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제환경과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증보판)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70년’은 한국인이라면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일본 식민 지배를 벗어난 가난한 나라를 세계인 모두가 놀라운 눈으로 쳐다보는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나라’, 세계 200개국 중에서 “인구 3천만 명 이상, 1인당 GDP가 3만 달러 넘는 나라”를 일컫는 ‘3050 클럽’에 7번째로 들어선 나라로 만들었으니 자랑해도 좋다.

그러나 지나온 70년의 역사가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전쟁도, 혁명도 겪었다. 봄마다 ‘절량농가 몇 백만’이라는 배고픔도 견뎠다. 이제 먹고 살만 해졌다 싶었을 때 닥친 금융 위기에 어린 아이 돌반지까지 내어놓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모두 이겨냈다. 오늘의 고통을 견뎌내면 밝은 내일이 온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참고 견뎌냈다. 견해가 달라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자식들에게 넘겨주겠다는 뜻을 국민들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정치 갈등도 무사히 넘겼다.

하지만 지금 또다시 대한민국은 ‘외우내환’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헌정을 뒤흔드는 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도전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위협하는 사회주의 1당지배 전제국가 중국의 끊임없는 괴롭힘도 겪고 있다. 대한민국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외우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한국 사회를 갈라놓는 이념 갈등과 세대 갈등이라는 내환이 겹쳐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다.

저자는 길이 험해도 닥칠 위험을 미리 알면 자신을 가지고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했던 대한민국의 지나온 길을 분석하여 현 상황의 해결 돌파구를 찾아보기 위해 글을 쓰고 지난 해 초 출간했다.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읽을 수 있도록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책은 가볍고 컴팩트하게 냈다.
초판을 집필 하던 당시 저자는 가까운 미래에 나라마다 각자도생의 길로 나서는 ‘지도자 없는 혼란의 질서’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조심스럽게 국제질서의 해체 가능성을 논했었다고 회고했다. 그 우려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닥치면서 현실로 나타났다.

초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단숨에 읽힐 수 있도록 쉽게 쓰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 증보판에서는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내용을 덧붙이고 주석을 달았다. 특히 남북관계의 현주소와 통일정책의 기본 원칙을 알아보고 통일의 전략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자도생으로 변화하는 현재 세계관에서의 생존 가능한 대한민국 만드는 방법을 설파한다.

물론 이 책에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함께 극복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훌륭한 제안서가 될 것이다.

 

이상우
196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1966년 법학석사(국제법) 학위를 받았다.
1971년 하와이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어서 미국 국방성이 지원하던 DON project에 참가하여 부소장으로 일하면서 국가 간 갈등, 전쟁, 평화질서 등을 연구하였다. 1983년 Princeton대학교 및 대만정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1992년과 1999년 일본 게이오대학교 교환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1973년부터 경희대학교와 서강대학교에서 30년간 정치학 교수로 봉직하였으며 그 후 4년간 한림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했다.
그밖에 국제정치학회장, 외무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위원장,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정치학개론>, <국제정치학강의>, <국제관계이론>, <한국의 안보환경>(제1집, 제2집), <북한정치>, <함께 사는 통일>, <럼멜의 자유주의 평화이론>, <Security and Unification of Korea>, <새로 쓴 우리들의 대한민국>, <살며 지켜본 대한민국 70년사>, <자유 민주 지키기> 등이 있다. 현재 사단법인 신아시아연구소(NARI)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서울인상(서울고)>,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상>, <관악대상(서울대총동창회)>, <함경남도 문화상>, <자유문화상>, <몽골우의훈장> 등을 수령하였다.

 

증보판을 펴내며 4

초판의 <들어가는 말> 6
책머리에 오늘의 바른 대비가 밝은 내일을 가져온다 17
 1. 시공의 제약과 생물학적 한계 22
 2.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 26
 3. 자아 인식의 변천과 국가의 목표 가치 29
 4. 각자도생 시대의 생존전략 38
 5. 밝은 내일을 위한 오늘의 희생 44
 1부 21세기 시대 환경
1장 21세기는 문명 전환의 세기 49
 1. 문명 전환의 의미 54
 2. 21세기 문명의 특성 62
 3.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혁 74

 2장 자멸 위기에 놓인 인류 문명 89
 1. 지구환경의 불가역적 파괴 93
 2.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지구 초토화 위험 104
 3. 대량난민과 내전의 격화 111
 2부 초연결 지구촌의 국제질서
3장 국제환경과 질서의 혁명적 변화 119
 1. 베스트팔렌체제의 진화 과정 124
 2. 21세기 국제환경의 새로운 도전 131
 3. 국제사회질서의 분화: 다층복합질서의 등장 139
 4장 재편되는 동북아시아 질서와 한국의 안보환경 151
 1. 미국의 새 아시아 정책 156
 2. 중국몽과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163
 3. 미·중 격전장이 될 동북아시아 167
 4. 일본의 균형자 역할 170
 5. 지속될 남북한 갈등 175
 6. ‘중국 제국’이 해체될 경우의 혼란 179

 3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5장 전략과 국가 목표 187
 1. 전략이란 무엇인가? 190
 2. 21세기 한국의 국가 목표 198
 6장 외교안보전략 207
 1. 미국과의 포괄동맹 유지 212
 2. 일본과의 준동맹 관계 유지 219
 3. 중국 위협에 대한 전략적 대응 223
 4. 국제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열린사회’ 유지 230
 5. 초지리적 한민족공동체 구축 233
 7장 통일의 목표와 전략 235
 1. 남북한 관계의 현주소 238
 2. 통일정책의 기본 원칙 250
 3. 점진적 동화정책 252
 4. 한국 주도 통일의 3가지 요건 259
 5.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 전략 264
 6. 독일통일의 교훈 266

 8장 생존 가능한 한국 만들기 277
 1. 생존 단위가 되는 민족공동체 280
 2. 국민의 질 향상과 정부 효율 높이기 291
 3. 군사적 자위 능력 구축 311
맺는말 내일은 오늘에 만들어진다 322
참고 문헌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