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와 인도 태평양 전략 - 평가와 전망 -

한국해로연구회는 해양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자·전문가·정부인사·기업인, 그리고 군 인사들이 1981년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해로안전·해양안보 및 전략·해양법·해운·해양환경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민간·비영리 연구단체이다.

본 연구회의 명칭에 들어가는 ‘해로(海路)’란 영어의 ‘The Sea Lanes of Communications(SLOC)’이 의미하는 해상교통로의 줄임말로서 선박에 의한 사람과 물자의 수송이 이루어지는 바다의 교통로를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해양 문제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

본 연구회는 해로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림과 더불어 각계의 학자 및 전문가들이 전반적인 해양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다양한 해양 분쟁, 대규모 해양 재난, 해양자원의 공동개발, 지구적 해양환경 문제 등 21세기에 부각되고 있는 중요한 해양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연구총서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본 연구회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다.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며,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장과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석균
 법제처 사무관을 시작으로 해양경찰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현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한국수로학회 회장, 한국해사법학회 부회장,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이정훈
 주간동아 편집장과 신동아 편집위원,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을 지낸 현역 기자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해군대령 예비역이며 현재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 CSCAP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경한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이다. 전략론, 해양전략, 주변국 군사전략 및 국제정치와 전략 등을 강의하고 있다.

머리말

 제1장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 평가와 전망 (구민교)
Ⅰ. 서론
Ⅱ. 미중 간 해양력 경쟁
Ⅲ. 영토화·인공도서화·군사화 경향과 그 함의
Ⅳ. 이 책의 의의와 구성

 제2장 해상실크로드와 인도-태평양 전략: 통항안전을 위한 과제와 우리의 대응 (김석균)
Ⅰ. 서론
Ⅱ. 해상실크로드 및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의
Ⅲ. 해상실크로드의 안전 위협요인
Ⅳ.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을 위한 국제협력 과제
Ⅴ. 해상실크로드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제3장 유엔해양법협약상 통항제도를 중심으로 본 항행의 자유작전과 일대일로 구상 (김현수)
Ⅰ. 서론
Ⅱ.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통항제도
Ⅲ. 항행의 자유작전과 통항 문제
Ⅳ. 향후 전망과 시사점

 제4장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가치관 외교: 그 의의와 전망 (이정훈)
Ⅰ. 서론
Ⅱ.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Ⅲ.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Ⅳ. 일본의 가치관 외교가 한국의 균형외교에 주는 함의

 제5장 중국의 해상실크로드 추진전략과 제약요소 (양희철)
Ⅰ. 서론
Ⅱ. 해상실크로드와 추진 배경과 전략적 의미
Ⅲ. 중국 해상실크로드 전략의 제약요소와 갈등요소
Ⅳ. 해상실크로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중국의 과제
Ⅴ. 결론: 해상실크로드 추진을 위한 중국의 고려

 제6장 중국 일대일로와 아세안: 갈등과 진화 (윤석준)
Ⅰ. 서론
Ⅱ. 미중 간 경쟁,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아세안 적용 개념
Ⅲ. 중국 일대일로의 아세안 적용 사례와 아세안 반응
Ⅳ. 중국 일대일로의 기타 지역 적용 교훈과 아세안에 대한 영향
Ⅴ. 역내 주요 국가의 대응과 중국 일대일로의 진화
Ⅵ. 결론

 제7장 일대일로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 인도와 호주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임경한)
Ⅰ. 서론
Ⅱ.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vs.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Ⅲ. 인도와 일대일로 vs. 인도-태평양 전략
Ⅳ. 호주와 일대일로 vs. 인도-태평양 전략
Ⅴ.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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