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으로 정치를 풀다 - 초선의원 백 번의 토론회 -

일하는 국회의원의 바탕은
 처음도 정책, 마지막도 정책이다

 아파트 동대표를 맡아 평범하게 살아가던 증권맨 출신 샐러리맨이 ‘민주당의 험지’라고 불리던 분당을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시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가는 과정을 세세하게 담아낸 책이다. <정책으로 정치를 풀다>에서 김병욱 의원은 자신의 생각과 꿈, 의지와 정책 실현을 국민이 바라는 정치에 대해 전해주고 있다.
저자는 임기 동안 국회에 100퍼센트 출석하면서 100번의 토론회를 열었고, 그 결실로 대표 발의한 법안 중 2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이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하는 사람이라면,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일하다보면 눈에 보이는 성과도 나온다고 강조한다.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자기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 뛰어온 저자의 정책를 따라가다 보면,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진정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회의원도 있다는 반가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초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1기

“잘못된 정책과 부정비리에 연루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주민이 소환하는 주민소환제는 있는데 국회의원은 예외입니다. 국회의원이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도 국회가 감싸는 일도 일어납니다. 국회의원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면 유권자가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4.11 총선 공약 연설 중에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 목에 스스로 방울을 달겠다고 자청하여 나선 후보자가 있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국회의원이자 드물게 보는 샐러리맨 출신이며, 더구나 증권맨으로서는 의정사상 최초의 국회의원이다. 평범한 시민에서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니 공약도 파격적이었다. 가장 힘주어 말한 것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었다.
어떤 조직, 어떤 자리든 적절한 견제장치가 없으면 고여서 썩게 마련이다. 그것이 당장에는 무슨 특권이나 특혜로 여겨지겠지만 결국에는 당사자한테도 독이 되게 마련이다.
김병욱 의원은 명분상으로는 국민을 위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조치라고 했지만 실은 국회의원 자신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고 생각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력이 작다고 할 수 없는데, 그 정도 기본적인 견제장치도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는 또 국회의원 봉급 50%를 기부하겠다는 약속도 했는데, 4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껏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
국회의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혁신을 자청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더구나 경상도 출신의 민주당 후보가, 특정 정당 후보의 텃밭이라는 분당에서 당선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국민이 뽑아주었으면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라는 단순한 원칙을 뚝심 있게 밀고나간 저자가 경험한 소중한 성취였다.

시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일,
정책 기반의 정치를 안착시키다

 저자의 의정 활동은 철저하게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그가 생각하는 정치는 무슨 거창한 의미보다는 “내 지역,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도록 미력하나마 힘이 되어주는 것”이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분들의 말을 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대변해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두 번 당하지 않도록, 눈물을 두 번 흘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자는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그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자 민심을 살피고 온전히 일에 매달렸다. 넘치는 것은 덜어내고 모자란 것은 채워 넣고자 했다. 막힌 데는 뚫고 무너진 데는 다시 세우고자 했다. 낡아서 역할을 다한 것은 새롭게 하고자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앞에는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었다. 오래 묵은 현안도 적잖았지만 저자는 많은 현안을 찾아내고 만들어냈다. 그것은 당연시되어온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그 의심을 구체화하여 하나의 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그 가설에 의거하여 해결 방안을 연구하는데, 이 대목에서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일이 필요했다. 그래서 반드시 토론회를 열었는데, 4년간 100번을 기록했다.
토론회는 더 나은 방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공론화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역할도 한다. 그렇게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법안을 입안하여 발의하는데, 토론회부터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동료 의원들의 지지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래서 토론회는 거의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는 주요 언론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므로 공론화하기에도 좋다.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자가 스스로 내세우는 자랑거리는 국회의원이 된 후 지금까지 열린 142번의 본회의와 110번의 상임위원회에 모두 출석했다는 것이다. 저자가 이처럼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상임위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친 뜻은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이루는 데 있다. 명실상부하게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 즉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무던히도 애쓴 것이다.

돌아보니 일을 많이 했지만, 아직 더 많이 남았다
 여전히 정치가 갈 길이고, 정치가 답이다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흔히 “정치가 밥 먹여주느냐? 신경 끄라”고들 하는데, 저자는 정치야말로 밥 먹여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일했다고 말한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진심으로 노력하면 얼마나 중요하고도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 지난 의정 활동을 통해 보여준 것이다.
저자는 2016년 출마 시에 '세비 50% 기부'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공약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국회의원의 특혜와 혜택을 모두 버리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자신부터 철저히 바뀌겠다는 다짐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런 자기반성의 실천적 태도는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나아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2기의 기회를 얻을 경우 주력하고 싶은 두 가지 과제도 마련해놓았다.
하나는,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협치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극단적인 이분의 셈법이 지배하는 지금의 정치체계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기가 어렵다. 대치와 반목의 악순환만 되풀이할 뿐 협치를 통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요원하다. 현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논의가 멈춰 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국회의원 스스로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장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저성장 시대에 맞는 기업 환경과 규제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 환경을 둘러싼 제도는 거의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인데, 이미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 기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 기조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했던 김병욱 의원의 의정 1기는 ‘만점 활동’이라는 평가와 함께 우수의원상 4년 연속 수상과 우수 국회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영광과 다수의 상을 받았다. 그는 누구보다 지역주민 여러분이 함께해준 덕분이고, 국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이라고 말한다.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더 먼 곳을 바라보되 가까운 자리도 세심히 살피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힘과 지혜를 다 쏟을 것이라는 각오를 다진다.

 

김병욱
드물게 보는 샐러리맨 출신의 국회의원(분당을)이다. 더구나 증권맨으로서는 의정사상 최초이다.
경남 산청 생초면에서 2남1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일곱 살 때부터 부산 초량에서 자랐다. 장남의 책임감과 가정 형편 때문에 한양대학교 법대에 4년 장학생으로 진학했다.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열망으로 부끄럽지 않은 청춘을 보냈다.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에서 근무하면서 코스닥시장 설립 시 실무과장으로 근무한 증권시장 전문가다. 또한 쌍용그룹 근무, 온라인 쇼핑몰 운영, 기타 다양한 사업을 통해 풍부한 실물경제 경험을 쌓은 몇 안 되는 국회의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주경야독으로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석사 학위를 받은 데 이어 국민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고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물경제를 가르쳤다. 민주당의 험지라고 하는 분당에서 10여 년간 민주당을 지켜오면서 한 번의 양보와 한 번의 고배 끝에 2016년 분당에서 초선 국회의원이 된 그는 부드러운 외모와 달리 이처럼 뚝심 있는 정치인이다.
봉급 50% 기부 공약을 실천하는 등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이다. 자기 본분을 가장 중시하는 그는 임기 동안 국회에 100퍼센트 출석하면서 100번의 토론회를 열었고, 그 결실로 대표 발의한 법안 중 2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는말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업환경과 규제의 틀을 고민하다
 프롤로그
 지역구 주민들이 본 김병욱 _조연화 외 14명

1장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나서다
0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20대 국회 최초 발의하다
02 봉급 절반 기부와 아울러 기부문화 확산에 불을 지피다
03 일하는 의원의 본보기로서,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나서다

2장 백 번의 토론회, 정책으로 정치를 풀다
01 전국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마중물 역할을 하다
02 학종의 문제점은 보완하고 공정한 교육(입시)정책을 주장하다
03 주주총회를 통해 한국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다
04 증권거래세 인하로 자본시장 발전의 물꼬를 트다
05 기울어진 공매도 시장 바로잡기에 나서다
06 공정경제 실현에 발 벗고 나서다
07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다
08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청 설치를 요구하다
09 내수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다
10 규제를 넘어 혁신으로 가는 길을 열다

3장 살기 좋은 우리 분당, 더 살기 좋게
01 분당 16개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유치하다
02 도서관과 스포츠센터를 유치하다
03 22개 공원을 새롭게 바꾸다
04 나의 첫 번째 토론, 분당의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4장 치열했던 내 젊은 날
01 젊은 날의 열정과 고뇌
02 마침내 정치 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답이다”

닫는말
 부록 김병욱 의원의 백 번의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