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 변화를 위한 안내서 -

한국 사회에서 병역거부 운동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건 21세기로 막 접어들면서부터였다. 당시 병역거부 운동의 주된 고민은 “어떻게 하면 병역거부자를 향한 혐오와 편견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었다. 활동가들은 병역거부자들, 특히 여호와의증인 병역거부자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병역거부로 인해 그들이 짊어져야 했던 역사의 무게를 주로 이야기했다. 이 전략은 한편으로는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그들을 평화를 위한 적극적 행위자가 아니라 국가에 선처를 바라는 수동적인 행위자로 보이게 했다.

병역거부 운동은 이처럼 시작부터 사회의 편견이라는 외부적인 도전뿐만 아니라, 평화 운동으로서의 내부적인 도전을 마주해왔다. 남성 병역거부자들이 주목받으면서 여성 활동가들이 배제되고 주변화 되는 상황, 대체복무제 도입이 더뎌지면서 활동가들이 겪어야 했던 무기력과 답답함, 그리고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이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운동의 탈정치화, 활동가들이 느끼는 운동 내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병역거부 운동이 직면한 이러한 도전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운동을 성장시켜온 자양분이었다.

전 세계 병역거부 운동의 풍성한 목소리
물론 이러한 도전이 늘 쉽게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힘겹고도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상처를 받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또 어떤 도전 과제들은 애초에 극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무던히 애써왔다.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며 그 속에서 영감과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기도 하고,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펼치기도 했다. 이 책을 번역해 출간한 것 역시도 바로 그런 무수한 노력 가운데 하나다.

이 책에는 전 세계 병역거부 운동의 다양한 현황과 도전들이 담겨있다. 이미 징병제가 폐지되거나(독일)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국가들(러시아, 핀란드, 이스라엘)에서 병역거부 운동이 어떻게 반군사주의 운동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병역거부 운동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한 후원이나 국제 연대, 국제기구를 어떻게 조직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안내한다. 또한 군사주의가 강력한 곳(한국, 터키)에서 병역거부 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활동가들은 어떤 전략을 펼쳐왔는지를 소개한다. 이 한 권의 책으로 전 세계 병역거부 운동을 모두 다 세세히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병역거부 운동이 거쳐 오고 또 오늘날 맞서고 있으며 앞으로 직면할 주된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평화 운동은 그 도전 과제를 어떻게 극복해왔으며 극복하고 있는지를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볼 수 있을 것이다.

계급, 젠더, 종교, 인종이 교차하는 병역거부 운동
그간 병역거부 운동을 주도해온 평화 활동가들은 한편으로는 군사주의나 국가주의 같은 거대한 사회 지배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병역거부 운동 내부에서 작동하는 권력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성찰하며 맞서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입영 영장을 받는 남성 중심의 병역거부 운동을 반성하면서 병역거부 운동을 어떻게 젠더적인 관점에서 실천해갈 것인지, 교육받은 백인 이성애자 중산층 위주의 운동에서 소외당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병역거부라는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 차이를 평화운동은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 활동가들이 끊임없이 스스로 문제제기하고 성찰하는 모습이 이 책에 담겨 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성찰과 노력을 통해 병역거부 운동이 실제로 어떤 변화의 길을 걸어왔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위한 책
또한 이 책은 병역거부 운동을 정면으로 다룬 책이지만, 진보적 사회 운동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 변화를 위한 방법론과 철학적 고민, 영감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기도 하다. 병역거부 운동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탈군사화와 평화, 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이기에 이런 가치들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책에 담긴 고민과 도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운동 내부의 민주주의, 젠더, 계급에 대해 돌아보는 일은 비단 병역거부 운동 활동가들에게만 주어진 과제가 아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병역거부 운동의 고민은 그동안 우리가 큰 문제의식 없이 답습해왔던 운동 방식에 대한 대안을 찾는 여정이고, 이 여정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때 더욱 풍성하고 힘찬 발걸음으로 발전할 것이다.

저자 :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ww.wri-irg.org)은 1차 세계 대전의 참상 속에서 촉발된 반전운동이 모태가 되어 발전한 비정부기구로서, 1921년 파코(paco, 에스페란토어로 평화라는 뜻)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여 1923년에 지금의 명칭을 갖게 되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46개국 100여 개의 지부로 구성된 반군사주의자/평화주의자들의 네트워크이다. 한국의 전쟁없는세상은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과 병역거부를 매개로 10년 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2013년 공식적인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의 한국 지부가 되었다.

역자 : 여지우 
 게임과 수학을 좋아하고, 교육과 평화에 관심이 많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다룬 보드게임 <인티파다>를 개발했다. 다큐멘터리 <세계평화와 4학년의 업적>과 단행본『비폭력 캠페인을 위한 안내서』(공역) 『10대, 평화를 디자인하다』 등을 옮겼다. 보드게임 개발자이자 강사,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비폭력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역자 : 최정민 
전라도 출신의 아웃사이더 기질을 가진 부모 덕분에 일찍이 사회의 불평등에 눈을 떴다. 학생운동 시절을 거쳐 평화인권연대라는, 지금은 사라진 단체에서 병역거부 관련 활동을 했다. 영국 코벤트리 대학교에서 평화학을 공부했다. 현재 는 전쟁없는세상의 비폭력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와 비폭력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프롤로그 왜 이 책인가
들어가며 역사 속의 병역거부

1부 함께 활동하기
1. 왜 젠더가 중요할까
2. 여성과 병역거부: 페르다의 이야기
3. 인종: 그렉 페이튼과의 인터뷰
4. 계급과 사회경제적 배경: 노암 구르와의 인터뷰
5. 특권과 차이 속에서 활동하기
6. 다양한 동기
― 종교, 반제국주의, 그리고 아나키즘(라파엘, 베네수엘라)
― 아파르트헤이트와 폭력, 남성 지배(리처드, 남아프리카공화국)
― 오로지 전사만을 강요하는 내전(훌리안, 콜롬비아)
― 생명과 존엄을 위한 메노나이트의 투쟁(오스카, 콜롬비아)
― 이상한 군대의 앨리스(정식, 한국)
― 군대와 페미니즘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아이단, 이스라엘)
7. 합의에 의한 의사 결정

2부 운동 전략
8. 병역거부자들의 후원 조직하기
9. 국제 연대
10. 국제법상의 병역거부
11. 국제 인권 기제의 국내 적용 사례: 콜롬비아
12. 전시戰時 병역거부자와 탈영병 지원
13. 국외 도주 전시戰時 병역거부자와 탈영병 지원
14. 반군사주의 평화 운동에서 제대 군인의 역할
15. 민간 대체복무: 핀란드의 완전거부와 대체복무
16. 민간 대체복무: 러시아의 대체복무 캠페인
17. 민간 대체복무: 독일의 교훈으로 본 탈정치화의 위험
18. 징병제, 그 후

3부 병역거부의 확장
19. 급진적 사회 변화의 발판으로서의 병역거부
20. 한국의 군사주의에 균열을 일으켜온 병역거부
21. 터키의 군사주의와 젠더
22. 터키의 병역거부 운동에서 LGBT 및 여성 병역거부자의 역할
23. 장애와 징병: 남성성, 장애 차별 그리고 군사화된 몸
24. 이스라엘의 양심적 병역거부: 주인의 도구로 주인의 집을 허물 것인가?
25. 군대를 넘어서
26. 21세기의 전쟁 수혜자
27. 전쟁세 거부: 스페인의 군비 지출에 대한 납세 거부
28. 대안 만들기
29. 전쟁에 저항하는 공동체
30. 범죄조직의 ‘모병’에 저항하기

옮긴이 후기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