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이 국회의원의 탄생 - 일하지 않는 국회의 숨겨진 진실 -

이 책은 국회도서관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며 우리 사회와 정치문화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비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 온 소준섭 박사의 신간이다. 지금 현 시각에도 민의를 대변하기보다는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에서 많은 이들은 절망을 느낄 것이다. 이 책은 과연 왜 우리의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가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일반 시민들이 언론을 통해 단편적으로 보는 국회의 모습과 실제는 어떻게 다른지를 사례를 들어 지적하고 왜 '변이'된 국회의원, '변종'된 국회가 나타났는지를 설명한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국회 내의 숨은 권력인 관료집단을 비판하고 그 힘의 배경인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제시하면서 해외의 국회와 의원들의 사례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와 개혁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민의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대의제의 맹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가장 현실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본서가 현역의원들은 물론 입법관련 공무원, 올바른 국회를 소망하는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꿈꾸는 모든 이들의 희망을 구체화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저자의 바람이다.

 

소준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상하이 푸단復旦대학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대우교수로 강의하였고, 현재 국회도서관 중국 담당 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 최고 수준의 중국 전문가인 저자는 학자로서 오랫동안 쌓아온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경제경영, 정치, 법, 역사, 인문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다수의 한/중 매체에 폭넓으면서도 깊이 있는 글들을 기고하여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는 『중국을 말한다』(논형, 2012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왕의 서재』(어젠다, 2013 문광부 우수교양도서), 『제국의 부활』(한울), 『청소년을 위한 사기』(서해문집, 행복한아침독서 청소년 추천도서), 『중국인은 어떻게 부富를 축적하는가』(한길사), 『소준섭의 정명론』(어젠다), 『십팔사략』, 『사마천 사기 56』, 『중국사 인물 열전』(현대지성) 등이 있다.

 

머리말
 프롤로그
 국회를 바꾸지 못하면,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다
I 국회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일하지 않는 국회’의 숨겨진 진실
 국회는 ‘국회’가 아니다
‘본업’을 하지 않는 국회
 법안에 대한 ‘검토’는 의원의 필수 ‘직무’
<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 서면 인터뷰>
군사정권이 ‘국회무력화’를 목적으로 만든 ‘검토보고제’
 ‘검토보고제’ 폐지가 의회제도 정상화의 지름길
 공무원의 ‘검토’ 꼭 필요한가?
‘직무’는 방기하지만, 여전히 빛나는 특권
 국회 특수활동비가 ‘미성(微誠), 작은 정성’? 지금 국회와는 달랐던 제헌의회 선배들
 입법, 의원 스스로 ‘검토’하고 ‘낭독’하라
‘관료들은 전문성 있다’는 잘못된 신화
 의원이 직접 검토해야 협치도 가능
 법안발의 세계1위 우리 국회, 자랑스러운 일인가?
국회가 시민의 진정한 대표로 거듭나기 위하여
II ‘국회적폐’ 청산이 국회개혁의 출발점
 국회는 독재 권력의 ‘국회적폐’ 족쇄로부터 벗어나야
 세계 어느 의회에도 없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국회, 이승만-박정희가 만든 상임위 2년 임기제를 버려야
‘개념의 혼동’으로 만들어진 국정감사, 이제 폐지할 때
‘국회법’을 버려야 국회가 산다
Ⅲ 국회, ‘구성’이 잘못되어 있다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국회 구성
“소수를 유지함으로써 성역을 유지한다”
비례대표야말로 대의민주주의의의 핵심
<독일 연방의회의 인물중심 비례선거제도>
IV 국회개혁의 방향
 국회의원 특권의 해체- 다른 나라와는 너무 다른 우리 국회
 다른 나라 국회의원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
그 특권은 빛나지만, 하는 일은 너무 미약하다
 인터뷰 |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 가장 문제” - 하승수 변호사
 의원소환제가 있어야 국민 무서운 것을 안다
 국회사무처의 ‘정명(正名)’을 위하여
 국회사무처가 지녀야 할 위상국회에는 어떤 입법지원 조직이 필요한가?
관료주의의 극복을 위하여
‘백년 정당’은 불가능한 꿈일까?
국회 온라인청원실, 국회도 진정한 대표로 될 수 있다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은 감사원이 아니다
 에필로그
 우리는 더욱 구체적이어야 하고 보다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