내용을 각 장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자유를 위한 도구]에서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중심 논리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조건부 최저소득 보장제도와 미국의 ‘데모그란트’ 등을 개괄하고, 어떻게 기본소득이 빈곤과 실업, 나쁜 일자리, 고삐 풀린 경제성장 등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아울러 기본소득이 자유의 도구이자 지속가능하고 해방적인 제도적 틀의 필수요소를 제공하는지를 설명한다.
[제2장 기본소득과 그 사촌들]에서는 기본소득 개념에 매력을 느끼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다양한 대안적 제안들을 논의한다. 기본재산 제도, 흔히 음의 소득세로 알고 있는 마이너스 소득세 제도, 근로소득 세액공제, 각종 임금 보조금, 고용보장 제도, 노동시간 단축 등 기본소득과 비슷한 지점을 지향하지만 여러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대안들을 기본소득과 비교해서, 왜 이런 대안들보다 기본소득이 더 나은 선택인지를 제시한다.
[제3장 기본소득 이전의 역사]에서는 사회보호를 위해 통용되었던 모델인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 16세기 이래 이론적, 사상적,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가를 개괄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조의 착상으로 알려져 있는 비베스의 『빈민 구호론』에서부터 벨기에의 이프르에서 1525년 시행되었던 빈민구제 제도, 영국의 스핀햄랜드 시스템 등을 고찰하고 로크와 몽테스키외, 루소 등 당대의 최고 지식인들이 빈민구호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사회보험이 콩도르세에서 비스마르크를 거치며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사회보험 이후의 공공부조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에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거치며 어떻게 발전되어왔는지를 개괄한다.
[제4장 기본소득의 역사]에서는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세 번째 모델인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18세기 말 이후 걸어온 흥미진진한 역사를 살펴본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영국에서 벌어진 기본소득 논쟁, 보장소득을 두고 1960년대에 논의가 활발했던 로버트 시오볼드와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들,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었던 제임스 토빈과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주장들, 맥거번의 ‘데모그란트’,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의 선구적 형태인 알래스카의 배당금 제도 등을 흥미진진하게 살펴본다.
[제5장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서는 기본소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 즉 무임승차냐 공정한 몫의 분배냐의 문제에 대해 제기된 여러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논쟁들을 개괄한다. 존 롤스가 지칭한 말리부 해안의 한량들 문제와 로널드 드워킨의 해변 부랑자 문제를 통해 어떤 분배적 정의를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제시한다. 또한 마르크스주의, 자유지상주의와 지구의 공동 소유권 문제 등을 개괄함으로써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설득력 있는 정당화 논리를 제시한다.
[제6장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가?]에서는 실질적인 기본소득이 과연 재원 마련이라는 점에서 가능한가를 묻고, 지금까지 제안된 여러 재원 마련 방법을 논의한다. 근로소득세, 여러 기본소득 실험들(벨기에의 국민 복권 제도, 독일의 젊은 사업가인 미카엘 보마이어가 주도한 클라우드펀딩, 나미비아의 오트지베로 실험, 인도의 마디아 프라데시 실험), 마이너스 소득세 실험(미국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에서 실시한 실험, 캐나다의 도핀 실험 등), 계량경제학 모델들,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면세 철폐, 법인세, 상속세 등), 자연자원의 사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화폐를 창출하는 방법, 소비에 과세하는 방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과 그 실현가능성을 논의한다. 아울러 부분적 기본소득을 도입해 점진적으로 완전한 기본소득으로 발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7장 정치적으로 달성가능한가?]에서는 제6장의 논의를 배경으로, 전 세계에 걸쳐 여러 다양한 정치 및 사회 세력이 기본소득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개괄하면서, 이에 대해 벌어질 반발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탐구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기본소득이 장차 어떠한 정치적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제8장 지구화 시대에 가능한가?]에서는 기본소득이 지구화라는 맥락에서 직면하게 될 구체적인 도전들을 고찰한다. 저자들은 이 책 전반에 걸쳐 주로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들을 상정하여 기본소득을 제안하지만, 경제발전이 덜된 국가들에서도 기본소득은 갈수록 현실성이 커져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과 장애인, 노약자 등에게 기본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개괄하고,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이민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논의한다.
저자들은 『21세기 기본소득』의 한국어판 서문에 이런 문구를 남겼다. “기본소득이 가장 먼저 도입될 나라가 어디일지는 예견할 수가 없다. 그 나라는 사상가들, 활동가들, 정책가들, 용기와 지성을 겸비한 정치가들 사이에 아주 효율적인 협업이 생겨날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과연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의 추천사처럼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작가 소개
저 : 필리프 판 파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벨기에 출신의 정치철학자로 생-루이대학과 루뱅대학, 옥스퍼드대학과 빌레펠트대학 등에서 철학, 법학, 정치경제학, 사회학, 언어학을 공부했다. 1977년 루뱅대학에서 사회과학으로, 1980년 옥스퍼드대학에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루뱅대학의 경제·사회·정치과학부의 교수로 있다. 또한 기본소득 운동의 주창자이자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창립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 책은 그가 1996년에 발표한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이후로, 12년간의 집필을 통해 한국에 소개되는 두 번째 책이다.
저 : 야니크 판데르보흐트
Yannick Vanderborght
벨기에 브뤼셀 생-루이대학 정치과학 교수, 루뱅가톨릭대학 객원교수로, 생-루이대학의 정치과학 연구센터 연구원이며 「기본소득 연구」의 부편집장이다. 관심 연구 분야는 비교 정치, 비교 사회 정책, 비교 사회 역사, 실업과 빈곤, 노동조합, 기본소득이다. 7권의 책을 공저했고, 2000년 이후 약 50여 건의 논문을 왕성하게 발표하고 있다.
역 : 홍기빈
Hong Gi-bin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외교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요크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지구정치경제학을 공부했다.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대통령의 책읽기』(2017, 공저),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2012),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2011), 『자본주의』(2010), 『소유는 춤춘다: 세상을 움직이는 소유 이야기』(2007),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제: 한미FTA의 지구정치경제학』(2006) 등이 있으며 『차가운 계산기』(2017, 『로버트 오언』(2017),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2016), 『경제인류학 특강』(2016),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2015), 『칼 폴라니, 새로운 문명을 말하다』(2015), 『거대한 전환』(2009) 등 여러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목 차
* 한국어판 서문
* 옮긴이 서문
* 프롤로그
제1장 자유의 도구 :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중심 논리
후주
제2장 기본소득과 그 사촌들 : 기본재산부터 임금 보조금까지
후주
제3장 기본소득 이전의 역사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후주
제4장 기본소득의 역사 : 유토피아적 꿈에서 세계적 운동으로
후주
제5장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 : 무임승차 vs. 공정한 몫
후주
제6장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가? : 재원 조달, 여러 실험, 과도기 정책들
후주
제7장 정치적으로 달성가능한가? : 시민사회, 정당 그리고 뒷문
후주
제8장 지구화 시대에 가능할 것인가? : 다양한 공간적 범위에서의 기본소득
후주
* 에필로그
* 감사의 글
* 참고문헌
* 찾아보기
* 옮긴이 서문
* 프롤로그
제1장 자유의 도구 :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중심 논리
후주
제2장 기본소득과 그 사촌들 : 기본재산부터 임금 보조금까지
후주
제3장 기본소득 이전의 역사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후주
제4장 기본소득의 역사 : 유토피아적 꿈에서 세계적 운동으로
후주
제5장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 : 무임승차 vs. 공정한 몫
후주
제6장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가? : 재원 조달, 여러 실험, 과도기 정책들
후주
제7장 정치적으로 달성가능한가? : 시민사회, 정당 그리고 뒷문
후주
제8장 지구화 시대에 가능할 것인가? : 다양한 공간적 범위에서의 기본소득
후주
* 에필로그
* 감사의 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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