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에서 한국의 미래를 꿈꾸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워라밸, 근로 조건, 사회 보장, 성평등, 난민 등의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고민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내밀하게 닿아있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의 이웃이 나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살 때, 우리나라가 함께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금은 개인이 잘 사는 문제에 더하여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때다. 더불어 그 삶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 이슈는 한 측면에서만 분석하고 답을 내리긴 어렵다. 그렇다면 당장 우리의 삶에 내밀하게 닿아 있는 이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나와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이는 다각도로 논의되어야 하는 복잡한 사회 이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정답만 논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우리보다 한발 앞서서 동일한 사회 문제와 이슈에 대해 정책을 시행한 사례를 배우는 것은 유의미한 자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필요에 발맞추어 ‘복지’에 대해 앞선 국가들을 떠올려보자. ‘복지 국가’라 하면 단연 북유럽 국가들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저자는 북유럽 국가 중 북유럽의 중심이라 불리는 복지 천국 ‘스웨덴’의 복지 정책을 살펴본다.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엿보는
 한국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

보통 북유럽 국가, 스웨덴을 떠올리면 막연한 복지 국가 이미지만 떠올리기 쉽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여전히 20세기의 이상적 스웨덴의 사회 복지만을 이야기한다. 이 시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의 스웨덴 복지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현 시대 상황에 발맞추어 스웨덴의 복지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당면한 문제에 스웨덴으로부터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지 등을 유의미하게 담아내고자 했다.
사회 문제와 이슈에 대처하는 스웨덴의 정책의 이면에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의 논의를 거쳐 그 함의를 제도라는 틀에 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책에서는 중요 이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한국에서의 적용 등 보다 발전된 논의를 시도해 보았다.

워라밸이 실현되는 나라,
나눔으로 더 커지는 나라,
근로자가 미소 지을 수 있는 나라,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지속 가능한 나라, 스웨덴!

이처럼 이 책은 대중적인 복지 이슈를 주제로 스웨덴의 복지 정책을 소개한다. 일 생활 균형, 저출산 고령화, 성평등, 난민, 기본 소득 및 일자리 등 우리 삶과 내밀하게 맞닿아 있는 이슈를 통해, 그에 대한 스웨덴의 사례를 쉬운 언어로 담아냄으로써 한국에서는 동일한 상황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자 했다.
이를 통해 막연한 이상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실제로 적용된 스웨덴의 사례를 교훈 삼아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미래에 대해 함께 꿈꿀 수 있길 기대한다.

홍희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2015)를 취득했고,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부연구위원으로 근무했으며,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컨설턴트로 활동했다. 스웨덴으로 이주한 후 Scandinavi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의 Senior Researcher를 거쳐 2019년 현재 Uppsala University, Centre for Gender Research의 Visiting Researcher로 근무하고 있으며, Stockholm Institute for Social & Cultural Policy Studies의 Director를 겸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스웨덴 복지 모델, 성평등 정책, 성인지 예산 등이며, 주요 저서로 「성인지 예산제도화와 양성평등」, 역서로 「한 눈에 보는 고틀란드 2015」가 있다.

홍성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도시 및 지역 계획 전공)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2013)하였고, 국토연구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거쳐 현재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서 행정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주택금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운영 등이며, 본서의 공저자인 동생과 함께 「한 눈에 보는 고틀란드 2015」를 공동 번역하였다.

들어가며

PART 1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실현되는 나라
01_ 일 생활 균형을 통한 패러다임의 대전환
02_ 근로 시간 단축 실험
03_ 미래를 위한 준비: 저출산 고령화 대책
04_ 형식적 평등을 통한 실질적 평등의 완성

PART 2 나눔으로 더 커지는 나라
01_ 이상동몽(異床同夢):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복지를 꿈꾸는 스웨덴의 진보와 보수
02_ 2018년 정부 예산안을 통해 살펴본 개혁 조치
03_ 나눔으로 더 커진 스웨덴의 지방 분권
04_ 난민에 대한 스웨덴의 입장 변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인간애
05_ 사회 통합을 위한 스웨덴의 노력: 변화하는 이민·난민 정책

PART 3 근로자가 미소 지을 수 있는 나라
01_ 스웨덴에서 기본 소득이란?
02_ 나눔이 고용을 부르는 스웨덴의 복지
03_ 사회 복지 서비스 종사자의 근로 환경
04_ 기초 자치 단체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책임지는
 보건 돌봄 서비스 관리청
05_ 자영업자를 위한 나라로
06_ 플랫폼 노동 시대에 대처하는 자세
07_ 스웨덴의 감정 노동자

PART 4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나라
01_ 독거노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02_ 공동 주택에서 1인 가구 해법을 찾다
03_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나라
04_ 홈헬프(Homehelp): 재가 서비스 변천사
05_ 숨은 빈곤층을 찾아라!
06_ 스웨덴의 자살 예방책

PART 5 지속 가능한 나라
01_ 세컨핸드숍의 천국, 스웨덴
02_ 개인 건강과 공동체 환경 모두를 챙기는 스웨덴의 자전거 정책
03_ 청소년 정신 건강을 지키는 코뮨
04_ 청년을 위한 금융 복지
05_ 위기에서 무조건 살아남아라! 스웨덴의 안전 관리
06_ 겨울나기 대책: 한파·폭설 대응
07_ 반려인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