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사회를 넘어 희망을 변론하다

평범한 사람들의 민생을 지키는 보호장치

 올해는 세계대전으로 인한 인류멸절의 위협 아래 인권의 확고한 보장만이 세계 평화의 기초임을 인식한 국제사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하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양도할 수 없는 확고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자유와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1조).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세계를 휩쓸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 위협받고 있다면, 지금이야 말로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할 때다.
인권의 가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사람은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지 않고는 삶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인권의 본질적 요구는 사람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들이 물질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이란, 첫째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 일을 하는 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고 가정을 지키면서 아이들을 자신보다 더 낫게 키울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며, 셋째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장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어느 사회가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사회인지 보려면, 그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일자리를 갖고 자신의 가정과 아이들을 부모세대보다 낫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큰 어려움 없이 제공되는가 여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권의 위기다. 국가가 총칼을 들고 국민을 탄압하는 수준을 면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자신의 생활 유지나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은 그 단적인 증거이다. 우리 사회는 각자도생 사회다. 생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초는 일자리와 주거인데, 우리 사회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를 충분히 제공해 주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조차 점점 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모든 국민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일 수 없다. 과도한 차임 인상을 견디지 못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일이 합법의 탈을 쓰고 자행되는 사회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일 리 없다.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은 계속 더 부자가 되고, 부동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집을 가질 희망조차 버려야 하는 사회가 어떻게 사회경제적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시 인권의 핵심적 가치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인간이 물질적 욕구 충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은 숙명이다. 따라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의 출발점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품위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자신의 형편으로 부담할 수 있는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가정을 지키며, 희망 속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약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유지되지 못하고 위협을 받게 되면, 이들은 악마의 꼬임에 넘어 가기 쉬운 상태가 된다. “어차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데 한탕 크게 하자. 인생은 한방이다. 희망은 로또밖에 없다”라는 말이 믿음이 되는 것이다.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부동산투기 등 사행적 자산투자에 탐닉하고 몰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행적 투기행위에 사람들이 가세하면, 필연적으로 소위 상투를 잡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종국적으로 사회를 지탱하는 건전한 중산층이 붕괴하게 된다.
튼튼한 중산층을 원한다면 사행적 투기행위로부터 평범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도박행위, 주식 등 금융투자, 부동산 투자와 최근의 비트코인 열풍까지, 사행적 투기행위가 만연해지면 숫자가 올라갈 때는 좋아 보이지만, 누군가는 폭탄돌리기의 끝에서 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로 인한 피해는 종국적으로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된다. 사회가 무위도식을 장려하여서도 안되지만, 사행적 투기행위에 뛰어들도록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구조적으로 힘들게 만들어서도 안된다. 따라서 사람들이 사행적 투기행위에 무분별하게 뛰어들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장치를 충실히 만들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각자도생 사회를 넘어서 민생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안정된 사회를 만들자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품위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사회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수입으로 부담 가능한 주거를 제공함으로써, 빚지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만들어보자. 민생이 따뜻한 사회는 세계인권선언이 꿈꾼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로 대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 책은 오랜 시민운동의 활동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약자인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고민과 성찰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며 써온 글들을 엮은 것이다. 너무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이 많아 출간을 망설였지만, 정책의 지향점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 이 책의 제안에 공감하며 함께 활동해 줄 잠재적 동지들을 구한다는 차원에서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주변의 격려에 힘입어 출간을 결심하였다. 일일이 성명을 나열하지 못하여 너무도 송구스럽지만,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과 함께 활동하며 많은 깨우침을 주신 시민운동가들을 비롯한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한다.

추천의 글_약탈사회를 넘어 따뜻한 공동체로_4
추천의 글_'을'들의 든든한 버팀목_6
추천의 글_약자에 대한 사랑으로 쓴 정책의 정석_8
책 머리에_평범한 사람들의 민생을 지키는 보호장치_10

PART 01

 01
금융소비자보호론_23
금융소비자보호의 출발점/금융소비자보호의 의의/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왜 별도의 보호체계가 필요한가//금융소비자의 정의/법률안의 금융소비자 개념/금융소비자와 신용소비자

02
가계부채를 해결할 비책_58
가계부채 현황/가계부채 확대의 경제적 배경/과도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다부채 축소를 위한 대응 방안/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03
서민금융의 맞춤전략과 금융개혁 방안_78
서민금융에 대한 정책적 대응/신용소비자 보호법제 정비의 필요성/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는 금융개혁 방안

 부채의 해법과 금융소비자 보호

04
서민들을 등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쟁점_91
 1. 사실관계/2. 소송의 쟁점

05
수출중소기업을 무너뜨린 키코 사건의 쟁점_104
 1. 개요/2. 키코 상품의 구조/3. 키코통화옵션계약의 주요 법적쟁점

PART 02

 06
사행산업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_129
대한민국 사행산업의 현황/사행산업의 본질적 특성/사행산업의 부작용/사행산업에 대한 입법정책/사행산업 관리의 기본원칙/사행산업 관리체계 개선방향/사행산업에 대한 체계적 통합감독을 위한 노력

07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혁신 방안_154
사행산업 감독의 목적/현행 사행산업 감독체계의 문제점/사행산업 감독체계 혁신은 이렇게

08
온라인에 적용하는 책임도박모델_164
온라인 책임도박모델의 모색/국내 온라인베팅 현황/온라인 도박 찬성 입장/온라인 도박 반대 입장/온라인 베팅 합법화의 전제 사항/온라인 도박 허용에 관한 각 사행산업별 입장 및 동향/온라인 책임도박모델 구축의 필요성/통합규제방식과 개별규제방식/온라인 책임도박모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모색/보론 : 사회적 논의 지형

 사행산업 감독과 이용자 보호

09
웹보드 게임 규제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_203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 연혁/세계 각국의 웹보드 게임 운영방식과 게임결과물 환전방식/사행성에 대한 각국의 판단기준/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평가/도박이 아닌 게임으로서의 웹보드 게임/행정규제의 원칙/웹보드 시행령의 문제점/웹보드 시행령 개선의 기본 방향/개선의 구체적 방안/기존 웹보드 게임 협의체 구성의 현황/기존 웹보드 게임 협의체 운영 방식의 현황/웹보드 게임 협의체 운영 개선 방향/효과적인 과몰입 및 사행화 방지 방안 모색/게임 업계 및 이용자의 피해 최소화/게임물 규제방법으로서의 책임게임시스템 확립

10
혁신과 거품사이, 비트코인을 다루는 슬기로운 방법_227
가상세계와 결제수단/비트코인의 유통성에 대한 개개인의 신뢰/이용자보호를 위한 사행성 규제시스템의 필요성

PART 03

 11
시민들의 입법운동_237
법이란 무엇인가/법이 관여하는 영역 / 입법, 행정, 사법/사회 문제 해결의 도구, 법/법적 도구의 활용 / 분쟁의 해결/법의 규범력 확보/입법운동의 실제 절차/법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입법운동과 시민 보호

12
우리 삶을 바꾸는 지역정치의 과제_252
들어가며/정치 혐오와 그 원인/지역정치의 실제/지역주민과 국회의원/더 나은 정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