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 출판사서평

유시민이 안내하는 ‘정의로운 국가’를 위한 길 찾기!

나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내가 바라는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이다. 국민을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존중하는 국가이다. 부당한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거나 방관하지 않으며 선량한 시민 한 사람이라도 절망 속에 내버려두지 않는 국가이다. 나는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소로가 말한 것처럼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시민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나라에서 살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맺음말 중에서)

‘정의’를 넘어 ‘국가’로!

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정의 열풍’과 ‘복지국가 논쟁’을 거쳐 2011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담론이 서서히 ‘국가’로 옮겨오고 있다. 올 초에 나온 김상봉-박명림의 『다음 국가를 말하다』에 이어, 진보적 지식인이자 현실정치인이면서 베스트셀러 저자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유시민이 본격적으로 국가의 본질을 묻고 진보정치가 지향해야 할 바를 논하는 『국가란 무엇인가』를 펴냈다. 2009년 벽두에 일어난 ‘용산참사’를 계기로 국가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과 공부를 시작했다는 저자는 더 훌륭한 국가, 정의를 실행하는 국가를 바로세우기 위한 논의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과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당시 용산참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국가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것에서 민간의 이익분쟁에 국가가 폭력을 동원하여 개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의견, 기득권자만을 위한 ‘계급지배의 도구’라는 국가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냉소, 무엇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정의를 실현해야 할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라는 시각까지 다양했다. 왜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것일까? 저자는 그것이 바로 국가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유시민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로크, 홉스, 마키아벨리, 마르크스, 스미스, 포퍼, 하이에크, 소로 등의 고전적 저작은 물론 김상봉, 박명림, 이남곡 등의 국내 최근작까지를 두루 살피면서 다양한 국가론의 기원과 이념적 갈래를 면밀히 고찰하고, 이러한 분석 틀을 토대로 한국의 국가론을 분석·조명하며, 나아가 ‘정의로운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다양한 국가론의 향연으로 안내하는 인문교양적 길라잡이

일찍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각자가 자신이 존경할 만한 정부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 더 나은 정부를 얻을 수 있는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는 지금 우리 사회에 시급히 요청되는 바람직한 국가관을 모색해보는 진중한 인문교양서이다. 이 책에는 동서고금의 저명한 철학자와 이론가들이 펼친 ‘국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일목요연하게 소개되어 있다. 진보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지식인이자 직업정치인이기도 한 저자는 시종일관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며 역사상 의미 있는 네 가지 국가론(플라톤의 목적론적 국가론, 홉스의 국가주의 국가론, 로크와 밀의 자유주의 국가론, 마르크스의 도구적 국가론)을 차근차근 짚어준다.

진보자유주의자의 국가론?“국가로 하여금 정의를 세우게 하라!”

흔히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진보진영은 국가관이 불투명하다”라고들 한다. 왜 그럴까? 저자에 따르면 “진보주의는 새로운 사유습성을 창조하여 지배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운동이다. 진보는 본능을 거슬러 간다. 그래서 쉽게 단결하지 못하며 작은 오류만으로도 쉽게 무너진다.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자는 지금이야말로 진보진영의 국가관을 명확히 하고 공론화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또 나와 다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국가에 관한 공부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진보자유주의자의 국가론은 자유주의 국가론의 토대 위에 목적론적 국가론을 결합한 이른바 ‘미덕국가론’ 또는 ‘선행국가론’이라 할 수 있다. 유시민이 명명한 ‘선행국가’란 한마디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정의, 선, 미덕’을 행하는 국가를 말한다.

▣ 작가 소개

저자 유시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개혁국민정당 대표와 16, 17대 국회의원, 4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국민참여당 대표를 맡고 있다. 그동안 지은 책으로는 『거꾸로 읽는 세계사』『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대한민국 개조론』『후불제 민주주의』『청춘의 독서』『광주민중항쟁』 등이 있다.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가 되기를 바란 덕분에 거리와 감옥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다. 감옥에서 ‘항소이유서’를 쓰면서 글쓰기 재능을 처음 발견했다. 민주화가 시작된 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 아내와 함께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한국에 돌아와 책과 칼럼을 쓰고 방송 일을 하다가 2002년부터 정치에 참여했다. 좋은 대통령, 좋은 나라를 만들겠노라며 뛰어다녔는데, 성공한 일도 있고 실패한 것도 많았다. 2008년 총선 후 정치활동을 접고 글쓰기와 강의활동에 몰두하던 때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를 대신 정리하면서 슬픔을 견뎠다. 2009년 국민참여당 창당으로 정치무대에 돌아와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국가를 꿈꾸며 일하고 있다.

▣ 주요 목차

서문

제1장 국가란 무엇인가 1 - 합법적 폭력
남일당 빌딩에 나타난 국가
리바이어던, 국가의 탄생
전제군주제 - 홉스의 이상국가
만약 국가가 없다면 - 소말리아
마키아벨리의 통치술
대한민국의 기원 - 한국전쟁
이념형 보수 - 국가주의

제2장 국가란 무엇인가 2 - 공공재 공급자
법치주의 - 통치자에 대한 구속
자유가 너희를 풍요롭게 하리라 - 애덤 스미스
국가와 정부는 다르다 - 루소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 - 밀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 - 소로
시장형 보수 - 자유주의

제3장 국가란 무엇인가 3 - 계급지배의 도구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조국이 없다
공산주의혁명과 국가의 소멸
근본적 변화에 대한 열망과 정치적 냉소주의
좌절한 사회혁명의 꿈

제4장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 플라톤
군자가 다스려야 한다 - 맹자
정의는 강자의 이익 - 트라시마코스
악을 최소화하는 방법-민주주의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제5장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애국심의 두 얼굴
영원한 것은 조국뿐이다 - 피히테
애국심은 사악한 감정 - 톨스토이
함께 귀속되고자 하는 인민의 의지 - 르낭

제6장 혁명이냐 개량이냐
국가는 사멸하지 않는다
혁명은 언제 일어나는가
톨스토이의 절망
유토피아적 공학과 점진적 공학 - 포퍼
개량의 길이 봉쇄되면 혁명의 문이 열린다
겁에 질린 자유주의자 - 하이에크
논리의 덫에 갇힌 자유지상주의
미끄러운 비탈 이론

제7장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인간은 모두 보수적이다 - 베블런
진보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 - 김상봉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 - 이남곡
국가의 텔로스는 정의 - 아리스토텔레스
보론-복지국가론

제8장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니버
정의란 무엇인가
시장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
진보자유주의

제9장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
네 자신의 준칙에 따라 행동하라 - 임마누엘 칸트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일 - 막스 베버
졌지만 이긴 정치인 - 베른슈타인
연합정치와 책임윤리

맺음말: 훌륭한 국가를 생각한다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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