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사업하기

대북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무 지침서. 5·24 조치 이전 해인 2009년 기준으로 남북 교역액은 17억 달러로 우리는 중국과 함께 북한의 주요 교역국이었다. 교역·경협 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1천여 곳이 넘을 정도로 2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남북한 경협 사업은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우리 기업들이 북한의 거래 및 투자 환경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개인 등으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말만 듣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많은 기업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고, 일부 기업은 손해를 보고 사업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이 책은 향후 남북 교역이 재개되는 시점에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대북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이다. 북한 투자와 관련된 북한 경제의 특징 및 산업 인프라 등 북한의 투자 환경을 다루고 있으며, 남북 교류 협력 관련 법제도 또한 소개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장에 남북 교역 실무 절차 및 추진 사례 등의 내용도 정리해 실었다. 사업 계획 구상부터 협의, 계약, 통관 등 경협 사업에 참여하는 대북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07년 5월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사업> 당국 간 이행 기구로 출범한 통일부 산하의 남북교류협력 지원 전문 기구. 남북 교역·경협 관리 업무, 대북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체계 구축·운영, 남북 군사 당국 간 통신 체계 개선 사업 등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사·연구와 정부 위탁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협회 내에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 민간단체, 기업 등의 원활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이자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ICNK) 센터장.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남북회담 정책자문위원,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자문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 TF 팀원으로 참여했다. 코트라에서 남북경협 및 북한 경제 애널리스트,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손안의 통일」 시리즈를 발간하며
추천의 말
머리말

1장 북한의 경제 현황

1 북한 경제의 특징
2 북한의 경제 정책
3 북한의 대외 무역 현황 및 무역 정책
4 북한의 경제개발구 현황 및 개발 상황

2장 남북 경협 추진 환경

1 남북 경협 추진 현황
2 북한 주요 인프라 현황
3 북한 기업의 변화
4 노동 정책
5 금융 제도
6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현황과 남북 경협

3장 남북 교역 실무 절차

1 남복 교역 개요
2 남북 교역 실무 절차
3 지원 제도

4장 추진 사례

1 M기업 사례
2 K기업 사례
3 S기업 사례
4 D기업 사례
5 Y기업 사례
6 T기업 사례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