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공화국 -누가 한국경제를 망치는가- (2020.2)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노동권력과 친노조 정책의 실상을 파헤치다

 문재인 정권 들어 노동권력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다. 촛불시위를 이끈 ‘개국공신’ 민주노총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친노동 정책과 만나면서 거대 권력집단으로 탈바꿈했다. 투쟁을 통해 제 몫을 챙기는 전투적 실리주의는 선진국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혁과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이념투쟁, 정치투쟁에 매몰돼 있다.
권력의 독점과 세습을 노리는 노동조합 간부들은 일반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계파 간 선명성 경쟁과 헤게모니 다툼에 집중한다. 주사파인 NL(민족해방)계와 평등파인 PD(민중민주)계 간의 철지 난 계파 싸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화와 타협은 어용으로 매도당하고 투쟁만이 대우받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 자리에 등극한 민주노총은 최대 상급단체에 걸 맞는 대우를 해 달라고 정부에 손을 내밀고 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다른 정부위원회에는 참여해 노동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국회, 검찰청사 등 국가 중추기관을 점거하며 불법시위를 벌여도 공권력의 법과 원칙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야심차게 내세운 핵심 경제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다. 이 정책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등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이 타격을 입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정부 예산을 통한 노인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비정규직은 양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반시장 정책이 시장에 반격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정책을 철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되레 주 52시간제 도입, 비정규직 제로(0)화, 실업자 ·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 끝없는 반시장 정책이 이어지면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배경들이다.
그동안 세계노동운동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기 혁신에 노력해왔다. 기술진보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과 치열한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동운동 내부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여긴 때문이다. 선진국들의 노조조직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노동운동의 발상지인 영국을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의 노조조직률은 30여 년 전보다 절반 이하로 추락한 상태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로 노동운동이 위세를 떨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고용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고용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오죽하면 인구 5000만 명,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가 넘는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혹독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의 포퓰리즘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있을까.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 살릴 노동개혁의 방향과 대안 제시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한국 노동운동의 행태와 기업경영을 옥죄는 ‘붉은 깃발법’들을 현장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외국의 실패한 포퓰리즘 정책과 성공한 노동개혁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1부에서는 민주노총의 노동운동 행태와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대기업 노조의 파업 관행, 민주노총 내부의 계파(NL계-PD계) 간 헤게모니 싸움 등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공권력도 우습게 아는 노동권력의 안하무인,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자세 등도 다룸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민낯을 국민들이 올바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노총으로 등극한 민주노총의 권력자원은 얼마나 되는지, 투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어느 정도 강력한지 등도 알아보았다. 노동운동가의 정치세력화, 교육계를 장악한 전교조가 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부에서는 친노동 정책이 국가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조망했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제, 노동이사제 도입,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등 붉은 깃발법을 연상케 하는 친노동, 반시장 정책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들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고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짚어봤다. 또한 문대통령 대선공약인 광주형 일자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친노동 판결로 인한 기업들 피해와 개헌안이 노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도 깊이 있게 다뤘다.
3부에서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의 포퓰리즘 정책이 국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사례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독일의 하르츠개혁, 영국의 대처리즘, 프랑스의 마크롱개혁 등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아울러 법과 원칙을 통해 노사안정을 찾은 미국과 대기업 노조간부들이 앞장서 실용주의 노선을 정착시킨 일본의 사례도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할 모범 교과서로서 손색이 없다는 걸 보여주었다.
4부에서는 앞에서의 분석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실제로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국제 기준에 맞는 노사관계법 개정, 임금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저항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노동개혁은 그리 쉽지 않다. 정치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돼야 성공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노동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덕목을 주문했다. 아울러 노동운동이 집단이기주의와 정치투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실용주의 노선을 택해야 노동개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자는 이 책이 무엇보다 노동운동가와 일반 근로자,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경제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는 행정부처 담당자와 정치인들, 그리고 일반시민들에게 널리 읽히기를 기대하며 썼다고 한다. 그런 만큼 이 책이 국내외 노동운동과 노동 정책에 대한 사고의 폭을 보다 넓히고, 우리나라에서 노동개혁이 왜 필요한지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책을 펴내며

1부 견제 받지 않은 권력, 한국의 노동운동
 무소불위의 민주노총
 대기업 귀족노조의 집단이기주의
 민주노총을 무서워하는 공권력
 미국서 화염병 투척은 테러
NL계 vs PD계, 치열한 주도권 다툼
 민주노총이 진보세력인가
 민주노총 제1노총 등극
― 노동운동 양극화 심화
― 투쟁력은 세계최강
 양대노총 격전장 된 일터
― 퇴조하는 세계 노동운동
 세계 초우량기업들은 왜 무노조인가
 현대판 음서제, 고용 대물림
― 비정규직 제로(0), 사회정의인가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전교조가 장악한 교육계

2부 기업 경쟁력 가로막는 ‘붉은 깃발들’
마차가 말을 끄는 소득주도성장
― 소득주도성장론 태동 배경
― 동네북 된 소득주도성장론
 시장에 반격당한 소득주도성장
― 비정규직 급증
― 양극화 심화
 최저임금 1만 원의 무모함
― 최저임금 이렇게 풀자
― 선진국의 최저임금
 스웨덴의 연대임금과 양극화 해소
 주 52시간제 개혁해야 기업 생존
― 미국, 왜 일본에 근로시간 단축 강요했나
―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동 혹사라고
 노동개혁 가로막는 사회적 대화
― 사회적 대화의 겉과 속
 광주형 일자리가 걱정되는 이유
― 폭스바겐 모델이란?
누구를 위한 ILO 협약 비준인가
 파견기준 모호, 툭하면 불법 딱지
 친노동 판결에 멍드는 기업들
 대법 판결 무시하는 포퓰리즘 정책
 노동이사제 우리 현실에 맞나
 진보적 사법권력과 노동법학계
‘노조공화국’ 앞당길 헌법개정

3부 포퓰리즘 vs 노동개혁, 국가 명운 가른다
 아르헨티나의 눈물, 페론주의
 베네수엘라 망친 선심성 복지
 과다한 재정지출, 그리스 디폴트
 독일병 극복한 하르츠개혁
 마크롱개혁에 프랑스 경제 활기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미국
― 합법적 반노조캠페인
― 노동운동 억제하는 일할 권리법
 춘투 청산한 일본 노조 지도자 리더십
― 도요타 왜 강한가
 영국병 고친 대처리즘
― 원칙 앞에 무너진 탄광노조

4부 노동개혁 이렇게 하자
 노동시장 유연성 높여라
 노사관계법, 힘의 균형 맞춰라
―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자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유연화해라
 실용주의 노동운동 펼쳐라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