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노동론 (2017.11)

종속노동, 착취노동에 갇혀버린 한국의 노동.
스스로가 즐거운 의미있는 노동이 될 수는 없을까?

‘노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는가? 막노동, 노동착취 등 다소 긍정적이지 않은 이미지만 떠오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는 시민 대부분이 노동자이고, 누구나 노동자가 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노동’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노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속에서 그리 밝지 못한 듯하다. 우리 모두가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노동은 왜 우리에게 과중하고 무겁기만 한 존재가 되었을까? 생계를 위해 힘들게 이어가는 노동이 아니라,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보다 보람차고 즐거운 노동이 될 수는 없을까? 이 책은 현재 한국 사회의 노동의 현실을 살펴보며 한국의 노동을 종속노동, 착취노동이라는 도그마에서 탈출시켜 자유노동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1부에서는 노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2부에 접어들면서 한국자유노동이 처한 현실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제2부 4장 <시장 중심의 노동>에서 살펴보면, 사회주의가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 논리가 횡행하고 있음을 말한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와 자본가 권력을 대립시키는 사고를 가진 교육과 선전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노동자와 자본가를 적대적 관계에 놓고, 신분제적 착취관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논리에 따르면 현재 취업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사회는 오히려 자본가의 착취로부터 자유로운 처지가 되었다며 역설한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책에서는 그 출발점을 완전실현설과 노동가치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바로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야기를 이어간다. 특히 최승노는 노사관계가 갑을관계가 아니라, 시장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기업이라는 작은 배를 탄 자본가와 노동자는 운명을 함께하는 존재라고 표현하며 노사관계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바로잡는다.

“노동이 과중하다는 불만을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
노동이 힘들기만 했던 사람들에게 펼쳐진 ‘자유노동’이란 새로운 세상

 노동이 개인에게 보다 의미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노동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며, 우린 그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 책의 5장, 6장에 이어서 개인 스스로가 의미있는 노동을 만들기 위해 가져야할 태도부터, 한국의 노동법에서 변화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한국은 자원빈국이라 불리는 나라이기도 하다. 석유와 같은 자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식민 지배, 한국전쟁으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높은 성장을 이뤄냈다. 바로 높은 교육열과 계층상승에 대한 욕망이 인적자원이라는 자산을 낳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한국의 이런 인적자원은 사람 자체의 경쟁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제2부 5장에서는 가난한 흑인 미혼모의 딸에서 현재 보유 자산이 3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적인 부호가 된 오프라윈프리와 국내 굴지의 패션기업으로 연 1조 원의 매출을 돌파한 패션그룹 형지의 최병오 회장의 이야기를 토대로 개인이 가져야 할 태도와 그로부터 나오는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간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의 모습도 변하고 있다. 정규직보다는 파트타임이나 임시직이 늘어나고 있고,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속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3부에서는 다가올 노동시장과 자유노동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특히 남성일은 제7장 <디지털경제와 노동의 미래>에서 일의 미래에 대한 세 가지 이슈를 토대로 디지털 경제로 인해 일어날 일자리와 고용관계의 변화에 대해 말한다. 이어 그는 미래의 노동은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만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자유와 기회를 줄 것이라 말한다. 기계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로, 인간은 기계적인 반복노동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감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롭고, 유연한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셰크는 “노동이 과중하다는 불평불만을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고 말한다. 좋은 일을 선택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자유시장경제는 허용한다. 과연 우리는 ‘노동’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계를 위해 힘들게 이어가던 노동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노동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엮은이_남성일/신중섭
“노동이 과중하다는 불평불만을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 단순히 돈을 벌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만족스럽고 충족감을 줄 수 있는 ‘노동’이 될 수는 없을까. 이 책에서는 한국노동을 종속노동의 도그마에서 탈출시키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인이 모였다. 자유노동의 개념과 역사부터 미래까지, 각 분야에서 바라본 자유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간다.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남성일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종운 (시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 I&S 대표변호사)
-최승노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엮은이 : 남성일 
미국 로체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를 마친 후 시라큐스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한국에 돌아와서 현재까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실업대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정부의 각종 정책자문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논문으로는 “노동조합은 기업의 이윤율을 높이는가?”(노동경제논집, 2015)를 비롯하여 다수가 있으며 저서는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2007) 등 다수가 있다.

엮은이 : 신중섭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쳤다.
1986년부터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과학철학회 회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는:
『포퍼의 현대의 과학철학』『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
『현대철학의 흐름』(공저) 『철학과 논쟁』(공저)
『과학철학: 흐름과 쟁점 그리고 확장』(공저) 등 다수

옮긴 책으로는:
『새로운 과학철학』『치명적 자만』
『무한한 다양성을 위하여』『상상의 세계』등 다수
 

서문 남성일 4

제1부 자유노동의 개념과 역사
 제1장 역사 속에서 노동의 의미와 로크의 노동-소유권 - 김인영
- 역사 속에서 노동의 의미 13
- 로크의 자연상태, 노동, 소유권 26
- 로크의 고전적 자유주의-소유권과 최소 정부론 35
- 맺으며 44

제2장 근대의 출현과 노동 개념의 변화 ? 김승욱
- 서론 47
- 자본주의 이전 시대의 노동 53
- 노동문제의 본질과 올바른 노동개념 76
- 공장 종속노동자만 노동자인가? 79
- 결론: 모든 사람들은 노동을 한다. 88

제3장 자유주의 노동관 - 신중섭
- 문제 제기 97
- 노동이란 무엇인가 98
- 자유시장경제에서 노동의 도덕적 의미 104
- 천한 일로서의 상업 111
-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124
- 자유시장경제에서 노동의 의미 129
- 노동의 상품화와 인간의 자유화 135
- 노동의 민주화에 반대하는 자유화 140

제2부 한국 자유노동의 현실
 제4장 시장 중심의 노동 - 박종운
- 누가 우리를 실패로 끝난 사회주의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밀어 넣고 있나? 147
- 사회주의에 대한 미련은 왜 계속되는가? 157
- 노동가치설은 맞는 이론인가? 168
- 육체노동도 사무노동도 ‘시장’이 전제된 ‘기업가적’ 판매 행위이고, 투자가 선행된 것이다. 180

제5장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노동 - 최승노
-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어 186
- 잘하는 일을 할 것인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인가 188
- 서로 돕고 사는 세상 190
- 포디즘과 노동 소외 191
- 자본과 기업은 노동자의 친구 193
- 기업의 일자리는 소비자가 결정 195
- 임금은 노동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되는 시장가격 197
-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잘못 198
- 왜 급여 차이가 발생할까 200
- 한국이 자원 빈국이라고? 202
- 자신의 이름을 사랑받는 브랜드로 만들어라 205
- 자선보다 자립 207
- 자수성가가 가능한 사회 210
- 자유로운 노동의 시대 212

제6장 한국 노동법의 노동자 편향성의 문제점과 과제 - 조영길
- 서론 215
-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평가 218
- 보완되어야 할 내용 225
- 노동편향적 법제도의 유지 및 양산의 근본원인과 대책 236
- 결론 238

제3부 자유노동의 미래
 제7장 디지털경제와 노동의 미래 - 남성일
- 서론: 노동시장의 글로벌 트렌드 241
- 조직 구성의 경제적 원리 243
- 디지털 기술이 거래비용과 조직화에 미치는 영향 247
- 일의 미래에 대한 세 가지 이슈 251
- 고용관계의 변화 내용 261
- 미래의 노동은 자유와 기회 269

제8장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얼마큼 도와줄 것인가 - 박기성
- 서론 273
- 기초생활보장제도 275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280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의 종합적 평가 283
- 안심소득제의 설계 284
- 안심소득제의 기대효과 287

참고문헌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