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의 최후 - 보이지 않는 전쟁 -

비핵화는 왜 더딘 것일까. 종전선언은 왜 안 되는 것일까. 우리 민족끼리 합의하고 결정하면 되는 일 아닌가. 이런 질문에 조목조목 답하는 책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다. 해방 후 남한에 주둔한 미군정 때부터 미국문제로 일관해왔다.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이 쌍둥이인 것처럼 종전선언조차도 미국의 사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 됐다.
한반도를 기지화해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고 믿는 미국 주류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이 가끔 사고를 쳐주고 남북이 갈등국면에 있어야 기지를 공고히 하고 한국이 미국 무기 최대 구매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평화분위기가 무르익을 때마다 미국은 북한 비밀 핵 의혹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었다.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 목적은 대부분 달성했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미공개 된 13곳의 북한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보고서를 냈고 NYT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 그 좋은 예다. 이 미사일 기지는 북한의 군사시설일 뿐 핵과 아무 관련이 없다.
저자는 “2018년 기적과도 같은 평화의 기회를 만들어낸 촛불시민들에게 역사적 소명의식을 함께 짊어지자는 호소”라고 책을 쓴 이유를 밝혔다.

남북회상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까지
 비핵화가 코앞에 온 줄 알았더니
 종전선언도 안 하고 냉랭해졌다?

미국발 ‘가짜뉴스’
11월 12일 뉴욕타임스가 대대적으로 ‘북한 비밀기지’라고 보도한 것은 새롭지도 충격적이지도 않다.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무르익을 때마다 ‘의혹’이라고 이름붙인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것이 그들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턴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요란하게 ‘받아쓰기’하는 국내언론이 더 문제이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미공개 된 13곳의 북한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는 것인데 백악관은 “이미 알고 있고 위협이 되지 않는다. 헛소리 말라”고 일갈했고, 청와대도 “신고할 의무도 신고 받을 협약이나 주체도 없는 단거리미사일기지이고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응수했다. CSIS의 최대 후원자는 바로 일본과 미국의 거대 군수업체들이다. 이러한 기부자들에게 답례라도 하듯, CSIS는 일본 및 미국의 군수업체들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해왔다. 한반도 평화는 그들의 최대 무기 판매처를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핵화의 험로
 이 책의 심사는 복잡하다. ‘비핵화’라는 희망적인 프로젝트 행보의 험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남북정상이 손 맞잡고, 포옹하고, 백두산 천지에도 올랐으며 남한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민에게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김정은 위원장과 확약했습니다”라고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북미정상회담도 열렸고 트럼프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했다. 그런데 험로라니?
미국 강경파의 반대 때문이다. 미국 주류세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가짜뉴스가 나온 배경이다. 저자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왔는지 그들의 발언과 자료를 통해 꼼꼼하게 분석한다.

남북군사합의는 ‘신의 한 수’
미국 강경파의 반대를 남북정상이 예상하지 못 한 바 아니다. 그래서 정상들은 영리하게 미국과 유엔의 ‘경제 제재’와 상관없는 ‘군사 분야 합의’부터 이뤄냈다.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으며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GP)를 철거하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했다. 종전선언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종전한 것이나 다름없는 약속이다.
그렇더라도 갈 길은 멀다. 한반도 문제가 우리 민족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북중미 간의 정전협정에서 비롯된 북한과 미국의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이 여의치 않은 까닭이다.
미국 강경파가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가진 것에 대해 남북 정상이 한 목소리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목일 뿐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과 관계없다’고 강조하는 이유이다.

‘중장거리 핵미사일 폐기 조약(INF)’ 파기 우려
 트럼프는 2018년 10월 INF 조약 파기의사를 피력했다. 1987년 미소 간에 맺은 이 조약으로 냉전이 종식됐고 한국의 전술핵도 모조리 폐기됐다. 비핵화 협상 중에 내놓은 트럼프의 탈퇴 발언은 미국의 이중 플레이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이 조약의 존속 혹은 파기 여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포함한 우리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 조약 체결 이전에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는 각각 3만 개와 4만 개에 달했고 ‘핵겨울’이란 말이 지구촌을 배회했다. 우리 정부와 언론이 이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협력적 위협감소(CTR) 방식의 비핵화
 비관적인 비핵화 행로지만 저자는 ‘협력적 위협감소’ 방식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자고 제안하여 희망의 근거를 남긴다. CTR 방식은 소련 해체 후 하루아침에 세계 3, 4, 5위의 핵보유국이 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비핵화 사례를 말한다. 4000여 개의 핵을 보유했던 우크라이나는 1994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1996년까지 핵탄두를 러시아로 이전, 폐기했다. 140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했던 카자흐스탄 역시 1994년에 NPT에 가입하고 1995년까지 러시아로 이전, 폐기했다. 800여 개의 핵을 보유한 벨라루스도 1993년 NPT 가입, 1996년에 러시아로 이전, 폐기했다.
당시 CTR 방식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작품이기도 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우호관계에 있으므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다.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가상 ‘비핵화 실현을 위한 합의문’
협력적 위협감소(CTR) 방식의 비핵화가 이뤄진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합의하는 게 가장 좋을지 가상 합의문을 실었다. 요점은 ‘신속하고도 완전하며 불가역적으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폐기하는 방법은 러시아로의 이전 폐기’라는 것이고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의 러시아로의 이전은 평화협정 체결 및 유엔 안보리의 제재 해제, 그리고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개시하고 이들 상응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폐기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의 국제법적 위상과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 체결과 비준을 2020년 이내에 완료’한다는 것이다.

지은이 : 정욱식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 방문학자로 한미동맹과 북핵문제를 연구했다. 1999년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를 설립했고, 현재는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프레시안>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 《21세기 한미동맹은 어디로?》《MD본색》《김종대·정욱식의 진짜 안보》《말과 칼》 《사드의 모든 것》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