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전 2050 - 세계 5대 문명국가 더 나은 삶 10위 국가 -

노무현 정부의 “사회투자국가”를 기획하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를 설계한
 임채원 교수가 제안하는 2050년 대한민국의 국가비전
 약자를 외면하는 배제적 발전국가에서 약자를 끌어안는 포용국가로!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비전과 국가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등 메가트렌드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변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는 역설적으로 미래학과 미래 전망이 필요하다. 위기가 도래할 때는 시민이나 지역공동체, 국가가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체적 미래 비전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해나갈 것이 요구된다.
발전국가의 끝머리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고통과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를 이겨내기 위해 이 책은 2050년 ‘세계 5대 문명국가, 더 나은 삶(Better Life) 10위 국가’를 목표로 한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을 제시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로 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오로지 경제성장을 위해 다른 사회적 가치를 희생해온 결과 세계 경제 규모 10위라는 성취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더 나은 삶 지수’에서 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40개국 중 29위에 머물러 있다.
이 책은 한국 사회가 약자를 외면하는 배제적 발전국가에서 약자를 끌어안는 포용국가로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전국가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고 포용과 평화의 새로운 혁신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이 책은 포용국가론이 미래 예견적 국정 운영의 밑그림으로 원용될 때 어떤 국가 운영 방향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며, 특히 OECD의 더 나은 삶이 향후 30년 동안 한국의 국정 운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를 제시한다.

 

임채원
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교수이다.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의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와 국가리더십연구센터에서 국가론, 사회정책, 정치 아젠다를 연구했다. 현재 경희대에서 25개국과 공동으로 비교아젠다연구(Comparative Agendas Project)를 하는 한국 연구팀의 책임을 맡고 있다.
참여정부 시기에 한국에 최초로 사회투자국가론을 소개했으며, 한국 사회에서 국가론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의 변화를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포용국가의 국가비전을 연구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획평가위원장으로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상」(2018)의 집필 책임을 맡았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위원회 미래세대위원장으로 있으며, '용산 세계평화도시'를 제안하고 있다.
촛불혁명에 관한 연구서인 『시민적 공화주의』(2017)를 출간하였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 1,700만 촛불 시민의 2018년 유엔인권상 수상을 위한 추천인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해외 촛불 사료 수집의 연구 책임을 맡고 있고, 노무현재단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촛불혁명'을 영국 출판사에서 출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평화공원과 상징조형물 조성 방안'의 연구 용역 책임을 맡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추천의 말 ∙ 5
책을 내면서 ∙ 9
가까운 미래를 넘어서는 ‘국가비전 2050’ ∙ 17
촛불혁명, 주권자 민주주의로 500년 정치 패러다임 바꾸다 ∙ 24
문재인 정부의 사람경제와 디지털 자본주의 ∙ 32
 Post-100대 국정과제와 ‘국가비전 2050’ ∙ 39
사회적 가치를 담은 후방 예측과 ‘소망하는 2050’ ∙ 46
미래 기술과 산업•고용•불평등, 위험과 해결 방안 ∙ 54
기후변화, 지속 가능성의 위험과 해결 방안 ∙ 61
 100세 시대 생정보학과 건강 불평등, 위험과 해결 방안 ∙ 69
포용국가 비전과 글로벌 트렌드 2050 ∙ 76
‘포용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 ∙ 84
포용국가의 정치 혁신과 정부 혁신 ∙ 92
평화국가의 ‘용산 유엔시티’ 구상 ∙ 100
포용국가의 비전, 더 나은 삶 10위 국가 ∙ 108
포용국가의 더 나은 삶, 주택정책 ∙ 117
포용국가의 더 나은 삶, 소득정책 ∙ 125
포용국가의 더 나은 삶, 일자리 전략 ∙ 133
한국형 기본자산으로 ‘석사 범용 바우처’를 보편적 교육 권리로 ∙ 141
휴먼 코먼스 육성과 OECD 공동체 지수 10위 전략 ∙ 149
총선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미세먼지 ∙ 157
 2020년 총선의 시대정신은 ‘촛불개헌’ ∙ 164
삶의 만족도 10위가 포용국가의 목표 ∙ 172
더 나은 삶과 건강, 국정 패러다임 전환 요구 ∙ 178
국가비전 2050 만들기, ‘더 나은 삶 10위 국가’ ∙ 186
평화국가를 위한 문명론적 접근 ∙ 194
세계 5대 문명국가 비전 ∙ 202
일본 넘어서는 ‘미래 100년 용산 평화타워’ 구상 ∙ 210
『주역』으로 본 한일 갈등 이후 동아시아 2050 ∙ 219
촛불혁명과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의 포용국가 비전 ∙ 227
홍콩 시위와 촛불혁명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미래 ∙ 235
새 100년의 5대 문명국가, 더 나은 삶 10위 국가 ∙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