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일하자 - 김부겸의 밥값 하는 정치 -

훌륭한 정치와 유능한 행정이 만날 때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국가의 의무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 인간의 삶 모든 과정이 다 국가의 일이 되었다. 결혼, 출산, 육아, 보육, 질병, 노후, 자살… 국민이 원하면, 정부는 해야 한다. 이른바 현대국가의 확장된 의무다. 그럼 행정부로 하여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게 해야 할까? 그걸 결정하는 게 바로 정치이다.
이 책에 따르면 정치의 역할은 행정에 대해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 그 실현 방법을 만들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결과를 산출해내는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행정부의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며, ‘선출된 권력’인 정치인만이 그러한 권리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는 어떻게 행정과 함께 일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며, 정치인은 일하는 정치에 능숙해져야 한다. 저자는 훌륭한 정치와 유능한 행정이 만날 때,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장관으로 일하면서 겪었던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들은 국가 행정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지역을 발전시킬 자치와 협치의 주체임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 시민들이 충분한 자치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자는 시민과 공무원이 협력함으로써, 주민이 참여하고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의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역 현안을 시민이 스스로 고민하여 해결책을 찾는 가운데,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뒷받침한다면 균형발전의 과제도 능히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희망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한다. 시민이 곧 희망이며 결국 사람이 희망이라는 것이다. 사람 중심, 시민 중심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바탕을 둔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는 저자의 굳은 다짐이 깊은 울림을 준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일이다
 흔히 우리는 ‘정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저자도 그 생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말이 정치의 전부라 생각하는 한, 말은 거창해지거나 강팍해지고 끝없는 정쟁을 가져올 뿐이다. 이렇게 되면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반면, 정치가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치의 말은 소박하고 온순해짐과 동시에 산출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이 책의 저자는 정치인에서 장관으로 옮겨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로소 정치가 말이 아니라 일임을 알게 되었다고 털어놓는다. 정치는 결국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서 시작해 ‘그 일을 어떻게 잘 해낼 것인가?’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제 다시 정치로 돌아온 그에게 정치는 신념과 책임을 한꺼번에 져야 하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런데 오히려 어깨가 가벼워졌다고 한다. 말의 무게를 덜고, 일의 무게를 더하자 정치가 편해졌다는 것이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념윤리가 투철해야 하며 권력을 가졌을 때는 책임윤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가치 실현에만 몰두하게 되면 선명성을 얻는 대신, 대중적 지지를 잃을 위험성이 커진다. 또 권력 추구에만 급급하면 정치는 국민의 삶과 괴리된 채, 정치 엘리트 간의 권력투쟁으로 전락한다. 저자에 따르면 정치(정당)를 하는 정치인은 집권 후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런 점에서 행정은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실현하려는 정치의 의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정치는 행정을 잘 알아야 하며 말이 아니라 일인 것이다.

 

김부겸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대구초, 대구중,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재학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며 유신반대 시위 주동 혐의 구속,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 제적당했다. 청년기를 투사로 살았다. 투쟁의 정치에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라는 정신적 스승 제정구의 권유를 받았다. 1991년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원기, 노무현, 제정구 등과 함께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에서 활동했다. 2000년부터 경기도 군포에서 국회의원 3선을 했다. 2012년 민주당 사상 최초로 TK 출신 최고위원이 됐다.
4선이 무난했던 군포를 떠나 2012년 대구 수성(갑)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2014년 대구 시장 후보로 출마해 각각 40%를 득표하고 낙선했다. 2016년 다시 수성(갑)에서 62%를 얻어 대승했다. 31년 만의 민주당 소속 대구 국회의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017년 6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2019년 4월까지 자치분권, 균형발전, 국민 안전을 위해 일했다.

 

프롤로그_ 신념과 책임의 무게

1장 안전, 행복, 공존을 향한 발걸음
“오늘만큼은 동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마늘밭에서 시작한 첫 일정
12시간 전에 내려진 수능 연기 결정
 국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도대체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지역 일자리 창출은 사활적 과제
 평창올림픽에서 평화의 미래를 보다
 갈등을 넘어 포용, 균형, 혁신의 비전으로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공존하는 사회

2장 역사의 아픔, 시대의 어둠을 넘어서
 경찰청의 차렷 경례
‘남영동 대공분실’, 민주·인권의 공간으로
2·28 민주운동, 정의와 자유를 향한 대구의 기개
 제주 4·3사건, ‘슬픔에서 기억으로, 기억에서 내일로’
백범 김구 선생의 높은 뜻을 기리며
 도산 안창호 선생께 드린 편지
 독립운동 선열들이 대한민국의 주춧돌
 의병 정신을 깊이 되새기는 까닭
“여기 김부겸이가 왔네!”
결코 멈출 수 없는 평화의 시계

3장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정부
KTX와 공무원
 여성 편에 서야 하는 이유
 바로 저분들이 국가다
 진정한 국민주권을 뒷받침하는 전자정부
 정부의 존재 이유는 시민이다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원칙 속에서
 검찰,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
예산에도 색깔론 공세, 이젠 그만하기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자원봉사의 힘
 현장은 있고 이임식은 없었다

4장 자치분권이 대한민국을 살린다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
 지방은 국가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다
 사회혁신과 주민 참여
 지방이 살면 청년이 산다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지방자치법 개정안
 자치분권, 그럼에도 반드시 가야 할 길
 지방 재생의 길을 찾아서

5장 다시 정치를 묻는다
 가치 실현을 위해 싸운 사람, 노무현
 당신은 진보입니까?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
 정치, 정치인이라는 소명을 되새기며
 위민(爲民)과 여민(與民)의 차이는 무엇인가?
정치에서 공감은 왜 중요한가?
포용과 공존, 제국에서 개인까지
 국회와 청와대, 그 8km의 거리
 의로움이 먼저인가? 이로움이 먼저인가?
청년 세대의 희망,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장관으로서 잃은 것과 얻은 것

 에필로그_ 정치야, 일하자
 김부겸(金富謙) 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