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 송영길의 지구본 외교 -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생존을 위한 담대하고 명민한 외교 전략, 지구본 외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4대 강국으로 둘러싸인 반도국가. 이런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겪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의 조짐이 심상치 않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 한일 간의 무역갈등과 중러 간의 군사협력 강화, 미러 간의 핵미사일 개발 경쟁에 이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에 이르기까지 4개 강국의 외교적 충돌은 해를 넘기며 지속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하노이회담의 결렬로 다시 냉랭해진 남북관계는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자는 이 책에서 반도라는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주적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힘의 균형 속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륙세력(중국, 러시아)와 해양세력(미국, 일본) 중 어느 한 편에 서는 것은 나머지 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위험천만한 전략이다.
국제 외교의 경험이 풍부한 저자는 지구본 외교라는 새로운 외교 전략을 제안한다. 둥글둥글 원만하게 돌아가는 지구본처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자주적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바로 지구본 외교이다. 미국과는 주체적 가치 동맹으로, 중국과는 진정한 형제 국가로, 러시아와는 유라시아 발전의 동반자로, 북한과는 신한반도 경제구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동시에,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환경문제를 선도하는 환경 외교를 펼치는 것이 지구본 외교의 핵심이다.
우리는 이탈리아 반도가 지중해 해양세력과 갈리아, 게르만 대륙세력을 통합·포섭하여 천년 로마제국의 번영을 이룬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로마제국으로 천년의 번영을 이루었던 이탈리아 반도의 길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사라예보 사건으로 1차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된 발칸반도의 길로 나갈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외교 전략과 역량에 달려 있다.

인류의 위기를 해결해가는 데 앞장서는 환경 외교 강국을 꿈꾸며
 냉전 시대와 탈냉전의 시대를 넘어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국가, 민족, 인종, 종교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인류의 위기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 파괴와 이상 기후이다. 이미 수백만 종의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북극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치료제가 없는 각종 바이러스들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를 실현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저자는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을 제안한다. 탄소배출제로 포스트 탄소산업 구조를 실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와 재생에너지의 확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바이러스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구 전체의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가는 환경 외교는 저자가 주장하는 지구본 외교의 중요한 한 축이다.
저자는 이 책을 마무리하는 글에서 지구본 외교 전략이 우리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한 미래 설계임을 밝힌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외교의 미래는, 단순히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넘어 지구 전체와 인류문명의 붕괴위험 속에서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협력을 조직하는 차원으로 진화 발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외교 강국으로 가는 길이다.

 

송영길
1963년 전남 고흥에서 나고 광주에서 자랐다. 학창시절 내내 외교관의 꿈을 가슴에 품었다. 광주 대동고 재학 중이던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맞닥뜨렸다. 친구 전영진이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연세대에서 초대 직선 총학생회장으로 전두환 독재에 맞서다가 서대문형무소에 갇혔다. 1985년 석방 후 인천에서 7년 동안 노동운동의 길을 걸었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추천으로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하여 정치인이 되었다. 2000년 인천 계양구에서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민선 5기 인천광역시장이 되었다. 지금은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다.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한-프랑스 의원 친선협회 회장, 한-인도 의원 친선협회 회장으로 의원외교를 펼쳐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들어가는 글_ 21세기 우리 민족의 생존방안은 무엇인가

Chapter 01 21세기 대한민국,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01 한반도 주변의 정세와 생존 전략 방안
02 무엇을 할 것인가?

Chapter 02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구본 외교
01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02 외교 강국으로 가는 한반도 책략
03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04 한일관계와 한러관계

Chapter 03 미국: 주체적 가치동맹으로의 진화 발전
01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한미동맹
02 트럼프 대통령 체제하에서 나타난 한반도의 담대한 희망
03 종속적인 관계에서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Chapter 04 중국: 외로운 대국, 진정한 형제 국가로 발전해야
01 마오쩌뚱과 덩샤오핑
02 현 중국 대내외 정책의 흐름
03 경제의 걸림돌이 되는 중국의 정치 상황

Chapter 05 러시아: 유라시아 발전의 전략적 동반자
01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한 축을 차지했던 러시아
02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해온 북방정책의 역사
03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의 전략적 동반자 러시아

Chapter 06 일본: 한일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01 민주주의 국가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자
02 일본과 한국이 손잡고 해야 할 일

Chapter 07 북한: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신한반도 경제구상
01 대한민국의 국시는 평화통일
02 남북한 경제협력과 문화스포츠 교류의 중요성
03 분단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04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외교 전략

Chapter 08 외교로 바라본 한반도 근현대사 100년
01 식민지배와 전쟁, 분단으로 얼룩진 슬픈 근현대사
02 일본 식민지배의 서막
03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대한민국의 탄생

Chapter 09 역대 대통령의 외교 되짚어 보기
01 김대중의 외교: 한국 외교의 황금기
02 노무현의 외교: 주체적인 한미동맹 외교
03 이승만과 박정희의 외교
04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의 외교

Chapter 10 지구를 지키는 환경외교
01 에너지 문제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02 올바른 녹색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03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으로 남북과 4대 강국을 융합시키자

 마무리하는 글_ 지구 문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전략, 지구본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