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대하여 (2019.2)

현재 노동자의 입장에서 ‘임금’문제를 다룬 책이 거의 없는 우리의 실정
 임금(wages)을 다루는 경제학의 명백히 대립되는 두 개의 관점 가운데, 자본가의 관점을 반영하는 책들은 경영학 분야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에 비해 국내에는 ‘노동자’의 관점에서 임금 문제를 다룬 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노사관계의 가장 중심영역인 임금에 대한 안내서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노동’의 대가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교섭의 지침 내지 교과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가 ‘케임브리지 경제학 편람’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편집한 것으로 “일반 독자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경제학자들이 현재 경제 문제들에 사용하는 이론의 일반적 원리를 담고 있는 개념들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것처럼 경제학 관련서치고는 쉽게 읽히는 장점이 있다. 특히나 원서가 1928년 처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판(모두 13차례)이 나온 점을 염두에 둔다면, 시기를 초월하는 어떤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자본가는 임금의 ‘관리’에, 노동자는 ‘교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임금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력을 매매하는 과정을 이루는 핵심변수이며, 이 매매는 자본가와 임금노동자라는 두 계급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두 사람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 노동자는 임금을 얻는 것이 목적이며 자본가는 노동자에게서 노동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자본가가 노동을 얻고자 하는 까닭은 그 노동 속에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임금을 초과하는 잉여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잉여가치’, 부르주아 경제학이 ‘이윤’이라고 부르는 부분이다. 그런데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 속에 노동자의 임금과 자본가의 잉여가치가 함께 들어 있기 때문에 한 쪽의 크기가 커지면 다른 한 쪽의 크기는 작아진다. 그래서 양측은 임금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적인 이해관계에 놓여 있다.
이론적 차원에서 부르주아 경제학은 임금을 ‘분배’영역에 속하는 경제적 범주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는 분배가 생산의 결과물이므로 생산이 증가해야 분배도 증가할 수 있다.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그렇게 이해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흔히 임금인상 문제가 성장이냐 분배냐 양자택일의 쟁점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이런 쟁점이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숱하게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왔던 것을 경험해왔다. 이렇게 부르주아 경제학처럼 임금을 분배영역의 범주로 간주하면 임금문제는 개별 작업장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해된다. 생산은 노동력이 구매된 이후 개별 작업장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판매된 다음 분배도 동일한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연히 임금문제도 임금의 지불이나 임금의 격차 등 작업장별 차이나 노동자들 사이의 개인적 차이가 문제로 된다. 이런 자본가 입장의 임금에 대한 생각 및 노동자에 대한 대응논리는 ‘임금관리’는 말에 잘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임금을 ‘생산’영역의 범주로 간주하면 이제 임금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된다. 임금이 결정되는 장소가 시장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노동자 전체와 자본가 전체가 수요와 공급으로 만나고 임금문제는 계급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책의 제1장이 사회적 제도로서의 임금제도에서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런 시각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이 노동자조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초기업적 노동조합만이 임금문제를 다룰 수 있는 조직형태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노동자의 관점에서 보면, 임금정책 역시 개별 작업장에서 분리하여 시장의 영역에서 다루려는 전술적 방향을 견지한다. 그 핵심 개념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임금을 ‘관리’하려는 자본가의 정책에 맞서 임금을 ‘교섭’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 전술적 구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노동자의 이해가 자본가의 이해와 대립되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노동자는 임금을 지불받고 그 대가로 노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받는 것을 늘리고 주는 것을 줄이는 것이 전술적 기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단결을 최대화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사회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조직은 최소한 자본가들의 전술단위인 기업단위를 넘어서야 하고 가능한 커야 한다. 초기업 노동조합과 전국연합조직, 그리고 노동자정당이 바로 그것이다.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단위에서 이를 규제할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쉽게도 이 책에서는 이런 전술적 내용에 대해서는 극히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임금제도(제1장), 생활수준(제2장), 단체교섭(제5장), 노동조합주의(제7장), 국가(제8장) 등 임금의 사회적 성격을 별도로 다루고, 부르주아 경제학의 주요 범주인 임금지불과 임금격차에서도 사회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어 나름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도 현재 자주 거론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최저임금제도’ 등에 대해서도 해설하고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원서가 1928년에 출간되었지만 13차례나 수정, 증보판을 낼 정도로 정평 있는 임금 관련서
 끝으로 이 책을 읽는 데 있어 길을 잃지 않는 주요한 지침 두 가지를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먼저 이 책은 바로 고전학파 이후 와해된 부르주아 경제학을 복원한 신고전학파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기획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소재는 부르주아 경제학의 전통적 논의들이다. 다른 하나는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저자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 책은 부르주아 경제학의 논의들을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으며, 부르주아 경제학에서 다루지 않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고유의 논의들도 함께 포함한다. 그러므로 부르주아 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차이점을 이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지은이 : 모리스 돕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1919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과 역사학을 공부했으며, 1924년 런던 정치경제대학(LSE)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20년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의 초청을 받아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 클럽’에 합류했고, 그의 도움을 받아 케임브리지 대학에 자리를 얻었다. 이후 돕은 약 50년간 케임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있었다.
돕의 학문적 특징은 신고전파 경제학을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해석 변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1925년 케인스와 함께 소련을 여행한 후 소련 경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계획경제 부문에 여러 연구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1946년 대표작인 『자본주의 발전 연구』(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를 출간하여 미국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폴 스위지(Paul Sweezy)와 이른바 ‘자본주의 이행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이끌면서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기도 했는데, 그중 유명한 사람으로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과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로 알려진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이 있다.
저서로 Capitalist Enterprise and Social Progress(1925), Russian Economic Development since the Revolution(1928), Political Economy and Capitalism(1937), Development of Soviet Economy since 1917(1948), Some Aspects of Economic Development(1951), Papers on Capitalism, Development and Planning(1967), Socialist Planning: Some Problems(1970), Theories of Value and Distribution Since Adam Smith: Ideology and Economic Theory(1973), An Essay on Economic Growth and Planning(1976) 등이 있다.

옮긴이 : 강신준 
1954년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고려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독일 노동운동사를 연구했으며, 현재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로 있다.
저서로 『수정주의 연구 1』(이론과실천, 1991), 『정치경제학의 이해』(동아대학교출판부, 1992), 『자본의 이해』(이론과실천, 1994), 『노동의 임금교섭』(이론과실천, 1998), 『자본론의 세계』(풀빛, 2001), 『그들의 경제, 우리들의 경제학』(도서출판 길, 2010), 『오늘 『자본』을 읽다』(도서출판 길, 2014)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자주관리제도』(브랑코 호르바트, 풀빛, 1984), 『마르크스냐 베버냐』(공역, 카를 뢰비트, 홍성사, 1984),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민당의 과제』(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한길사, 1999), 『프롤레타리아 독재』(카를 카우츠키, 한길사, 2006), 『자본』(전5권, 카를 마르크스, 도서출판 길, 2008~10),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 1·2』(데이비드 하비, 창비, 2011/2016), 『맑스를 읽다』(공역, 로베르트 쿠르츠, 창비, 2014), 『마르크스의 『자본』 탄생의 역사』(비탈리 비고츠키, 도서출판 길, 2016) 등이 있다.

옮긴이 해제 | 임금에 대한 마르크스 경제학과 부르주아 경제학의 차이점 5
케임브리지 경제학 편람 편집위원회 서문 17
네 번째 수정판에 부쳐 21

제1장 임금제도
제1절 서론 27
제2절 노예, 농노, 장인 28
제3절 임금제도의 특성 31
제4절 경제적 자유 32
제5절 프롤레타리아의 성장 37
제6절 예속수준의 다양한 편차 41
제7절 임금과 순생산 43

제2장 임금과 생활수준
제1절 구별과 정의 49
제2절 총생산의 일부로서의 임금 51
제3절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57
제4절 임금률과 임금소득 61
제5절 생계비지수 68
제6절 실질임금의 추이 75
제7절 빈곤 81

제3장 임금의 지불
제1절 임금과 생산비 89
제2절 임금지불과 유인체계 93
제3절 성과급과 ‘작업속도 증가’ 95
제4절 성과임금률의 인하 99
제5절 초과상여금제도 101
제6절 목표상여금제도 103
제7절 베도 제도와 점수급여제도 105
제8절 성과급의 적용영역 108
제9절 하청계약 114
제10절 검량과 측정 116
제11절 현물급여제도와 공제제도 118
제12절 이윤배분 120
제13절 성과급과 임금소득 123
제14절 연동임금제 127
제15절 노동시간 131

제4장 임금이론
제1절 임금이론이 추구하는 목적 137
제2절 전통적인 임금이론 140
제3절 생계비설 141
제4절 습관과 관습의 영향 143
제5절 마르크스와 단체교섭력 147
제6절 임금기금설 149
제7절 한계생산력설 155
제8절 마셜과 수요공급설 161
제9절 노동의 공급 164
제10절 발명과 임금 166

제5장 임금과 교섭력
제1절 ‘자유방임주의적’ 견해 175
제2절 ‘정상적인’ 경쟁 임금 178
제3절 두 가지 수정요인 182
제4절 소비수준과 투자 185
제5절 노동시장의 불완전경쟁 188
제6절 독점과 과잉 생산능력의 영향 191
제7절 임금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193

제6장 임금격차
제1절 직급 간 격차 201
제2절 ‘비경쟁적 집단’ 205
제3절 산업 간 및 지역 간 임금격차 209
제4절 ‘임시직’ 고용 211
제5절 ‘착취산업’ 213
제6절 남성과 여성의 임금 214
제7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221
제8절 국가 간의 임금격차 222

제7장 노동조합과 임금
제1절 노동조합의 성격 229
제2절 노동조합주의의 기원 230
제3절 ‘구(舊)노동조합주의 232
제4절 ‘신(新)노동조합주의 236
제5절 노동조합과 정부 240
제6절 개량적 노동조합주의와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242
제7절 노동자들의 경영 참가 244
제8절 단체교섭의 기구 249
제9절 조정과 중재 251

제8장 정부와 임금
제1절 정부의 개입 255
제2절 임금심의위원회제도 257
제3절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262
제4절 정부의 중재 266
제5절 임금정책의 미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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