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기 유럽 좌파당 운동

이 글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다양한 처지에 있는 현시기 유럽 좌파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1) 현시기 유럽 좌파의 성격과 구성 혹은 정의와 분류, 2) 현시기 유럽 좌파당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을 이루는 급진좌파당(RLP)의 성립계기와 특질, 3) 좌파당들의 서로 다른 성장과 부진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요소와 설명틀, 4) 역사적/지역적 경쟁유형과 변화된 경쟁유형들과 설명요소 등을 탐구하였다. 간략히 말하면 각 연구주제들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설명방법을 탐구하였다.
현실 속의 좌파는 다양한 좌파 세력들로 이루어져 있다. 좌파들이 나뉘어 있고 그들의 고민과 실천이 서로 다른 것은 운동론과 전략이 다르기 때문이고, 운동론과 전략의 차이란 좌파가 처한 현실 즉 좌파의 존재와 처지 그리고 전망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시기 유럽 좌파의 존재와 처지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는 이 글은 보다 포괄적인 운동론과 전략의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전망 또한 존재와 처지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 논의는 중요하다.
관련 분야의 주류학자인 류크 마치(Luke March)와 다니엘 케이스(Daniel Keith)는 사민주의 왼편에 있는 세력은 급진좌파이며,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하나의 당가족이고, 반자본주의적이지만 반민주주의적이지 않고, 대부분 포퓰리즘을 채택하고 있으며, 좌파당의 성장에 포퓰리즘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방법론은 당가족 접근법, 이데올로기 접근법, 행위자 접근법, 포퓰리즘 접근법으로 부를 수 있다.
좌파에게 있어서 당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조직이자 운동이고, 좌파는 분열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운동론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분열해 왔고 구분되어 활동해 왔다. 좌파 내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당가족 접근법과 달리, 현시기 유럽 좌파 역시 서로 다른 당운동론을 가진 다양한 좌파당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질성을 강조하는 관점 즉 ‘당운동 접근법’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당운동 접근법에 선 이 글은 신자유주의를 수용하여 우경화한 사민주의 세력을 좌파로 보지 않고, 1990년대 이후에 출현한 급진좌파당을 ‘다양한 좌파가 하나의 당으로 결집한’ 새로운 유형의 당운동으로 본다. 즉 사민주의 왼편에 있는 세력은 급진좌파가 아니라 좌파이며 단일한 이념과 정체성으로 모인 구 좌파당 운동이 남아 있는 한 급진좌파는 좌파의 일부이다. 이것이 급진좌파가 출현한 역사적 맥락에 합치하고 좌파들의 용법에 맞고 당운동론에 따라 분열된 좌파의 현실에 맞다. 또한 좌파는 다양한 지표로 분류할 수 있을지라도 현실 속의 유럽 좌파는 당운동론에 따라 ‘국제적 연계’를 지표로 서로 구분되어 활동하는 혁명적 좌파당, 스탈린주의당, 개혁공산당, 적녹당, 급진좌파당, 좌파 포퓰리스트당의 6개의 ‘당운동 소가족’으로 이루어진 대가족이다.
‘다양한 좌파가 하나의 당으로 결집한’ 급진좌파당은 본질상 지구화된 신자유주의 시대의 좌파통합당 운동이고, 이 새로운 당운동론의 채택을 강요한 배경에는 1989-91년 소비에트 블록의 붕괴로 절정에 달한 사회주의 위신의 추락, 68혁명과 신좌파 의제의 배후에 있고 레닌주의 혁명모델의 난처함으로 이어지는 ‘노동계급의 구성과 위상의 변화’(블루칼라의 축소와 신중간계급의 성장), 신자유주의 지구화와 유럽통합’이라는 세 가지 성립계기가 있고, 사회주의와 혁명에 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진 세력이 함께하기 위해 개량과 혁명의 이분법의 폐기, 당 내외의 정치적 다원주의의 수용과 민주집중제의 폐지, 신좌파 의제의 수용을 특질로 할 수밖에 없었다.
마치와 케이스처럼 좌파당을 단지 외적 조건에 대응하는 행위자로 보면서(행위자 접근법), 좌파당의 성장요소로 경제위기(수요요소)와 포퓰리즘(공급요소)을 드는 것은 왜 특정한 나라에서만 극우보다 좌파당이 성장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나아가 경기 대후퇴 후 좌파가 성장한 나라는 모두 강력한 계급투쟁이 있었는데, 포퓰리즘을 앞세우는 학자들이 계급투쟁 요소를 경시하는 것은 자의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포퓰리즘은 인민과 엘리트/기득권층의 대립/대결 구도로 정의되지만,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Syriza)이나 아일랜드의 신페인(Sinn Féin), 아이슬란드의 적녹운동(VG)은 모두 기득권층과의 대립/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내걸고 집권하거나 성장하였고, 반긴축이라는 지극히 계급적인 호소와 지극히 계급적인 투쟁을 배경으로 성장하였다.
나아가 좌파와 극우는 신자유주의 박탈층과 불만층 등 지지계층이 겹치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확연히 구분되고 상호 투과성이 없다. 바꾸어 말하면 카스 무데(Cas Mudde)처럼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라면서 좌파와 극우를 포퓰리즘의 동질성으로 묶으려는 것은 현실과 충돌한다. 좌파는 노동계급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해방을 추구해왔고 전 인민의 단결을 위해 계급연대 전략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좌파의 인민에 대한 호소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좌파와 극우는 외견상 인민에 대한 호소를 공유할지라도 포퓰리즘이 아니라 각자가 갖는 좌파와 극우의 정체성에 따라 행동한다. 따라서 좌파의 실천을 포퓰리즘으로 파악할 이유나 가치가 없고, 스페인의 뽀데모스(Podemos)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퓰리즘이 좌파의 성장에 기여하였다는 주장은 수용되기 어렵다.
1990년대 이후 좌파의 성장은 주로 남부와 중부 유럽의 급진좌파당 그리고 북부유럽의 적녹당에 의해 이루어졌고, 혁명적 좌파당은 주변화를 면치 못했고, 스탈린주의당이나 개혁공산당은 답보하였다. 이처럼 지역별, 나라별, 당운동 소가족별로 서로 다른 좌파당들의 성장과 부진은, 1) ’역사적 배경‘과 ’제도‘ 위에서 형성되어 온 지역별로 서로 다른 ‘경쟁관계’와, 2) 여기에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지지계층의 변화’, 그리고 3) 단기적으로 급속한 영향을 미치는 ‘계급투쟁’의 세 축을 통합한 ‘경쟁관계 접근법’으로 설명된다.
2차대전 후 서유럽에서는 ‘노동계급의 지지유형’이 남부유럽의 공산당, 북부유럽의 적녹당, 중부유럽의 녹색당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고, 동부유럽에서는 체제전환 후의 공산당의 해체유형에 따라 최소한의 정치적 자산을 소유한 계승공산당만이 성장할 수 있었다(역사적/지역별 경쟁유형).
전후 서유럽에서는 포스트 포드주의 사회와 복지국가의 성립으로 노동계급의 구성과 위상이 변하였고(블루칼라의 축소와 신중간계급의 성장), 1990년대 이후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공격으로 신자유주의 박탈층, 불만층, 불안층이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사민당의 우경화로 인한 빈 공간은 사민당만이 아니라 녹색당, 극우, 좌파당이 경쟁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유럽 좌파당의 선거실적은 1990년대 말과 2015년의 두 번의 고점이 있다. 전자는 유럽통합 반대, 노동의 탈규제와 복지의 삭감 반대 등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힘입은 것이고, 후자는 경제위기와 결합된 반긴축 투쟁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그 성과는 균등하지 않았고 ‘변화된 경쟁유형들’(사민당의 추락과 좌파 성장형, 사민당의 하락과 좌파 및 극우 성장형, 사민당과 좌파의 하락과 극우 성장형, 사민당의 상대적 건재와 비주류정당 각축형)을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역사적/지역별 경쟁유형이 있다. 변화된 경쟁유형별로 그리고 나라별로 서로 다른 좌파당의 성장 혹은 극우를 포함한 다른 정치세력과의 관계에서 좌파의 성장을 결정짓는 요소는 ‘계급투쟁’이고, 적녹당과 녹색당의 서로 다른 성장과 부진 그리고 좌파당들 사이의 서로 다른 성장과 부진을 결정짓는 요소는 ‘잠재적 지지계층’과 결합하는 능력이다.
이처럼 이 글은 좌파 내부의 이질성 즉 당운동론의 차이를 강조하는 ‘당운동 접근법’에 따라, ‘당운동 소가족’이란 개념과, 좌파의 분류지표로 ‘국제적 연계’를 제시하였고, 다양한 좌파가 하나의 당으로 결집한 급진좌파당이 본질상 지구화된 신자유주의 시대의 좌파통합당 운동이고, 이 운동론의 채택을 강요한 성립계기와 이 운동론이 획득할 수밖에 없는 특질을 밝혔다.
또한 현시기 좌파당 운동을 포퓰리즘의 틀로 파악할 이유나 가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좌파당을 외적 조건에 대응하는 행위자로 보고 설명요소를 자의적으로 비교하는 행위자 접근법에 대비하여, 좌파당들의 서로 다른 성장과 부진을 설명하기 위해, 당운동 접근법에 따른 당운동 소가족을 고려한 경쟁관계를 축으로 하는 ‘경쟁관계 접근법’을 제시하여, ‘역사적/지역별 경쟁유형’과 ‘변화된 경쟁유형’들을 확인하고 ‘잠재적 지지계층의 변화’와 ‘계급투쟁’을 설명요소로 추출하였다.

 

박석삼
1955년 빛고을 광주에서 태어났다. 윤한봉과 이강의 사랑을 받았고, 박기순 등과 함께 학생운동과 야학운동에 관여했다. 1978년 함평고구마투쟁에 앞장섰고, 전남대 민주교육지표사건으로 수배되었다. 김남주, 박석률과 함께 도피생활을 하다가 1979년 11월 남민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1988년 12월 출소하였다. 1995년 보안관찰취소청구소송을 내어 승소판례를 만들었고, 김대중 정권 때 복권되었다. 주로 좌파 정치조직에서 활동했고, 2008년 촛불항쟁 때는 촛불연행자모임에서 서른즈음에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진보전략회의 대표를 지냈고, 현재는 국제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다.
그동안 국제 계급투쟁과 유럽 좌파당 운동을 천착해왔고, 한신대에서 석사, 경상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와 논문에는 《2008년 촛불항쟁-배반당한 개미떼들의 꿈》, 《2011년 아랍민중혁명-튀니지, 이집트, 리비아를 중심으로》, 《당운동 접근법과 경쟁관계 접근법을 통해 본 현시기 유럽 좌파당》, 「네그리와 자율주의 비판」,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과 비판」, 「다중물신론 비판」, 「그리스 경제위기와 투쟁을 둘러싼 쟁점」,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쟁점에 관한 역사적 고찰」, 「급진좌파당 운동의 성립계기와 특질」, 「현시기 좌파의 전략 모델과 통합당 모델의 특수성」 등이 있다.

 

1장 서론

2장 현시기 유럽 좌파의 성격과 구성
2-1. 좌파와 급진좌파의 외연과 성격
2-2. 좌파의 구성과 분류를 둘러싼 논의
2-3. 당운동 접근법에 따른 좌파의 분류

3장 급진좌파당(RLP)의 성립계기와 특질
3-1. 급진좌파(당)의 출현 배경 혹은 성립계기에 대한 다양한 설명방식들
3-2. 급진좌파당(RLP)의 성립계기
3-3. 좌파의 대응과 급진좌파당의 보편적 특질
3-4. 새로운 유형의 좌파당 운동을 둘러싼 논쟁

4장 좌파당 운동의 성장과 부진의 설명요소와 설명틀
4-1. 포퓰리즘 접근법
‑ 담론적 접근법과 정체성주의적 접근법 비판
‑ 좌파 정치과 포퓰리즘 정치의 상호관계
4-2. 좌파당 운동의 성장을 설명하는 다양한 접근법
‑ 마치와 케이스의 행위자 접근법
‑ 파올로 키오케티의 종합적 접근법
‑ 케이트 허드슨의 설명방식
‑ 경쟁관계와 구조적 요인을 중심에 놓는 설명들
4-3. 경쟁관계 접근법과 설명요소들

5장 역사적/지역별 경쟁유형과 변화된 경쟁유형
5-1. 유럽 좌파당의 성적과 추세
5-2. 역사적/지역별 경쟁유형
5-3. 좌파 내외의 변화된 경쟁유형과 설명요소
5-4. 소결

6장 결론
 보론: 현시기 좌파의 전략 모델과 통합당 모델의 특수성