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탱 - 땅콩민주주의가 지탱하는 21세기 공화체제 -

‘모든 만민과 만물이 서로를 지탱하는 사회’에 관한 근원적 성찰 !

이 글에서 제시하는 33개 메타개념만이라도 그 각각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개념의 역사성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수많은 개념들로 빽빽이 들어찬 정치학 숲속에서 최소한 길 잃고 헤매는 시간만큼은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정치와 정치학의 핵심에 최단시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학 메타개념을 살펴보는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 시대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 자신이 진단하고 처방하는 ‘좋지 않은 공적문제’와 우리 자신이 발견하고 해석하는 ‘좋은 공적주제’를 어떤 식으로 어떤 개념 속에 담아서 사용할 것인지 보다 명료하게 하는 데에 있다.

땅콩민주주의 정치 방법에 따라 선순환적으로 늘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언제든지 노후화하거나 고착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줄여나가고, 끊임없는 ‘질적 전환’, 곧 ‘자기 안의 혁명’을 통해 정치 당사자인 만민과 만물이 서로를 지탱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선해가는 정치체제라는 점이 21세기 공화체제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는 마치 심장의 심실과 심방이 늘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면서 몸의 각 기관에 맑은 피를 스스로 날마다 새롭게 흐르게 하는 이치와 유사하다.

삼일혁명과 상해임정을 단순히 저항민족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근대 서구 민족주의 프리즘으로 본 극히 협소하고 지엽적인 규정

 삼일독립혁명의 이른바 삼대혁명이 제공하는 ‘사회통합 원리’와 ‘남북통일 전망’ !
모든 생태계가 본질적인 의미에서 민주정치 당사자라는 새로운 민주공화국 전망

‘우리 안의 정치적 공동 자산’
좌우 분열과 남북 분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다’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라고 하며
 여기까지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삼일독립혁명 !

‘정치 본질’은 ‘지탱의 정치’이고, ‘지배의 정치’는 ‘파생 정치’다

 이 시대 현실을 해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대 정치와 정치학은 한없이 무기력하고 비관적이다.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공적문제를 제대로 진단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실업 문제’, ‘생태계-재해 문제’, ‘금융-화폐 문제’, ‘지식-기술 문제’, 결코 선순환고리라고 할 수 없는 이 시대 난제들의 이 악순환고리 앞에서 현대 정치와 정치학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몰라 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 정치와 정치학은 한없이 초라하다. 저 난제들에 접근조차 어렵게 만드는 ‘남북분단 문제’, ‘좌우대립 문제’에 묶여 있고, 문제에 관한 진단이나 처방이나 대안 제시는커녕 오히려 이들 문제를 갈수록 더욱 키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노후화하거나 고착화한 진단에 근거하는 각종 처방들이 난무하고, 설상가상으로 출처가 불분명하고 근거 없는 각종 처방들이 좌우대립을 부추기기까지 하면서, 갈수록 정치와 정치학이 존립하는 이유 자체를 상실해가고 있다.

그 이유 중에 매우 중요한 하나가 기존 정치학 메타개념들을 아무런 질문 없이 그대로 반복해서 가정하거나 전제한다는 데 있다. 대부분 모르고 그리 하지만, 일부분 알고도 그리 하는 경우가 있다. 전혀 다른 사적인 목적을 위해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학 메타개념을 악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정치학 메타개념을 악이용하는 경우야 어찌할 도리가 없겠지만, 그러나 모르고 그리 하는 경우에는 정치학 메타개념 검토를 통해 얼마만큼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존 정치학 메타개념에 대한 우리 자신의 진실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진실한 응답이 없다는 것은 혹은 그것을 제대로 못해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욱 초라하고 무기력하며 비관적인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주된 이유라는 것 또한 명백하다. 이 글은 독자들과 함께, 우리 자신의 공적문제 및 공적주제와 관련하여, 기존 정치학 메타개념에 대해 우리들 자신의 소중한 질문과 응답을 차분히 해나가는 진실한 대화이기도 하다.

김병욱
정치철학자인 그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로 있으면서 ‘정치학입문’과 ‘한국정치사상’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경희사이버대학교 후마니타스학과 겸임교수를 겸하면서 동아시아의 불교정치사상, 유교정치사상, 기독교정치사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물로배우는정치학-동양편’ 등을 강의하고 있다. 그밖에 중앙대학교 대학원 동북아학과와 부산교육대학교 및 대학원 윤리교육과에서도 강의하고 있다.
1997년부터 2017년까지 만20년 동안 줄곧 동국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외래교수로 있으면서 ‘동서양정치사상’과 ‘문화와 정치’ 등을 전담하여 강의했다.

통일헌법의 정치철학적 기초를 마련하는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고 있는 그는 현재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부원장으로 연구활동하면서 동북아평화협력과 남북통일을 실질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동아시아사상사 및 고전경학적 기초를 연구하고 있다. 특히 평화로운 동북아질서 속에서 주변국 모두가 환영할 뿐만 아니라 필요로 여기는 남북통일 전망을 기존의 ‘단일민족 논리’, ‘경제성장 논리’, ‘지역평화 논리’와 다른 전혀 새로운 차원의 ‘민주 공화체제’로 열어가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활동의 결실 중에 하나가 『지탱』(여연제, 2019)이다.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9년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한 이후 석박사 학위까지 줄곧 실존철학에 기반을 둔 정치철학과 정치이론을 공부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실존주의가 저 뿌리 깊은 곳에 체질적으로 갖고 있는 ‘독단과 아집’에서 떠나기 시작했다. 요즘 그의 관심은 ‘메타이론’에 있다. 그가 말하는 메타이론은 ‘어떤 이론, 학문, 방법론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가정과 전제에 관한 이론’이다.

주요 저서로는 『메타비교정치학』(백산출판사), 『공적윤리와 정치』(백산출판사), 『좋은 삶의 정치사상』(공저, 이학사), 『인권의 정치사상』(공저, 이학사), 『한국의 통일연구 30년』(공저,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외 다수가 있다.

저자의 다른 저서
남북한 사회통합 방안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8년 12월
한국의 통일 연구 30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년 5월
좋은 삶의 정치사상, 이학사, 2014년 5월
메타비교정치학, 백산출판사, 2011년 4월
인권의 정치사상, 이학사, 2010년 12월
공적윤리와 정치, 백산출판사, 2004년 10월

머리말 ‘지배의 정치학’과 ‘지탱의 정치학’ 009

1부 한국인의 정치학입문을 위한 윤리철학

1 삼일혁명과 상해임정이 029
오늘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다

2 이 시대 ‘정치 본질’과 ‘정치 방법’에 관한 근원적 질문, 037 삼일독립혁명이 보여준
‘지탱의 정치’와 ‘땅콩민주주의’에 그 응답이 있다

3 삼일독립혁명의 ‘사회통합 원리’와 ‘남북통일 전망’ 057

 4 ‘땅콩민주주의’가 지탱하는 ‘21세기 공화체제’ 069

2부 ‘현실 해명’부터 시작하는 ‘정치 본질’과 ‘정치 방법’

1 삼일혁명 33인이 서명할 089
‘지탱의 정치학’과 ‘33개 메타개념’

2 ‘현실’ 개념에 담겨 있는 ‘현실 해명’과 ‘해명 방법’ 125

 3 오늘날의 ‘현실 해명’,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139

 4 ‘정치’ 개념 속에 담겨 있는 ‘정치’는 ‘어떤 모습’인가 169

 5 서구 근대혁명과 함께 삼일혁명이 보여준 185
‘정치 본질’과 ‘정치 방법’

3부 ‘정치 공간’과 ‘사회 질서’: 전쟁과 평화

1 국가: 국가란 어떤 ‘정치 방법’으로 생성하고 소멸하는가 217

 2 계급: 사회의 근원적 균열은 265
어떤 ‘정치 방법’으로 생성하고 소멸하는가

3 세계: 세계 질서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직시할 수 있는가 327

 4 문화: 정치학에서 ‘문화’ 개념 사용법 389

 33개 메타개념 지도 464
집필후기 471
인용문헌 480
찾아보기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