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핵 미사일 고도화와 미국 상대하기

김황록

육군사관학교 졸업(1984)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1989)

경희대 행정대학원 안보정책학 석사(1989)

서울대학교 안보최고경영자과정(NSAMP/2015)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2020)

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자문위원

한국국방외교협회(KDDA) 자문위원

국방과학연구소(ADD) 자문위원

국방정보본부장(*** / 2015 - 2017)

정보사령관(** / 2013 - 2015)

합참정보융합실장(* / 2012 - 2013)

합참정보분석처장(* /2011)

한미연합사 정보생산처장

한미연합사 정보운영처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국방정보담당)

육군대학 수료, 인도네시아 지휘참모대 수료

육군정보학교 전략정보교관

서문 4
 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6
 2| 기존의 연구들 24
 3| 연구의 방법과 책의 구성 34

 2장 김정은 시대 대미 역강압전략의 이론과 실제
1| 이론적 배경 42
 1. 셸링과 죠지의 강압이론 43
 2. 셸링과 죠지 이후의 강압이론 46
 3. 강압의 메커니즘 48
 2| 김정은 정권의 대미 핵무력 고도화 위협 ‘역강압전략’ 논리 54
 1. 주요개념의 북한 적용 34
 2. 김정은 정권의 ‘역강압전략’ 구상 66
 3. 연구의 분석틀과 가설 82

 3장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 배경과 전개과정
1| 김정은의 핵무력 고도화 핵심동인과 전략적 구상 92
 1. 김정은의 대미 핵억제력 및 협상력 부족 인식 94
 2. 북핵 과소평가 및 무시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영향 105
 2| 핵무력 고도화 전개과정과 대내외적 여건조성 110
 1. 고도화 전개과정 및 주요특징 110
 2. 대미 핵무력 고도화 명분을 정당화 113
 3. 핵보유국 법제화로 핵무력 고도화의 불가역화 117
 4. 비타협적 역강압으로 핵무력 고도화 여건을 조성 119
 3| 소결론 131

 4장 현존 핵투발수단 고도화 위협 ‘역강압전략’ 사례분석
1| 무수단 미사일 고도화 위협(2013.1-5) 138
 1. 북미상황: 북한의 행동-미국의 강압 및 북한의 역강압 139
 2. 북한의 역강압전략 분석 146
 2| 스커드·노동미사일 고도화 위협(2014.2-2017.5) 152
 1. 북미상황: 북한의 행동-미국의 강압 및 북한의 역강압 152
 2. 북한의 역강압전략 분석 168
 3| 소결론 175

 5장 새로운 핵투발수단 고도화 위협 ‘역강압전략’ 사례분석
1| 북극성계열 미사일 고도화 위협(2015.1-2017.5) 182
 1. 북미상황: 북한의 행동-미국의 강압 및 북한의 역강압 182
 2. 북한의 역강압전략 분석 192
 2| 화성계열 미사일 고도화 위협(2016-2017) 192
 1. 북미 상황: 북한의 행동-미국의 강압 및 북한의 역강압 199
 2. 북한의 역강압전략 분석 232
 3| 소결론 252

 6장 결론 및 전망
1| 종합평가 및 이론적 함의 262
 1. 종합평가 262
 2. 이론적 함의 272
 2| 북한의 새로운 전략적 강압이 시작되다 274
 3| 예상되는 북핵 시나리오 전망과 우리의 전략적 대응 279
 4| 북한의 핵 대(對) 경제안보 딜레마와 동아시아 핵도미노 딜레마 283

참고문헌 288
부록
1. ‘핵 소형화 시인 주장’ 『로동신문』보도 건수 년도별 현황 306
 2. 북한 핵실험·미사일·방사포 시험발사 총괄 현황 313
 3. UN안보리 대북결의·성명 및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현황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