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촛불염원을 저버리다

문재인 정부에게 진보 개혁을 기대했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처하고 적폐 청산, 노동 존중, 페미니스트 대통령, 한반도 평화 등을 내세우며 집권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진보 개혁을 이루리라는 기대가 많았다.

그러나 집권 2년이 지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추락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고, 찌그러졌던 우파가 세력을 회복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왜 문재인 정부는 각종 개악을 저지르며 촛불 염원을 저버렸을까? 대중의 지지를 잃었던 우파는 어떻게 박근혜 퇴진 2년 만에 살아나게 됐을까? 우파의 회복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삼가야 할까?

이 책은 지난 2년간 꾸준히 문재인 정부의 모순과 불충분성을 지적하고 기록한 글들을 모아서 엮은 책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품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역사를 돌아보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행보 그 이면에 깔린 동학을 규명하고 진정한 진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대안을 찾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김문성
<노동자 연대> 기자로 한국 정치에 관해 기사를 쓰고 있다.

김영익
<노동자 연대> 기자로 제국주의와 북한 쟁점에 관해 기사를 쓰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제국주의론으로 본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공저, 2017)가 있다.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자 조직노동자운동팀장이다. 지은 책으로는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2017), 《박근혜의 '노동개혁'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2016), 《임금, 임금격차, 연대》(2016), 《제국주의론으로 본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공저, 2017), 《한국 NGO의 사상과 실천》(2009) 등이 있다.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다. 지은 책으로는 《그들의 윤리, 우리의 윤리》(편저, 2017), 《러시아 혁명: 희망과 좌절》(2017), 《마르크스주의의 방법: 소외, 변증법, 역사유물론》(2016), 《자본주의 국가: 마르크스주의의 관점》(편저, 2015) 등이 있고, 엮은 책으로는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현장 보고와 분석》(2017) 등이 있다.

머리말

 서론: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환경과 모순

1부 정치
1장 개혁 염원 배신하고 우선회하다
2장 우파는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가
3장 개혁을 위해 문재인의 성공을 바라야 할까

2부 경제
1장 악화하는 경제와 문재인의 친기업 행보
2장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를 이어받다
3장 의료 영리화 추진, 철도 민영화 유지
4장 포용 국가, 말로만 복지 강화
5장 주거 안정은커녕 부동산 투기를 키우다

3부 외교∙안보
1장 집권 초기, 한반도 불안정이 심화하다
2장 외교로 평화가 올까
3장 문재인은 평화∙통일의 동반자일까

4부 노동
1장 노동 존중? 실체를 드러내다
2장 일자리 대통령, 구조조정으로 있는 일자리도 없애다
3장 공공 비정규직 제로, 1호 공약 1호 배신
4장 최저임금 1만 원, 줬다 뺏기
5장 공정 임금, 격차 해소 탈을 쓴 하향 평준화
6장 노동시간 단축? 저임금∙장시간 그대로
7장 사회적 대화, 양보 강요하며 투쟁의 발목 잡기

5부 여성
1장 말로만 '페미니스트 대통령'
2장 여전한 성차별에 항의하다
3장 온전한 낙태권이 보장돼야 한다
4장 성평등을 위해 문재인과 협력해야 할까

6부 난민∙이주민∙성소수자
1장 ‘포용 국가’에 난민과 이주민은 없다
2장 계속되는 성소수자 차별

7부 교육∙안전∙환경
1장 교육 공공성 확대, 시작도 안 하고 후퇴
2장 끊임없는 참사, 해결된 게 없다
3장 미세먼지와 탈핵, 무능과 배신

 결론: 진정한 진보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