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주주 -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 - (2020.7)

21세기 최고의 화두 ‘부의 불평등’
 “노동자들의 해법은 무엇인가?”
피터 드러커의 연금기금사회주의를 최종 완성한 데이비드 웨버의 역작

 미국 보스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데이비드 웨버가 쓴 《노동자 주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주주 행동주의는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권력의 원천’이라는 테제로 쓰인 이 책에서 저자는 연금기금의 주인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각종 급여를 증대시키고 연금 가입자의 기여를 늘리며, 이를 통해 연금기금이 노동자와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연금민주주의와 연금자본주의를 발전시킨다는 분명한 논리를 제시한다. 2003년 세이프웨이(Safeway) 파업사태, 2008년 대침체기의 금융위기를 거쳐 오바마-트럼프 정부 출범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제기된 연금 쟁점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폭넓게 접근한다. 저자가 살펴본 노동 행동가들의 이야기에는, 노동자의 이익 증대를 위한 치열한 투쟁과 함께 그들이 마주한 법적 · 정치적 도전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저자가 말하는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권력의 마중물, 노동자의 경제적 행복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주주 행동주의’를 만나게 된다.

‘주주 행동주의’는 노동자를 위한 힘의 원천이다!
벼랑 끝에 몰린 노동운동의 미래를 열어줄 단 하나의 제안

《노동자 주주》에서 소개하는 노동 행동가들은 노동자들이 연금에 기반을 둔 주식 소유권을 통해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으로 들어가 기업 이사회와 월 스트리트, 은행,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낸다. 노동자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이 무기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수많은 노동 행동가들은 지속적인 투쟁을 위한 기량과 전문성과 네트워크와 전술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연금기금의 주체인 노동자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 행동하고,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의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저자는 노동자 자본에 대항하는 여러 움직임도 탐구한다. 어떤 이유로 주주 행동주의가 무산될 수 있는지, 주주 행동주의를 지속하려는 노동자들의 능력이 어느 경우에 파괴될 것인지,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과 주주 권한이 어떻게 약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하지만 노동자 자본은 이러한 도전들을 물리치고 21세기 노동운동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은 노동자의 삶을 향한 저자의 시선은, 경제적 불평등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암울한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한다. 그리고 진정한 노동운동은 우리의 관심과 호응이 있을 때만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한다. “노동자의 연금과 노동자의 주주권 보호는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이다.”

지은이 : 데이비드 웨버
미국 보스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컬럼비아대학을 졸업하고 뉴욕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본주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주 행동주의 연구자로 성가를 높여 가고 있다. 명강의로 마이클 멜튼상( Michiel Melton Award)을 수상했으며,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는 노동조합 프로그램에 관한 연금 및 자본관리 과정 등을 가르치고 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포브스> <하버드 로스쿨 스쿨포럼> 등 세계 유수의 신문, 잡지, 저널에 주주 행동주의와 소송에 관해 통찰력 있는 글을 기고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다루면서는 보다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공동 저서로 《주주대표 소송사례 연구집》이 있고, <지수기금 행동주의>와 <21세기 기업지배구조> 등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옮긴이 : 이춘구
국민연금공단 감사로 재직 중이며, 전북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KBS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한국방송대상, 원불교문화대상, 소충문화상을 수상했고, 모스크바 지국장을 지냈다.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많아 이를 입법론적으로 제안하고, 경제적 ·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려 애쓰고 있다. 또 기초연금과 국가요양제도 등 노인복지제도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감사협회 부회장 겸 사회적 가치실현 위원장을 맡아 연금복지공동체 건설에도 힘쓰고 있다. 지은 책으로 《경제 민주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신바람 나는 전라도 정신》, 한시집 《모란꽃 동행》, 주요 논문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공법적 고찰> 등이 있다.

추천의 글
옮긴이의 말
서문

PART 1 세이프웨이: 계산의 변화

PART 2 새로운 참정권 확장론자들: 중대한 기업임원 선임을 위한 투쟁

PART 3 사자들의 침묵: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통제

PART 4 견제와 불균형: 제왕적 CEO에게 ‘아니다’라고 말하다

PART 5 대중 편에 선 로비스트들, 사모와 대결하다: 공개와 투명성의 원칙, 사모펀드 규제의 핵심

PART 6 월 스트리트의 새로운 보안관들: 사기와의 투쟁

PART 7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수탁자 책임 법률과 포획의 위험: 누구의 이익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가?

PART 8 퇴직 ‘위기’와 노동자 자본의 미래: 노동자 자본과 보수주의의 대결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