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2019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선정작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소득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으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는 차고 넘치지만 공급은 늘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할까. 투표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이 책에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는 왜 민주주의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 또는 확대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포퓰리즘에 대한 분석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극우포퓰리즘 정당이 기존 정당을 위협하며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 이들이 지지를 얻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계급이 진보정당을 버리고 포퓰리즘 정당을 지지하는 현상은 우리에게도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이 책에서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런 질문들에 대해 실증적인 현상 분석과 함께 다양한 자료와 통계를 동원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있다. 아울러 기술변화와 탈산업화, 세계화, 교육기회의 확대, 그리고 여성의 노동참여 등으로 요약되는 지난 30년간의 거대한 변화가 어떻게 개인의 정치적 선호와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 위기

 왜 민주주의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고 지속 또는 확대되는가. 민주주의는 다수파가 의사 결정을 주도하며, 시장은 경쟁이 지배한다. 시장의 승자는 소수이며 늘 다수의 패자가 생겨난다.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시대에는 중산층이 패자군으로 편입된다. 어느 나라에서나 복지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공급을 훨씬 넘어선다. 따라서 결국 중요한 것은 재분배정책이다.
2015~2017년 동안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 동의한다. 소득재분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선진 복지국가인 독일에서는 76.9%가 소득격차에 대해 우려하지만, 미국에서는 46.9%에 불과하다. 역설적으로 복지정책이 활발한 나라에서 소득양극화를 우려하는 반면, 미국처럼 불평등한 나라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유럽에서는 복지정책을 국가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지만 미국에서는 불평등을 개인적 차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지금까지처럼 한국사회에 우승열패의 신화가 작동하는 한 불평등은 쉽사리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불평등이 해소되지 못하는 이유-투표와 정치참여의 중요성

 민주주의에서 시장의 불평등이 해소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엘리트가 다수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엘리트는 정치자금과 미디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다수 대중에 비해 정치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나타내는 가장 본질적인 정치행위다. 투표참여에도 빈부격차가 존재한다. 재분배정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표참여율이 낮다. 한국의 경우, 저소득·저학력층은 재분배정책을 지지하는 진보정당보다는 그에 반대하는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이들의 투표는 자신의 계급적 이익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고소득·고학력자가 저소득·저학력자에 비해 투표참여율이 높다면 정책을 입안하는 정치인은 누구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까? 세대차이도 마찬가지다. 투표에 적극적인 세대의 요구가 반영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수요층의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과 함께 투표를 통해 정치인에게 그 요구를 보여주어야 한다.

포퓰리즘의 성장과 특징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는 포퓰리즘이다. 트럼프의 당선과 집권의 포퓰리즘의 맨얼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포퓰리즘 현상은 불평등 시대에 드러난 민주주의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일국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자국의 이해에 기반을 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한국경제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한국인의 소득불안을 불러온다. 위기는 두 가지 차원에서 발생한다. 첫째, 포퓰리즘은 경제적 갈등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갈등을 통해 기성정치를 공격하며 진입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규모의 경제통합과 세계화로 인해 노동계급은 이민노동자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복지정책의 무임승차자로서 복지재정을 압박한다고 호소한다.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나 프랑스 국민전선의 르펜 같은 포퓰리즘 정치인은 세계화로 인한 열패자가 갖는 경제적 상실감을 이용하여 자국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다. 전통적으로 진보정당을 지지해온 노동계급은 경제적 차원에서는 재분배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사회정치적으로는 반이민과 반톨레랑스 정신을 지지한다. 둘째, 사회적 대전환에 따른 정당전략의 변화이다. 노동계급의 전통적 정당인 사회당이나 사민당 같은 진보정당은 후기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증가하는 사회문화 전문직을 비롯한 중간계급의 문화적 요구를 적극 수용해왔다. 그 반면에 전통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노동계급의 경제적 선호는 상대적으로 외면당했다. 이처럼 기존의 진보정당이 계급 재배열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이에 포퓰리즘 정당은 기회를 맞아 자신의 입지를 넓힐 수 있었다.

전 세계로 확산되는 포퓰리즘

 포퓰리즘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지지세는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파시즘의 트라우마가 극우정당을 봉쇄해왔던 독일에서도 포퓰리즘 정당(대안정당)이 2017년 연방선거에서 12.6% 득표로 94석을 획득했다. 서구 민주주의 가운데 톨레랑스에 가장 공감해온 스웨덴에서도 2018년 총선에서 포퓰리즘 정당(스웨덴 민주당)은 19.8% 득표로 70석을 확보하여 제2당이 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극우포퓰리즘이 장기적으로 시장의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노동계급이 겪는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이 노동계급을 위한 정책에 더 많은 자원을 배당해야 한다.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겪으며 또한 세계화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노동력 수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유사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논의는 앞으로 한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