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스와 정의 - 자유주의에 대한 급진적 비판 -

우리가 일상에서 탈출하고 도피하기를 꿈꾸는 이유
 이른바 “지구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아주 빈번하게 들으면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은 피곤하고 지루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또는 도피를 꿈꾸곤 한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 특정한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행복함과 만족감을 가진다면, 사람들은 탈출이나 도피를 상대적으로 덜 생각하게 될 것이다. 탈출과 도피를 꿈꾸는 생각 속에는 사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그리고 이 불만으로 인해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상을 각자 나름대로 상상하고 염원하게 된다.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그렇다면 과연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사회를 말하는가?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가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위상이 다르기에 이에 대한 대답도 쉽지가 않다. 맑스는 역사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단순하게 말하면, 계급투쟁의 역사는 곧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싸움이었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역사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싸움이었다. ‘가진 자’는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역사의 변혁은 항상 ‘가지지 못한 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가지지 못한 자’는 기존의 사회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사회를 변혁하고자 한다. 반면에 ‘가진 자’는 기존의 사회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역사 전개를 생각해 보면 노예제 사회는 주인과 노예가, 봉건제 사회는 영주와 농노가, 절대주의적 중상주의 사회에서는 왕과 상인이라는 사회계급이 존재하였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사회 계급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자본주의는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체제인가?
자유주의(자)는 자본주의 체제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닌,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사회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은 독립적 행위 주체이며,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것은 객체에 불과할 뿐이다. 특히 인간은 자율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존재이다. 분명 자유주의는 인간 역사의 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이념은 인간들 사이의 직접적인 예속관계를 해체하고 폐기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이념이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맑스의 자유주의 비판은 단지 ‘자유’와 ‘평등’ 개념에 대한 추상적 차원의 비판이 결코 아니라 ‘특정한 현실적인 체제 속에서 이 이념이 지니는 실질적인 의미’에 대한 것이다. ‘인간 그 자체’로 놓고 볼 때,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맑스에게 ‘인간 그 자체’라는 관념은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가 볼 때 인간은 ‘특정한 사회 속에서 타인과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하는 ‘사회적 존재자’로서의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를 급진적으로 비판한다는 것
 뷰캐넌의 책 『맑스와 정의 : 자유주의 대한 급진적 비판』이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적인 메시지는 바로 맑스의 이러한 인간관에서 출발한다. 부제 “자유주의에 대한 급진적 비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급진적”이라는 표현이다.
사람들은 ‘급진적’이라는 용어 속에서 폭력이라는 단어를 연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폭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이 단어는 ‘사물의 근본을 파헤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맑스는 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본질적인 관계를 비판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그는 자유주의가 외치고 있는 ‘자유’와 ‘평등’ 개념의 허구성과, 나아가 이러한 개념들에 기반하고 있는 정의와 권리 개념에 대해 급진적 비판을 시도한다. 단순화시켜 말하면, 맑스의 모든 저술은 자유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에서의 ‘자유’, ‘평등’ 그리고 ‘정의’ 개념들에 대한 급진적 비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각 장의 내용
 뷰캐넌은 1장 「헤겔철학적인 뿌리」에서 맑스와 헤겔 철학의 관계를 설명한다. 맑스는 애초에는 사실상 헤겔 철학도였다. 하지만 그는 헤겔 철학이 지니고 있는 관념적인 생각들을 비판한다. 이 비판은 『헤겔 법철학 비판』을 통해 이루어진다. 헤겔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들을 비판하고는 있지만 전체로서 그 사회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맑스는 전체로서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급진적 비판을 행한다.
2장 「맑스의 평가적 관점」에서 뷰캐넌은 맑스의 평가적 관점을 인간 본성에 대한 맑스의 초기의 규범적 개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맑스의 유물론적 의식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동시에 뷰캐넌은 맑스의 평가적 관점이 비법률적이라고 주장한다.
3장 「착취와 소외」에서 뷰캐넌은 맑스의 비판가와 옹호자 모두가 착취와 소외를 별개로 취급하면서 이 둘 간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달리 표현하면, 자본주의의 착취는 임금노동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계들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4장 「정의와 권리에 대한 맑스의 비판」에서 뷰캐넌은 맑스에게 법률적 개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체적인 ‘정의의 여건들’을 고려해 볼 때 자본주의 비판에서 어떤 중요한 비판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5장 「혁명적 동기부여와 합리성」에서 뷰캐넌은 성공적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동기 부여적 근원들에 대한 비법률적 이론을 건설하고자 하는 맑스의 시도가 상당히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다.
6장 「맑스와 롤스」에서 뷰캐넌은 상당 부분을 롤스의 『정의론』에 관해 정리하면서 롤스에 대한 맑스주의적 비판들이 부분적으로 오해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장인 7장 「발전적인 비판적 결론」에서 뷰캐넌은 맑스의 도발적이고 독창적인 견해들이 결함 ― 특히 법률적 개념들의 역할에 대한 맑스의 무시 ― 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맑스의 사상은 전통적·현대적 정치철학의 두 교의 ― 정의는 사회제도들의 제1의 덕목이라는 명제와 권리소유자로서의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개인들의 제1의 덕목이라는 명제 ― 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고 치명적인 도전을 제공해 준다고 결론내린다.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기를 열망한다. 그리고 이 열망 혹은 염원이 구체화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이 실현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기서는 한 가지 점만을 언급하자. 이론적 · 학문적 영역에서의 논의가 단지 이 영역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것은 어쩌면 학자들의 지적 유희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학문적 영역의 논의가 의미를 지니고자 한다면, 그것은 현실세계 속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아야 한다. 다시 말해 이론의 영역이 현실에서의 실천의 영역과 접목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천의 영역에서 이 실천을 행하는 주체가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론은 한낱 이론으로 머물 것이다.

52시간 노동, 10,000원 시급으로는 기업활동을 할 수가 없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금수저” 또는 “흙수저”라는 말이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회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사실상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필연적 산물일 뿐이다. 21세기에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고 시급을 10,000원으로 하자고 하니 기업에서는 기업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간단히 말해 한국 사회는 일방적인 기업 위주의 정책에 입각하여 노동자의 착취에 기반하여 자본을 축적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맑스와 정의 : 자유주의에 대한 급진적 비판』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는 “자본주의냐 아니면 사회주의냐”라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세계적인 맹위를 떨치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도 지배적인 위세를 부리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맑스 사상의 현재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 있다.

지은이 : 앨런 E. 뷰캐넌
미국의 철학자, 윤리학자, 생명윤리학자로, 듀크 대학교 철학과 명예 교수이다. 1975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애리조나 대학교,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캠퍼스, 킹스칼리지런던 등에서 가르쳤다. 맑스, 응용윤리(특히 생명의료 윤리), 사회정의, 인권, 국제사법, 국제법의 기초 등에 관해서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저서로 『맑스와 정의』(2019), 『우연에서 선택으로』(공저, 2017), 『인간보다 나은 인간』(2015) 등이 있고, 그밖의 저서로 The Heart of Human Rights (2013), Beyond Humanity? The Ethics of Biomedical Enhancement (2011), Human Rights, Legitimacy, and the Use of Force (2009) 등이 있다. 또한, “Taking International Legality Seriously: A Methodology for Human Rights”(2018), “Institutional legitimacy”(2018)를 비롯하여 정치철학, 국제법 철학, 사회 도덕 인식론, 생명윤리 등을 주제로 하는 수십 편의 논문이 있다. 1983년에는 철학자로서 대통령 산하 의료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국립인간유전체연구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독립 생명윤리 연구 기관인 헤이스팅스 센터의 연구원이다.

옮긴이 : 이종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석사. 미국 켄트주립대학교에서 「플라톤, 홉스, 롤스에서의 정치적 의무라는 개념과 그 개념의 상대성」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런던정치경제대학교, 튀빙겐대학교와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모스크바 국제관계 및 세계경제연구소, 일본의 법정대학교와 오카야마대학교에서 객원 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명예교수이며 저서로 『정치와 윤리』, 『평등, 자유, 권리』, 『정의에 대하여』,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옮긴이 : 조현수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Marburg 대학에서 정치이론 및 사상 그리고 정치경제학을 연구하였으며, 동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및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다.
논문으로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정치이론에 관한 소고”, “상징과 정치: 민주주의 체제와 전체주의체제의 상징에 대한 비교분석”, “노동과 잉여가치 생산의 관점에서 본 Karl Marx의 ‘권력’ 개념”, “맑스에 있어서의 언어와 정치: 언어의 이데올로기성, 계급성 및 정치담론을 중심으로”, “소통담론의 관점에서 본 애덤 스미스의 ‘도덕’과 ‘정치경제학’: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의 텍스트 분석”, “『정치경제학비판』의 사회적 소통구조에 관한 일고찰: 범주?상품, 화폐, 가치, 그리고 자본?분석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1인 저서로는 『이기적인 개인과 공감하는 도덕』이 있으며, 그 외 다수의 공저가 있다. 역서로는 『정치학: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현대정치이론』 등이 있다.

7 감사의 말
9 서문
17 1장 헤겔철학적인 뿌리
46 2장 맑스의 평가적 관점
95 3장 착취와 소외
125 4장 정의와 권리에 대한 맑스의 비판
204 5장 혁명적 동기 부여와 합리성
240 6장 맑스와 롤스
365 7장 발전적인 비판적 결론
402 옮긴이 후기
411 후주
436 참고문헌
441 인명 찾아보기
443 용어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