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은 없다 - 문제는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이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개소리에 대하여》 저자
 해리 G. 프랭크퍼트의 문제적 역작

 불평등에 대한 단호하고 간결한 철학
 평등한 소유가 아닌 충분한 소유가 중요하다

 사회 정의의 목표는 경제적 평등이 아니라
 빈곤의 종식이 되어야 한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제작 《개소리에 대하여》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정치철학자 해리 프랭크퍼트의 경제 불평등 분석서이다. 프랭크퍼트 교수는 이 도발적인 책을 통해 “사회정의의 목표는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거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는 빈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우리는 경제적 평등이 아닌 모든 사람이 괜찮은 삶을 살기에 충분한 돈을 갖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두 가지 개념은 완전히 다르며, 경제적 평등보다는 극단적 빈곤과 소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좌우를 막론하고 오래도록 이어져온 굳은 신념에 대한 예리한 도전으로 우리 시대 위대한 논쟁 중 하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평등은 도덕적 선이 아니다.” 프랭크퍼트 교수는 책의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선언한다. 경제 불평등을 해결해줄 핵심 키워드처럼 보이는 평등에는 사실 어떤 논리적, 도덕적 정당성도 없으며 평등을 도덕적 선이나 사회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현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1부에서는 절대적 평등이 왜 도덕적 선이 될 수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오늘날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치적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 논한다. 2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의 원칙이 도덕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려면 사회적으로 어떤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지를 살핀다. 《평등은 없다》는 이제까지의 경제 불평등 논의를 간명하게 정리하는 한편 그 논의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줄 것이다.

경제적 평등은 도덕적 선이 아니다!

문제는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이다
 세계적 분석철학자의 경제 문제 바로 보기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출간된 이후, 경제 불평등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전 인류의 도전 과제로 떠올랐다. 피케티는 해당 저서를 통해 자본소득 성장이 노동소득 성장보다 커 고도로 집중화되는 자본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우리는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시대에 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장 부유한 최상위의 10퍼센트가 미국 전체의 부 가운데 70퍼센트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한국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8년 4분기에 실시된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위 20퍼센트와 하위 20퍼센트의 소득 격차가 5.47배까지 벌어져 역대 최대 경제 격차를 기록했다. 흙수저 계급론까지 가지 않더라도,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은 이미 사회에 만연한, 더 이상 새로울 것 없는 진부한 이슈가 되고 말았다.
‘개소리’에 대한 철학서 《개소리에 대하여》로 국내에서도 주목받은 바 있는 프린스턴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인 해리 G. 프랭크퍼트가 《평등은 없다》를 통해 경제 불평등 문제 새롭게 보기를 시도한다. 우리는 흔히 불평등을 제거하거나 최소한 축소시켜야 할 절대 악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많은 언론 매체와 전문가들이 현재의 경제 격차 상황을 보도하거나 분석하면서 불평등 자체를 문제화해왔고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 혹은 최소한의 도덕적 선으로 평등의 원칙, 평등한 사회를 제시해왔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불평등은 절대 악이며 평등은 본원적 가치를 지닌 도덕적 선일까? 프랭크퍼트 교수는 이 같은 통념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갖고 불평등을 논리적으로 분석한다. 즉 불평등을 향한 편향된 시선 자체에 질문을 던진다.
프랭크퍼트 교수에 따르면 불평등은 그 자체로는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니며 경제적 평등 역시 반드시 실현해야 할 도덕적 이상이 아니다. 따라서 불평등과 평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실제 직면한 문제를 잘못 짚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빈곤과 일부 소수 사람들에게 집중된 과도한 풍요 모두를 줄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결과는 분명 불평등의 축소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회 구성원의 극히 일부가 충분한 수준 이상의 부를 소유한 데 비해 다수의 구성원이 가진 것은 너무 적은 사회를 개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도한 집중과 비난이 ‘불평등’과 (기계적) ‘평등’에 쏠린 탓에 실제로 더 시급하고 위중한 문제인 빈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프랭크퍼트 교수는 평등과 불평등을 향한 잘못된 통념을 해체함으로서 논리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경제적 평등이 진정으로 도덕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탐구한다. 이 빈틈없는 도덕철학자의 탄탄하고 치밀한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학습해온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로잡고 오늘날 경제 문제에 있어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불평등은 악, 평등은 선이라는
 잘못된 통념이 파놓은 함정

 지구상에 남은 전체 인구가 10명, 그리고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자원을 1명당 최소 5단위씩 가져야 한다. 그런데 남아 있는 전체 자원은 40단위뿐이다. 이때 남은 자원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 전체 인구 중 몇 명이라도 살아남으려면 구성원 중 일부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 10명 모두가 4단위씩 나눠 갖는 평등 분배는 가능한 결과 중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다. 즉 모두가 죽게 된다. 이 경우 자원의 평등 분배는 도덕적으로 극히 불합리한 일이 된다. 이처럼 필수적 재화가 희소한 상황에서는 평등주의적 분배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프랭크퍼트 교수는 이처럼 절대적 선이라 여겨지는 평등의 원칙이 가진 허점들을 낱낱이 분석하면서 평등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해나간다. 대개 평등주의에 대한 옹호는 대부분 논증이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은 나쁜 것 같다’는 막연한 도덕적 직관을 바탕으로 한다. 많은 이들이 소수가 많은 돈을 소유한다는 사실 자체를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본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 불평등이 아니라 불평등 상황의 다른 특징, 즉 사회 구성원 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도’ 적게 갖고 있다는 사실에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상대적 양의 차이가 아닌 절대적 질의 결여다. 저자는 이렇게 평등주의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이론을 반박하면서 현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평등의 원칙’이 아닌 ‘충분성의 원칙’을 제시한다.
불평등과 평등주의를 둘러싼 주장과 논거를 하나하나 해체해나가는 프랭크퍼트 교수의 문장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불평등 문제를 얼마나 관성적으로 보고 있었는지를 인지하는 동시에 논리적, 철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분석철학 특유의 꼼꼼하고 치밀한 논리 전개 탓에 짧은 분량임에도 읽어나가기 결코 쉽지 않지만 평등주의를 옹호하는 논거를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치열하게 반박해나가는 단단한 문장들을 보고 있노라면 분석적, 논리적 사고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일종의 지적 쾌감까지 느끼게 된다.

어렵지만 옳은 길을 탐색하다
 동시대 지식인의 역할

 대체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 어느 정도 있으면 충분한지를 가늠하는 일보다는 모두에게 동일한 몫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일이 훨씬 더 간단하다. 평등의 이론이 충분성의 이론보다 더 쉬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많은 사람이 평등주의라는 허상에 경도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적 평등주의가 절대적 선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충분한 소유라는 개념이 제기하는 분석적이고 이론적인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일의 중요성이 가려져버렸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물론 충분성의 원칙이 정확히 무엇인지, 충분성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필연적으로 어떤 결론이 수반되는지는 결코 자명하지 않다. 하지만 이것이 충분성의 원칙을 제쳐두고 그릇된 선택지를 고를 만한 합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모두가 ‘적당히 도덕적으로 보이면서도 쉬운 길’을 향해 시선을 보낼 때 치열한 의심과 철저한 논증을 바탕으로 그 속에 숨겨진 함정을 밝혀내고 어렵지만 옳은 길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자를 통해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는 동시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모아야 하는지를 환기할 수 있다. 더불어 오늘날 지식인이 동시대의 첨예한 사회 현상에 가져야 할 바른 태도와 역할, 즉 세론을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여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의심하고 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지은이 : 해리 G. 프랭크퍼트
프린스턴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세계적으로 저명한 도덕철학자로 도덕철학과 정신철학, 행동철학, 17세기 합리주의 등을 주제로 영향력 있는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에 관한 연구 및 데카르트의 이성주의에 대한 탁월한 해석으로 유명하다. 저서로는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의 중요성》 《필연성, 의지, 그리고 사랑》 《사랑의 이유》 《개소리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등이 있다.

옮긴이 : 안규남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국가와 혁명》 《체험 연구》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공역했고, 《민주주의의 불만》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위기의 국가》 《인간의 조건》 등 다수의 책을 번역했으며 《철학 대사전》 편찬에도 참여했다.

서문
1장 | 도덕적 이상으로서의 경제적 평등
2장 | 평등과 존중

 감사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