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Q&A (2019.2)

중국에서는 ‘노동계약법’(2008년 1월 1일 시행)이라는 ‘노동자 권리보호형’ 입법을 계기로 노동자 보호를 중시한 관련법규가 이후 연이어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 노동환경은 노동자가 노동중재를 신청하기 쉬운 법률환경의 정비, 노동자권리의식 향상에 따른 노무분쟁의 급증, 노동자의 높은 퇴사율·이직률이라는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중국 정부도 이를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사용자의 이익보호도 고려한 노동계약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무분쟁은 그 사건접수건수가 매우 많을뿐더러 최근의 특징으로서 회사이전이나 중국진출사업의 재편·철수 등에 따른 정리해고 또는 중도해산 등 집단노무분쟁사건의 증가와 노무분쟁의 법률관계의 복잡화와 다양화를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계 중국현지법인은 전문인력부족과 중국현지의 노동법률법규 및 노동관련실무에 대한 지식과 이해부족 등으로 수많은 인사노무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이러한 외국계 현지법인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중국노동법무 최전선에서 많은 사례를 접해 온 필자가 그간의 실무경험상 흔히 있는 노무상담사례를 Q&A형태로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힌트를 하나라도 더 독자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은이 : 윤수종 
광둥심수(深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학박사(게이오기주쿠대학)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전문가(2017년~현재)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광저우사무소 법률·노무 협력변호사(2015년~현재)
니시무라 아사히(Nishimura & Asahi) 법률사무소 본부(도쿄) 중국변호사,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 비상근강사, 군합(Junhe)법률사무소 본부(베이징) 변호사 등 실무경험을 거쳐서 2014년 선전(深?)에서 개업, 화난(?南)지역의 외국계기업을 중심으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
<중국 현지법인의 노무관리 Q&A>(게이오기주쿠대학 출판회, 2018년 5월)
<중국비즈니스를 위한 법률입문>(공저, 중앙경제사, 2012년)
야마모토 다메사부로 편 <기업법 법리>(공저, 게이오기주쿠대학 출판회, 2012년)
“선전국제중재원중재규칙 개정―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분열’ 후 섭외중재실무를 바탕으로”(JCA저널 2017년 3월호)
“중국에서의 노동자파견실무와 신동향”(JCA저널 2016년 2월호)
“중국의 회사해산청구소송문제에 관한 고찰―판례 및 소송실무를 바탕으로”(JCA저널 2015년 8월호) 등

차 례

본서에서 인용한 관련 법률법규 약어·설명 / 11

제1부
 중국 노동법무 입문 / 19

Ⅰ. 노동관련법규 21
Ⅱ. 외국계기업의 노사관계 특징 22
Ⅲ. 외국계기업 인사·노무관리 포인트 23

제2부
 중국진출기업의 노무상담사례 해설 / 27

제1장
 노동계약의 체결

Q 1-1 노동계약의 종류 31
 Q 1-2 고정기간노동계약의 기간설정과 기간연장 여부 36
 Q 1-3 서면노동계약 체결시기 39
 Q 1-4 기간만료 후에 노동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43
 Q 1-5 무고정기간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47
 Q 1-6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의 보충체결 51
 Q 1-7 타인이 대리서명한 노동계약은 유효한가? 56
 Q 1-8 입사등록표 등의 서류는 노동계약에 해당하는가? 58
 Q 1-9 ‘2배임금’의 계산기수 60
 Q 1-10 ‘2배임금’의 중재시효 계산 62
 Q 1-11 노동관계 성립일 67

제2장
 시용기간

Q 2-1 법정시용기간을 초과해 설정한 경우 73
 Q 2-2 시용기간은 연장 가능한가? 76
 Q 2-3 시용기간 중 노동계약 해제요건 79
 Q 2-4 시용기간 중 의료기간 처리 84
 Q 2-5 시용기간 중 여직원 임신 87

제3장
 노동보수와 복리처우

Q 3-1 월 임금의 지급기한 93
 Q 3-2 최저임금기준에는 노동자개인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 및 주택적립금이
 포함되는가? 96
 Q 3-3 지급기한을 넘긴 노동보수의 지급과 노동보수 지급거부 100
 Q 3-4 노동보수지급거부죄의 입건기준 104
 Q 3-5 사용자에 의한 노동보수지급의무 불이행 시 노동자의 직접제소권 108
 Q 3-6 월임금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된다는 약정은 유효한가? 112
 Q 3-7 시간외근무수당의 계산기수, 계산방법과 중재시효 116
 Q 3-8 업무정지·가동정지기간의 임금지급 124
 Q 3-9 태풍 등 기상이변에 기인한 휴가기간 중 임금지급과 근무일대체 129
 Q 3-10 노동자에 의한 연말상여금 지급청구권 133
 Q 3-11 월임금 등의 감액여부 137

참고자료
 중국 주요도시 최저임금기준 143

제4장
 유급휴가

Q 4-1 유급휴가 취득요건 및 일수 147
 Q 4-2 미사용분 연차유급휴가의 금전보상과 중재시효 151
 Q 4-3 출산휴가기간 중 여직원의 유급휴가 155

제5장
 의료기간

Q 5-1 의료기간의 계산 159
 Q 5-2 의료기간 중 임금 163
 Q 5-3 의료기간 중 노동계약기간만료 166

제6장
 산업재해

Q 6-1 출퇴근 중 업무상 원인으로 타인에게 폭행을 당해 다친 경우 171
 Q 6-2 노동자가 외출활동에 참여해 다친 경우 176
 Q 6-3 노동자가 출퇴근길 교통사고 등으로 다친 경우 179
 Q 6-4 퇴직 전 직업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퇴직 후 직업병을 발견한 경우 183
 Q 6-5 ‘직원과실로 인한 산재책임은 직원본인이 진다’는 약정은 유효한가? 187
 Q 6-6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한 후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약정은 유효한가? 190
 Q 6-7 상업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재관련배상책임의 면제 194

제7장
 여직원

Q 7-1 출산휴가일수 199
 Q 7-2 출산휴가기간 중 임금 202
 Q 7-3 여직원 임신, 출산, 수유기간 중 노동계약기간 만료 205
 Q 7-4 계획생육정책위반출산 시 출산휴가와 출산수당 지급여부 209
 Q 7-5 임신 중 유산·조산예방을 위한 휴가취득 시 임금 213

참고자료
 중국 각 지역의 출산휴가일수 215

제8장
 노동조합

Q 8-1 사용자에 의한 노동계약해제 시 사전통지의무 219
 Q 8-2 노조위원장을 겸임하는 노동자의 해고 223
 Q 8-3 집단계약이행 시 노동조합의 역할 227

제9장
 노동계약 종료, 해제와 보상금

Q 9-1 노동계약 종료 233
 Q 9-2 사용자의 노동계약 해제권 237
 Q 9-3 노동자의 노동계약 해제권 241
 Q 9-4 경제보상금 지급책임 244
 Q 9-5 경제보상금 계산방법 246
 Q 9-6 노동계약미체결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 경우 사용자의 지급책임 252
 Q 9-7 그룹사 간 통합대상사업부문 재직노동자의 경제보상금청구권 260
 Q 9-8 흡수합병대상회사 노동자의 경제보상금청구권 265
 Q 9-9 고용시작 전의 노동계약해제 268
 Q 9-10 형사책임을 추궁당한 경우의 노동계약해제 270
 Q 9-11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요구한 노동자의
 노동계약해제권과 경제보상금청구권 273
 Q 9-12 영업비밀누설과 경업비즈니스의 방지방법 279
 Q 9-13 경업금지의무에 기인하는 경제적 보상과 그 지급기준 284

참고자료
 중국 각지의 경업금지의 경제적 보상기준 288

제10장
 노무파견

Q 10-1 노무파견제도 개요 291
 Q 10-2 노무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296
 Q 10-3 파견노동자를 되돌려보내는 사유 299
 Q 10-4 노무파견과 제조도급의 차이 303

제11장
 실무상 자주 있는 기타 노무상담사례

Q 11-1 사내규칙제도 제정 시 주의사항 309
 Q 11-2 사용자에 의한 근무부서와 월임금의 조정권 315
 Q 11-3 의무근무기간의 약정요건 321
 Q 11-4 파트타임직원 고용의 법적 리스크 326
 Q 11-5 노동시간 내의 휴식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 가능한가? 331
 Q 11-6 미성년노동자의 특별보호 334
 Q 11-7 사용자와 정년퇴직연령에 달한 노동자의 관계 338
 Q 11-8 사용자와 외국인, 대만·홍콩·마카오 노동자의 관계 344
 Q 11-9 중재판단이 최종판단으로 되는 노동분쟁 349
 Q 11-10 노동분쟁의 해결수단 354

참고자료
 중국의 노동중재 흐름 357
중국의 재판심리 흐름 358

제12장
 외국인의 중국 내 취업

Q 12-1 새로운 외국인취업허가제도와 최신실무 361
 Q 12-2 외국인 단기취업비자 368

참고자료
 외국인취업허가취득절차 전 확인사항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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